제1편❘중소기업

제1부❘금융 지원

제 1 장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

1-1 ∙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8

1-2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8

1-3 ∙ 신성장기반자금	24

1-4 ∙ 긴급경영안정자금	29

1-5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33

1-6 ∙ 정책자금 이차보전	38

1-7 ∙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40

제 2 장

신용보증 지원

2-1 ∙ 신용보증기금	46

2-2 ∙ 기술보증기금	51

2-3 ∙ 지역신용보증재단	55

2-4 ∙ 매출채권보험	59

제2부❘기술개발 지원

제 3 장

기술개발자금 지원

3-1 ∙ 창업성장기술개발	70

3-2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74

3-3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78

3-4 ∙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82

3-5 ∙ 산학연 Collabo R&D	87

3-6 ∙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91

3-7 ∙ Tech-Bridge활용 상용화기술개발	94

3-8 ∙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지원	97

3-9 ∙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100

3-10 ∙ 혁신제품 고도화 기술개발사업	103

3-11 ∙ 연구장비활용 바우처 지원사업	106

3-12 ∙ 중소벤처기업 구조혁신 R&D 지원	110

3-13 ∙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육성 R&D	113

제 4 장

기술개발 역량강화 및 인프라지원

4-1 ∙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118

4-2 ∙ 중소기업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사업	123

4-3 ∙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127

4-4 ∙ 뿌리기업 혁신역량강화	131

4-5 ∙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139

4-6 ∙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142

4-7 ∙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146

제 5 장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및 기술유출 방지

5-1 ∙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150

5-2 ∙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	153

5-3 ∙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	157

5-4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160

5-5 ∙ 스마트공장 AS 지원사업	163

5-6 ∙ 클라우드형 종합솔루션 개발지원사업	166

5-7 ∙ AI 문제해결 컨설팅 실증	169

5-8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	172

5-9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177

5-10 ∙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	191

제3부❘인력 지원

제 6 장

인력 양성

6-1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200

6-2 ∙ 중소기업 인력양성 대학(기술사관 육성)	204

6-3 ∙ 중소기업 인력양성 대학(중소기업 계약학과)	208

6-4 ∙ 제조데이터 촉진자 양성	211

제 7 장

인력유입 촉진

7-1 ∙ 내일채움공제	216

7-2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219

7-3 ∙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221

7-4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223

7-5 ∙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226

7-6 ∙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229

7-7 ∙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232

7-8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235

7-9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238

제4부❘판로 지원

제 8 장

중소기업에 유리한 공공기관 납품제도

8-1 ∙ 중기간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246

8-2 ∙ 직접생산확인제도	250

8-3 ∙ 계약이행능력심사	253

8-4 ∙ 적격조합 확인제도	255

8-5 ∙ 조합추천 소액 수의계약	258

8-6 ∙ 공공구매론(loan)	260

8-7 ∙ 공공조달 상생협력지원제도	262

제 9 장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9-1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266

9-2 ∙ 성능인증제도	271

9-3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274

제 10 장

마케팅, 홍보 지원

10-1 ∙ 유통망진출지원	280

10-2 ∙ 중소기업 공동 A/S 지원	283

10-3 ∙ 중소 소모성자재(MRO) 납품기업 지원	286

10-4 ∙ 동행축제	290

제5부❘수출 지원

제 11 장

초보에서 글로벌까지 다양한 수출지원

11-1 ∙ 수출바우처	296

11-2 ∙ 수출컨소시엄	301

11-3 ∙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304

11-4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307

11-5 ∙ 글로벌강소기업 프로젝트	310

11-6 ∙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315

11-7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	318

11-8 ∙ 브랜드K 육성관리	321

제6부❘여성, 장애인, 지역기업 지원

제 12 장

여성기업 지원

12-1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330

12-2 ∙ 여성창업 액셀러레이팅	334

12-3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337

12-4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지원	342

12-5 ∙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지원	345

12-6 ∙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	348

12-7 ∙ 여성기업 전문인력 매칭 플랫폼 지원	351

12-8 ∙ 여성기업 경영 애로 지원센터 운영	353

12-9 ∙ 여성 CEO 비즈니스 아카데미	356

12-10 ∙ 미래여성경제인육성	359

12-11 ∙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362

제 13 장

장애인기업 육성

13-1 ∙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실 운영	366

13-2 ∙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369

13-3 ∙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372

13-4 ∙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375

13-5 ∙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378

13-6 ∙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380

13-7 ∙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구축지원 사업	382

13-8 ∙ 장애인기업 시제품 제작지원	384

13-9 ∙ 장애인기업 MAS 컨설팅 및 등록 지원	387

13-10 ∙ 장애인기업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389

13-11 ∙ 장애인기업 판로지원시스템 운영	392

13-12 ∙ 장애인기업 수출지원	394

13-13 ∙ 기술인증 및 마케팅 지원	397

13-14 ∙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399

제 14 장

지역기업 지원

14-1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402

14-2 ∙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운영	406

14-3 ∙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409

14-4 ∙ 지역특화산업육성	413

14-5 ∙ 지역특화산업육성+(R&D)	417

14-6 ∙ 포스트규제자유특구연계R&D	420

14-7 ∙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기반구축	424

14-8 ∙ 지역중소기업 교류협업 지원	428

제2편❘창업, 재도전기업

	제1부❘창업기업 지원 제 1 장 아이디어･기술창업 지원 1-1 ∙ 예비창업패키지 440 1-2 ∙ 청년창업사관학교 443 1-3 ∙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447 1-4 ∙ 스타트업 AI기술인력 양성 450 1-5 ∙ 창업중심대학 453 1-6 ∙ 초기창업패키지 456 1-7 ∙ 창업도약패키지 459 1-8 ∙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462 1-9 ∙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소재･부품･장비) 465 1-10 ∙ 혁신분야 창업패키지(비대면) 467 1-11 ∙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470 1-12 ∙ 팁스(TIPS) 472 1-13 ∙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477 1-14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479 1-15 ∙ K-스타트업센터 481 1-16 ∙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483 1-17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487 1-18 ∙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489 1-19 ∙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492 1-20 ∙ 아기유니콘200 참여기업 모집 495 제 2 장 창업저변 확대 2-1 ∙ 청소년 비즈쿨 500 2-2 ∙ 창업에듀 502 2-3 ∙ 혁신창업스쿨 504 2-4 ∙ 도전! K-스타트업 506 2-5 ∙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508 2-6 ∙ 창업지원포털(K-Startup) 512 2-7 ∙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514 제 3 장 창업지원 인프라 3-1 ∙ 메이커 활성화 지원 518 3-2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521 3-3 ∙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524 3-4 ∙ 창조경제혁신센터 526 3-5 ∙ 창업존 운영 528 3-6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531 제2부❘재도전기업 지원 제 4 장 사업전환 및 재창업지원 4-1 ∙ 재도약지원자금 538 4-2 ∙ 진로제시 컨설팅 542 4-3 ∙ 회생 컨설팅 545 4-4 ∙ 중소기업 선제적 구조개선 지원 549 4-5 ∙ 재도전성공패키지 552 4-6 ∙ 구조혁신지원사업 555

제3편❘소상공인, 전통시장

제1부❘소상공인

제 1 장

교육, 정보제공 및 창업지원

1-1 ∙ 소상공인 언･컨택트 교육
(舊 소상공인 경영교육, 사이버평생교육원)	566

1-2 ∙ 상권정보시스템	569

1-3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573

1-4 ∙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577

1-5 ∙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579

제 2 장

맞춤형 경영개선 및 협업화 지원

2-1 ∙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582

2-2 ∙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사업	584

2-3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586

2-4 ∙ 경험형 스마트마켓 구축	590

2-5 ∙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	592

2-6 ∙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595

2-7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597

2-8 ∙ 소공인 판로개척지원	601

2-9 ∙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603

2-10 ∙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605

2-11 ∙ 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	607

2-12 ∙ 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운영	609

2-13 ∙ 온라인 판로지원	611

2-14 ∙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613

2-15 ∙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사업	615

2-16 ∙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618

2-17 ∙ 이익공유형 사업화 지원	620

제 3 장

소상공인 재기지원

3-1 ∙ 희망리턴패키지	624

3-2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628

3-3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631

제 4 장

소상공인 정책자금

4-1 ∙ 소공인특화자금	636

4-2 ∙ 성장촉진자금	639

4-3 ∙ 스마트자금	642

4-4 ∙ 일반경영안정자금	645

4-5 ∙ 특별경영안정자금	648

제2부❘전통시장

제 5 장

전통시장 지원

5-1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654

5-2 ∙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658

5-3 ∙ 시장경영패키지지원	661

5-4 ∙ 온누리상품권 발행	665

5-5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668

5-6 ∙ 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674

5-7 ∙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678

5-8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안전점검	682

5-9 ∙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685

제3부❘보증지원 제도

제 6 장

보증지원 제도

6-1 ∙ 소기업･소상공인 등 신용보증지원	692

6-2 ∙ 영세관광사업자 금융지원 협약보증	695

6-3 ∙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698

6-4 ∙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701

6-5 ∙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704

6-6 ∙ 스마트 혁신성장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707

6-7 ∙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710

6-8 ∙ 재창업 특례보증	714

6-9 ∙ 온[溫, ON]택트 특례보증	717

6-10 ∙ 햇살론(자영업자) 신용보증	720

부 록

[참고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락처
(소상공인정책자금 상담 등)	724

[참고 2]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신용보증서 발급 관련)	729

제4편❘공통사항

	제1부❘기 타 제 1 장 규제애로 개선･해결 1-1 ∙ 중소기업 옴부즈만 736 제 2 장 외부 전문가 노하우 2-1 ∙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740 제 3 장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3-1 ∙ 거래 공정화 744 3-2 ∙ 성과공유제 749 3-3 ∙ 협력이익공유제 752 3-4 ∙ 상생누리 플랫폼 754 3-5 ∙ 상생결제제도 757 제 4 장 중소기업 원격근무 활성화 지원 4-1 ∙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 762 제2부❘도움이 되는 제도 제 5 장 알아두면 좋은 제도 5-1 ∙ 중소기업지원 정책정보시스템(기업마당) 768 5-2 ∙ 벤처기업 확인제도 770 5-3 ∙ 이노비즈 확인제도 773 5-4 ∙ 메인비즈 확인제도 776 5-5 ∙ 명문(名門)장수기업 확인제도 780 5-6 ∙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783 부 록 1. 중소기업 판단 기준 및 확인방법 788 [참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연락처 791

제1편

중소기업

제1부▸ 금융 지원

제2부▸ 기술개발 지원

제3부▸ 인력 지원

제4부▸ 판로 지원

제5부▸ 수출 지원

제6부▸ 여성, 장애인, 지역기업 지원

제2편

창업,

재도전기업

제1부 ▸ 창업기업 지원

제2부 ▸ 재도전기업 지원

제  1 편

중소벤처기업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제3편

소상공인,

전통시장

제4편

공통사항

제1부▸ 기타

제2부▸ 도움이 되는 제도

부록

제1부▸ 소상공인

제2부▸ 전통시장

제3부▸ 보증지원 제도

부록

중소기업

제 1 부

제 1 장 ▸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

제 2 장 ▸ 신용보증 지원

금융 지원

함께 알아보는 금융 지원

	2019년 6월 창업하여 자동차 부품용 스프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생산설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지요?
	창업하신지 7년 미만이라면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의 시설자금을 신청하세요. 연간 최대 60억원 이내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 가정용 세제를 개발해 특허를 받고 미국 FDA로부터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제품 생산과 마케팅 비용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허가 있으니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신청하세요. 개발제품 사업화에 소요되는 설비구입 용도의 시설자금과 원자재 구입, 마케팅비 등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지난 1995년 회사를 설립한 실린더 밸브 전문기업입니다. 최근 해외시장 개척과 국내시장 점유율 확대로 생산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 생산라인 증설이 필요합니다.
	7년 이상 된 기업이 시설투자를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은 ‘신성장기반자금’입니다. 시설도입 후 초기 가동비도 지원합니다.
	고해상도 후드 적외선 카메라를 생산하여 매출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거둬 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 업체와 수출거래 중 추가로 50만 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했는데 제품 생산을 위한 운전자금이 필요합니다.
	수출실적이 있으나 생산비용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2009년부터 컴퓨터 프레스와 판금 사업으로 꾸준히 성장해 오다가 2013년 이후로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네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여 전기온풍기 업종 추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기술발전 등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업종추가, 업종전환 등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전환 승인기업에 ‘사업전환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정책자금을 신청해 지원받은 적이 있는데 추가로 재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기업 당 지원횟수를 최근 5년 내 3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보조금 등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누적 100억원을 초과한다면 지원이 제한됩니다.
	신청 및 평가절차가 궁금합니다. 은행을 통해서도 융자를 받을 수 있나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할 지역 본･지부로 신청을 하시면 지원대상 및 요건 확인 후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중진공 직접대출 외에도 자금종류에 따라 주거래은행을 통한 대리대출도 가능합니다.

1-1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1-2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3	신성장기반자금
1-4	긴급경영안정자금
1-5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6	정책자금 이차보전
1-7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제 1 장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정책자금지원 공통사항

1-1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시 융자대상 및 절차, 융자제한기업, 융자시기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다음의 중점지원분야 영위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예산의 일정 부분을 우선 지원

* 중점지원분야 : 혁신성장분야, 초격차·신산업분야, 그린분야, 비대면분야, 뿌리산업, 뿌리기술,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역특화(주력)산업, 지역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물류산업, 유망소비재산업

* 중점지원분야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알림광장 → 공지사항에 상세히 안내

지원이 안되는 기업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제한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범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하며, 각 사업의 목적에 따라 자금용도 및 융자범위를 구분하여 지원

융자한도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과 신규대출 예정잔액을 합산하여 60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kosmes.or.kr)에 공지

시설자금 대출시 자금별 대출 금리에서 0.3%p 차감

다음과 같은 정책적 우대기업, 자금조달 취약계층, 성과창출 기업 등에 최대 0.5%p 금리우대를 통해 정책지원 목적성 제고

- (정책우대) 소·부·장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 0.1%p

- (포용금융) 사회적경제기업 및 여성기업 0.1%p

- (성과창출)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성과창출 실적 보유 기업에 대출시 각 성과별 0.1%p, 최대 0.3%p까지 대출금리 인하

* ‘고용증가 + 수출향상 + 탄소저감’ 등 대출건당 최대 3개 유형에 대해 금리인하 적용 가능

* (적용제외) 고정금리 적용 자금(청년전용창업, 무역조정, 재해자금 등)

• (고용증가) 정책자금 신청 직전월 12개월 전 대비 직전월 고용인원이 10명 이상 증가한 기업

• (수출향상) 정책자금 신청 직전월부터 12개월간 직수출실적 합계가 50만불 이상이고 이전 12개월간 합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기업

• (탄소저감) ‘탄소중립 수준진단’ 연계대출 신청 기업 중 진단일 직전 전연도 대비 직전연도 온실가스배출원단위를 4.17% 이상 감축한 탄소감축 우수기업

융자방식

(직접·대리 대출)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정책자금 융자(직접대출) 또는 은행을 통해 기업에 정책자금 융자(대리대출)로 신용, 담보부 대출

* 보증서 담보는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및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성장공유형) 중소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중진공이 인수하는 방식

융자절차

	1	온라인 상담예약		2	상 담		3	정책우선도 평가		4	온라인 융자신청
	상담예약 → 자가진단			대면 또는 비대면 정책자금 상담			신청가능여부 결정			신청서 제출

	5	기업심사		6	융자결정		7	대출		8	사후관리
	현장방문 방식 또는 비대면 방식			지원가능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자금사용 용도 점검, 사업계획 멘토링 등

* (인천, 인천서부, 부산, 부산동부 지역본·지부 관할지역 소재기업) 「접수기간 내 융자희망 전체 기업 모두 접수 후 정책우선도 평가 결과에 따라 온라인 융자신청 및 기업심사 진행」
(자세한 안내사항은 중진공 홈페이지 참조. 2분기 중 전국 지역 확대 예정)

* 구조개선전용자금 등 일부 자금은 별도 융자 절차 운영

① 온라인 상담예약 : 신청 희망기업은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상담일자를 예약하고 신청대상 여부 등을 자가진단

* 신청 희망기업은 사전에 온라인 상담예약을 완료해야 하며,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재해중소기업은 온라인 상담예약 생략 가능

* 자가진단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은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제한

② 상담 : 온라인 상담예약을 완료한 기업은 해당 지역본(지)부와 융자신청 가능성 등을 상담

* 대면상담은 중진공 지역본(지)부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며, 비대면 상담
대상기업은 유무선 통화로 상담

③ 정책우선도 평가 : 중진공은 상담을 완료한 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 평가’를 통해 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정책우선도 평가는 그린분야, 혁신성장분야, 지역주력산업, 고용창출, 성과공유, 수출 등을 고려하여 평가

④ 온라인 융자신청 :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한 기업은 정해진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

*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서는 취급 불가(단, 보증서 담보는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및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⑤ 기업심사 : 중진공은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정책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기업평가(기업진단 포함)를 수행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업평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 등 필요 시 별도 평가기준 운영) * (기업진단) 기업애로 분석 및 해법을 제시하고 자금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업의 상황 등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업진단 수행 여부 결정

⑥ 융자결정 : 기업평가 결과 이후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여부를 결정

-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평가로 기업평가등급 산정

▪ 재창업자금은 업력 1년미만 기업은 역량평가와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기업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업력 1년 이상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로 산정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창업자 역량평가와 청년창업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산정

▪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최근 3개년 동안 연속하여 고용증가한 일자리 창출 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의 경우, 별도 기준으로 평가 가능

⑦ 대출 :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대출하거나 기업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ㅇ (직접대출)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정책자금 융자

ㅇ (대리대출) 은행을 통해 기업에 정책자금 융자

* 대리대출 취급 은행(15개) :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SC제일, 기업, 산업,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ㅇ (성장공유형)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으로 성장가치가 큰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중진공이 인수

⑧ 사후관리 : 부당한 사용여부 점검 또는 정책자금 부실예방을 위해 대출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재창업자금 등 일부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상황 등 점검

융자제한기업업

① 휴･폐업중인 기업

②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④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 ‧ 사치 ‧ 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 ‧ 간접적으로 운영 ‧ 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 ‧ 세무 ‧ 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적용 예외 >

• 제조업, 혁신성장·초격차·신산업, 그린분야를 영위하는 소상공인

• 사회적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 소상공인

• 협동화사업 추진주체인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

⑥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

⑦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⑧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⑨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 적용 예외 >

• 업력 7년 미만 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⑩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 - )’인 기업 (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모두 전년도 대비 2.5% 이상인 기업은 예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 (재창업자금은 신청 가능)

⑪ 기업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적용 예외 >

•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 타 자금에서 평가탈락 후 재도약지원자금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투융자심의위원회 및 스케일업금융 선정심사에서 탈락 후 타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⑫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 기업은
적용 예외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까지 예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예외

⑬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실적확인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 적용 예외 >

•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융자방식)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성장공유형

• (과거 실적산정 예외)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

• (신규지원 시 예외 대상)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 스타트업100, 경쟁력  위원회 추천기업

⑭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18년 1월 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

< 적용 예외 >

• (신규지원 및 실적산정 예외)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스케일업 금융, (융자방식)성장공유형

⑮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적용 예외 >

• (신규지원 및 실적산정 예외) (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스케일업 금융 (용도) 시설자금, (융자방식) 성장공유형, (대상) 브랜드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지원규모

중소기업 정책자금 : 4조 1,769억원 (융자)

* 혁신창업사업화자금(2조 2,3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1,0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1조 1,850억원), 재도약지원자금(4,03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2,589억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업종구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을 말함

융자잔액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상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을 말함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 정부가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관리하는 기금

대출금리와 국고채 금리 : 대출금리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을 말하며, 국고채 금리는 정부가 장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국고채)의 이자율을 말함

변동금리 : 기준금리가 변할 때마다 대출금리가 변하는 금리

대위변제 :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넘겨받는다는 조건으로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는 것

대지급 : 은행 또는 정부가 지급보증을 통하여 특정업자의 지급신용을 책임진 후 그 특정업자가 기일 내에 지급을 불이행하였을 때 지급보증은행 또는 정부에서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것

기업회생신청 : 법원 관리 아래 진행되는 기업 구조조정(과거 법정관리)

청산절차 : 회사가 합병･파산 이외의 원인으로 해산한 경우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 사원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 등과 각종의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절차

융자제한 부채비율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계획(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서 최근년도의 업종별 부채비율을 가중 평균한 2∼3배의 값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 직접대출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에 대해 중진공에서 신청･접수 및 평가하여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중진공이 직접 대출하는 방식. 대리대출은 중진공이 정책자금을 신청･접수 및 평가하여 융자대상을 결정하고 은행이 대출하는 방식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 시설자금은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사업장 건축･확보 등의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운전자금은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함

거치기간 :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갚지 않고 매달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예비사회적기업(지역 조례·규칙, 부처별 지침),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지침),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수출향상기업 : 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한 기업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2

업력 7년미만 창업 중소기업 지원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우수 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대상

창업기반지원자금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이며,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

* 업력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

- 창업기반지원자금 중 다음 지원대상을 위한 자금 별도 운용

< 청년전용창업자금 >

▪ 창업기반지원자금 內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를 위한 별도 자금 운용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한함

①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②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③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녹색기술인증,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등

④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⑥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⑦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⑧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⑨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 보유기업의 자체 기술

⑩ 크라우드펀딩 투자 유치 기업(1억원 이상)의 자체 기술

⑪ 혁신제품 지정증서 보유기업이 개발한 기술

⑫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최종 선정 창업기업 선정기술

융자방식

창업기반지원자금 :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직접대출, 성장공유형

융자범위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內의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성장공유형 방식은 사업장 건축 및 사업장 구입자금 대출 불가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매입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약속어음 폐지‧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대출금리

(직접·대리대출)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5% 고정금리 적용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적용

(성장공유형)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의 표면금리는 0.25%

- 대출기간 내 기업의 상장(IPO)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중진공이 주식전환 여부 결정

-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은 만기보장금리로 분할상환

- 상환전환우선주 방식의 경우, 중진공 상환권 행사시 금리는 대출부터 상환일까지 연 5% 적용

대출기간

(직접·대리 대출) 시설자금, 운전자금 각각 구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성장공유형)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업력 7년 미만인 기업은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직접·대리 대출) 연간 60억원(지방소재기업 70억원) 이내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연간 30억원 이내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기업당 30억원 이내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성장공유형으로 지원 불가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제출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제출

처리절차

	1	온라인 상담예약		2	상 담		3	정책우선도 평가		4	온라인 융자신청
	상담예약 → 자가진단			대면 또는 비대면 정책자금 상담			신청가능여부 결정			신청서 제출

	5	기업심사		6	융자결정		7	대출		8	사후관리
	현장방문 방식 또는 비대면 방식			지원가능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자금사용 용도 점검, 사업계획 멘토링 등

지원규모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2조 2,300억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전환사채, CB) 일정한 조건 아래 발행 회사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 채권 또는 주식으로의 전환권이 인정되는 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 BW) 정해진 가격으로 발행기업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나, 사채 부분은 계속 효력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

* 인수 권리 행사 시, 신주 대금은 별도 지불

• (상환전환 우선주, RCPS) 채권처럼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

• (표면금리) 채권의 액면가액에 대한 연간 이자지급률

* 대출기간 중 매월 이자 납부를 위해 정한 금리

• (만기보장금리) 채권 상환 만기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표면금리를 포함한 채권의 액면가에 대한 이자지급률

*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원금을 상환받을 경우, 추가로 받게 되는 이자(상환할증금, 기 수령한 표면이자는 차감)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금리

신성장기반자금

1-3

업력 7년이상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촉진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지원대상

혁신성장지원, Net-Zero 유망기업 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 스케일업금융으로 구분 지원

* 스케일업금융 지원대상, 조건, 방식, 절차 등은 별도 공고 예정(‘23.3월)

- (혁신성장지원)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혁신성장지원자금 內 ‘협동화’ 자금 별도 운용

<협동화>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업력제한 없음)

* ‘융자제외 대상업종’ 中 산업단체(KSIC 94110)는 지원대상에 포함

* ‘융자제한기업’ ⑤항(소상공인 적용제외 - 협동화사업 추진주체인 협동조합의 경우), ⑨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 (Net-Zero 유망기업 지원)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그린기술 사업화 및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참고2)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에너지 효율화 · 환경오염방지 설비 등 도입 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선정기업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등 참여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및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 등

▪ 스마트공장 등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 국내 복귀기업은 ‘융자제한기업’ ⑨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융자방식

혁신성장지원자금, Net-Zero 유망기업 지원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직접대출, 대리대출,

- 성장공유형 (협동화자금 제외한 혁신성장지원자금만 가능)

융자범위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內의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성장공유형 방식은 건축 및 사업장 구입자금 대출 불가

- 자가 사업장 매입을 위한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매입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운전자금

-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시설자금의 50%이내)

* 단, ‘23년 상반기는 한시적으로 시설자금과 별도로 운전자금 지원 가능

- ‘혁신성장지원자금’ 지원 시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시설자금과 별도로 제품생산, 시장개척용도 등의 운전자금 지원 가능

▪ 지식서비스산업(융자공고 참고7)

▪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사업전환 성공기업(판정일로부터 3년이내)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원전 협력 중소기업(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스케일업 금융은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지원으로 시설 및 운전자금 구분이 없음

대출금리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단, 협동화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지원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적용

(성장공유형)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의 표면금리는 0.25%

- 대출기간 내 기업의 상장(IPO)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중진공이 주식전환 여부 결정

-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은 만기보장금리로 분할상환

- 상환전환우선주 방식의 경우, 중진공 상환권 행사시 금리는 대출부터 상환일까지 연 5% 적용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자금, 운전자금 각각 구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협동화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성장공유형)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지방소재기업 70억원) 이내

* 협동화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연간 100억원 이내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협동화자금의 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연간 30억원 이내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접수

제출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제출

처리절차

	1	온라인 상담예약		2	상 담		3	정책우선도 평가		4	온라인 융자신청
	상담예약 → 자가진단			대면 또는 비대면 정책자금 상담			신청가능여부 결정			신청서 제출

	5	기업심사		6	융자결정		7	대출		8	사후관리
	현장방문 방식 또는 비대면 방식			지원가능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자금사용 용도 점검, 사업계획 멘토링 등

지원규모

신성장기반자금 : 융자 1조 1,850억원, 이차보전 5,400억원

* 이차보전 사업은 ‘23.2분기부터 시행 예정 (3월 중 별도 공고)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긴급경영안정자금

1-4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 지원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지원대상

재해중소기업지원 및 일시적경영애로지원으로 구분

- (재해중소기업지원)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제출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 우대 사항 : ‘융자제한기업’ ①항(휴·폐업기업), ②항(세금체납기업), ⑨항(부채비율초과기업), ⑫항(우량기업) 적용 예외 (단, ①항(휴·폐업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휴업,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 [포항 재해 피해기업] 별도 자금 운용 : ‘22년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상의 본점 또는 사업장, 제조업의 경우 공장등록 및 건축물대장상의 제조업소 및 공장이 포항시 관내에 소재한 기업

- (일시적경영애로지원) 다음 ‘① 경영애로 사유’로 인해 일정부분 이상 피해(‘② 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 ‘융자제한기업’ ⑨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 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및 원전 협력 중소기업은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②항(세금체납기업), ⑨항(부채비율초과기업), ⑫항(우량기업) 적용 예외 (단,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① 경영애로 사유

▪환율피해

▪대형사고 (화재 등)

▪대기업 구조조정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기술유출 피해

▪불공정거래행위, 기술침해, 외국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

▪한･중 FTA 지원업종(피해)(홈페이지 융자공고 참고15)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화학안전 법령 이행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개성공단 입주 철수기업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원전 헙력 중소기업(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생산 등의 애로 중소기업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② 경영애로 규모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한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비교시점)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경영애로 규모 요건 적용 예외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원전 협력 중소 기업

③ 신청기한 :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 후 6개월 이내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대상 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신청기한을 경영애로 피해발생 후 1년 이내로 우대

융자방식

직접대출

융자범위

운전자금

- (재해중소기업지원)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 (일시적경영애로지원)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재해중소기업지원은 연 1.9% 고정금리 적용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제출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제출

처리절차

	1	온라인 상담예약		2	상 담		3	정책우선도 평가		4	온라인 융자신청
	상담예약 → 자가진단			대면 또는 비대면 정책자금 상담			신청가능여부 결정			신청서 제출

	5	기업심사		6	융자결정		7	대출		8	사후관리
	현장방문 방식 또는 비대면 방식			지원가능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직접대출 대리대출			자금사용 용도 점검, 사업계획 멘토링 등

지원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 : 2,589억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5

수출글로벌 기업화 촉진 지원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대상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 수출 초보기업 :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디지털수출기업화 :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생산품(용역ㆍ서비스 포함) 수출실적 보유(준비 중 포함) 또는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브랜드K 인증기업 등

▪ 기술수출 중소기업 : 기술수출 실적(협약ㆍ계약포함)을 보유한 중소기업

* (실적)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 (협약, 계약) 기술수출 관련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출기업 글로벌화)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 수출 유망기업 : 최근 1년간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기업

▪ 혁신성장분야 영위기업 : 백신·바이오, 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 (공고 참고1)
중소기업

▪ 기술수출 중소기업 : 기술수출 실적(협약ㆍ계약포함)을 보유한 중소기업

* (실적)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 (협약,계약) 기술수출 관련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수출기업글로벌화 자금은 ‘이차보전’ 방식으로 3월 중 별도공고 예정

융자방식

직접대출, 성장공유형

※ 수출기업글로벌화 자금은 이차보전 방식 지원예정 (별도 공고)

융자범위

(직접대출) 운전자금

-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자금

* 해상운임 상승 등에 따른 물류비 지원 용도로 운전자금 지원가능

(성장공유형) 사업장 건축(토지구입 포함)·매입 목적은 지원 불가

대출금리

(직접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성장공유형)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의 표면금리는 0.25%

- 대출기간 내 기업의 상장(IPO)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중진공이 주식전환 여부 결정

-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은 만기보장금리로 분할상환

- 상환전환우선주 방식의 경우, 중진공 상환권 행사시 금리는 대출부터 상환일까지 연 5% 적용

대출기간

(직접대출)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성장공유형)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업력 7년 미만인 기업은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직접대출) 연간 5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기업당 30억원 이내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제출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제출

처리절차

	1	온라인 상담예약		2	상 담		3	정책우선도 평가		4	온라인 융자신청
	상담예약 → 자가진단			대면 또는 비대면 정책자금 상담			신청가능여부 결정			신청서 제출

	5	기업심사		6	융자결정		7	대출		8	사후관리
	현장방문 방식 또는 비대면 방식			지원가능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자금사용 용도 점검, 사업계획 멘토링 등

지원규모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융자 1,000억원(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이차보전 2,570억원(수출기업 글로벌화)

* 이차보전 사업은 ‘23.2분기부터 시행 예정 (3월 중 별도 공고)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수출실적이 없는 내수기업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단,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 기간 또는 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이 지원가능하며, 기술수출 실적을 보유(협약ㆍ계약 포함)한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수출실적 확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 1년간 직접ㆍ간접 수출실적 합계로 판단하며,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등에서 수출실적 증명원 발급 가능합니다.

간접수출 : 제조업자가 자국내에 있는 무역상사를 통해서 해외에 수출하는 것

정책자금 이차보전

1-6

경쟁력 우수 중소기업의 이자부담 경감

산업구조 변화 대응 촉진 및 수출 확대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수 중소기업의 민간금융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민간금융 활용이 가능한 업력 7년 이상, 수출 10만불 이상 기업 및 스마트공장, 그린기술 등 미래·신사업 추진 기업

융자범위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등 기업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방식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시중은행*에서 대출

* KDB, IBK, 국민, NH농협, 우리, 신한, SC제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수협

신청·접수

추후 별도 공고 예정(‘23년 3월 중)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1-7

매출채권 활용 유동성 공급 지원

중소벤처기업의 거래안전망 역할과 유동성 공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보유 매출채권을 중진공이 인수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제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 중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 구매기업과 1년이상 거래 실적**(최근 1년 내 3회이상 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동일한 사업자번호 기준  ** 제출된 회계정보 기준(팩토링 절차 ②를 참고)

융자범위

중소기업이 물품·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매출채권

* 신청일 이전 62일 내 작성되어 국세청에 전송된 10백만원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

*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인율

구매기업의 신용위험등급, 매출채권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할인율이 결정 (연 4% 내외)

대출기간

30일~90일 중에서 신청기업이 선택(15일 단위)

대출한도

(판매기업) 연간 10억원 이내, (구매기업) 연간 30억원 이내

* 단, 기업당 한도는 최근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1/3 이내 (제조업 1/2이내)

* 1회 한도는 최근 1년간 해당 거래처 간 매출금액의 1/3 (회계정보 기준)

※ 추후 공고 시 변동 가능(‘23년 1월 중)

융자방식

중진공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

신청·접수

중진공 온라인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접수

처리절차

지원규모

375억원

팩토링 제한기업

공통사유

① 휴･폐업중인 기업

②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③ 중진공 및 금융권 대출금을 연체 중인 기업

④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정보등록 기업

⑤ 매출채권팩토링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주점업, 부동산업 등

⑥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

⑦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⑧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⑨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및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 - )’인 기업 (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모두 전년도 대비 2.5% 이상인 기업은 예외)

판매기업

⑩ 소상공인(단, 제조업 영위기업은 지원가능)

⑪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까지 예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판매기업 : 구매기업에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채권을 취득한 기업

구매기업 :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매출채권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기업

2-1	신용보증기금
2-2	기술보증기금
2-3	지역신용보증재단
2-4	매출채권보험

제 2 장

신용보증 지원

신용보증기금

2-1

기업의 미래성장성을 평가하여 신용보증을 지원

기업의 미래성장성을 평가하여 기업 경영에 필요한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

*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담배 등 공적 보증기관으로 지원타당성이 낮은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보증지원이 제한

지원이 안되는 기업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자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등

지원내용

기업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대출보증, 상거래 담보보증, 이행보증 등

보증종류	주 요 내 용
대출보증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대출받는 데에 따른 보증 ▸일반운전자금, 설비투자자금, 무역금융, 구매자금융 등
제2금융보증	기업이 제2금융기관으로부터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대출받는 데에 따른 보증 ▸중소기업진흥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상거래 담보보증	중소기업이 상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어음보증	기업이 상거래의 담보 목적 또는 결제수단으로 주고 받는 어음에 대한 보증 ▸담보어음 보증 및 지급어음, 받을어음에 대한 보증
이행보증	기업이 공사, 납품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체결을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지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보증의 보증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지급보증에 대한 보증 ▸신용장 개설에 대한 지급보증 등
납세보증	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분할납부, 징수유예를 받고자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보증한도 : 30억원

* 신용이 취약하거나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기업은 15억원 이내로 제한

*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또는 기업의 경우 70~150억원까지
지원가능

자 금 종 류	보증한도
▸고성장 혁신기업 ‑ 혁신아이콘기업,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기업, 소부장 협력모델 기업	150억원
▸시설자금	100억원
▸구매자금융, 무역금융, 전자상거래보증, 이행보증 등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보증 ▸지식기반기업, 녹색성장산업･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70억원

- 운전자금 보증한도 : 매출액한도와 자기자본한도 중 적은 금액

* 매출액한도 : 추정매출액의 1/2 ~ 1/6 이내

* 자기자본한도 : 자기자본의 300% 이내

신청･접수

고객이 직접 필요자금에 대한 보증상담을 신청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www.kodit.co.kr) 통한 온라인 신청

- 영업점 방문 신청

제출서류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신보가 직접 수집

- 신보의 직접 수집이 불가한 자료에 한하여 고객이 제출

구분	수집(제출)자료	자료수집 경로
신보 직접 수집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객이 법인번호, 부동산 소재지 고지 시 인터넷 등기소(대법원)에서 수집
	• 주민등록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보험료 납부(완납)증명	고객 동의 시 행정정보공유 시스템(행정안전부)에서 수집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매입처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재무제표	세무대리인이 자료 전송 시 메타게이트를 통해 수집
	• 금융거래확인서	고객 동의 시 전산으로 수집
고객 제출	• 임대차계약서 • 주주명부 • 기업개요표	고객이 FAX 또는 현장조사시 제출 (홈페이지 내 온라인 자료제출 가능)

처리절차

단 계 별						처 리 내 용
신청 및 상담						• 신보 홈페이지를 통한 보증상담신청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한 보증 상담신청 •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신청 내용의 타당성 및 기본적인 신용상태 등을 사전검토
자료수집 및 조사						•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신보가 직접 수집하며, 일부자료는 고객이 제출) • 수집된 자료,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한 신용조사
보증심사 및 승인						• 법령 및 규정상 보증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검토 •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사업전망, 보증지원 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약정 및 보증서발급						• 신용보증 약정체결: 고객의 자서날인 (신보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전자약정 가능) • 신용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수납

지원규모

보증잔액 61.5조원으로 운용예정

* ’22년 지원현황(11월말) : 61.8조원

문의처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www.kodit.co.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신보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주요 보증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구 분	내 용
수출중소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 수출기업 및 수출희망기업에 맞춤형 보증 지원
유망창업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	･ 창업기업에 대해 유형별로 최대 30억원까지 지원 하는 특별보증
고용창출기업 보증	･ 고용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증 상품 지원*
유망서비스기업 보증	･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 특별보증
시설자금특례보증	･ 사업장 신축･매입, 기계설비 도입 등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	･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혁신성장 품목 영위기업 지원
문화산업 정책보증	･ 문화관련 전·후방산업 영위기업(제작, 유통 등) 지원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 스타트업 성장단계별로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혁신아이콘 지원 프로그램	･ 유니콘 육성을 위해 최대 150억원까지 지원하는 스케일업 프로그램
기타	･ 문화콘텐츠, 경영혁신형 인증기업 등

*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보증 종류 : 고용창출 특례보증,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보증, 고용의질 우수기업 우대보증 등

보증료는 산정 절차는 어떻게 되며, 보증료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보증료율을 곱하여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보증기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수납하며, 보증료율은 보증심사등급별 기준요율에서 일정률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연율 0.5%부터 3.0%까지 범위에서 운용합니다.

기술보증기금

2-2

기술력 보유기업의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보증지원

기술보증기금은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보증서를 발급하여, 신기술사업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지원내용

대출보증: 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받는 각종 자금에 대한 보증

어음보증: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어음상 채무에 대한 보증

이행보증: 기업의 공사·물품공급·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 시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의 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무역금융보증: 수출기업의 원재료 구입을 위한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

전자상거래보증: 기업간 전자상거래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 외상구매자금에 대한 보증

구매자금융보증: 납품기업 중심의 공급자금융방식에서 구매기업에 직접금융을 제공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토록하는 제도로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에 대한 보증

신청·접수

ʼ23. 1. 1. ~ 12. 31. 상시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을 통한 온라인 및 현장 신청·접수

제출서류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을 통해 간편하게 서류 제출

구 분		자 료 명	고객 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스마트 자료제출	▹기술사업계획서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제출 가능	서식
		▹주주명부 ▹신분증 사본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거주주택)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금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
	행정정보공동이용 or 스크래핑 (선택)	▹주민등록표 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 (최근3개년)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대표자·법인에 대한 행정정보 이용항목 사전동의 ▹스크래핑 방식은 디지털지점에서 고객 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자료제출 방식을 의미함	사전 동의
	금융거래	▹금융거래확인서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 사전동의

* 기금수집서류 발급 수수료는 기금 부담

처리절차

단 계 별			취 급 자		주 요 내 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영업점 방문 또는 디지털지점(인터넷) 신청
상담			영업점 담당자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 진행여부 결정 및 절차안내
서류 제출			신청기업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필요서류는 종류에 따라 고객이 디지털지점에 제출하거나,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기술평가			영업점 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사전)검토 후 현장실사 실시하여 기술성과 사업타당성 등을 평가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담당자		기술평가결과,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승인시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지원규모

ʼ23년 기술보증 잔액 28.7조원으로 운용 예정
(유동화회사보증 0.3조원 별도)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기보에서 직접 서류를 수집하는 경우 수수료는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기보에서 직접 수집하는 서류의 발급 수수료는 기보가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2-3

담보력이 부족한 자영업자 등에 대한 신용보증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은행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

*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지원이 안되는 기업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채무관계자 등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내용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대출 보증

보증한도 : 동일기업당 최고 8억원
(신보 및 기보의 기 보증금액 포함)

분 야	내 용	보증한도
운전자금	• 매출액 한도 적용 - 제조업･제조관련 서비스업 : 당기 매출액의 1/3~1/4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 기타업종 : 당기 매출액의 1/4~1/6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	8억원 이내
시설자금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신청·접수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제출서류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보가 직접 수집

구 분	제출서류	자료수집방법
지역신보 직접수집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표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재무제표 등 • 금융거래확인서	• 인터넷 등기소(대법원) • 행정정보공유시스템(행정자치부) • 국세청 홈텍스 • 세무자료전송시스템(KED) • 금융기관 전산연계
고객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처리절차

보증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 기업현황을 설명할 수 있는 분(기업대표자 상담 원칙)
서류접수		･ 신용보증신청서 ･ 대표자 주민등록표등･초본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및 거주주택) ･ 금융거래확인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등 *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및 지역신보가 직접 수집
신용조사		･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신청서류와 현장실사결과를 내부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약정 체결 ･ 보증료 납부

지원규모

24.8조원 보증공급(보증잔액 47.8조원)

* 햇살론사업자 포함(공급 0.3조원, 잔액 0.6조원)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www.koreg.or.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햇살론 신용보증의 지원절차는?

업무구분		업무처리 내용						담당기관
보증상담 신청접수		▪ 신용보증 대상여부 및 보증금액 상담 ▪ 보증신청자 신용보증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장임차계약서,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서민금융기관
보증심사 대출
		저신 용무 등록 사업자			▪ 접수서류 후 지역신보에 송부 * 지역신보 전자보증서를 받고 대출			서민금융기관 (위탁업무 수행)
					▪ 현장실사를 통한 사업영위사실 확인 ▪ 심사기준표에 의거 보증심사 * 햇살론소상공인평가표에 따라 한도사정 ▪ 전자보증서 서민금융사에 송부			지역신보

매출채권보험

2-4

납품대금 떼일 염려 없는 거래안전망

중소기업이 외상으로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대비한 보험입니다. 중소기업은 경기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면 이러한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구 분	보험계약자 기본 가입 요건
	규 모	업 력	업 종
매출채권보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일부 부적합 업종 제외)
어음보험

*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지원 제한 사항
▸다음과 같은 기업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부실처리한 기업, 휴업 중인 기업 등 ▸다음과 같은 기업에 대한 채권(외상매출금+받을어음)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관계기업, 해외소재기업, 보험인수심사일 현재 매입채무의 변제를 연체중인 기업, 신용도 미달 기업 등 ▸보험운용 필요성이 낮은 일부 업종은 ‘보험계약 제외 업종’으로 운용함 - 도박･게임, 사치･향락, 주류･담배 관련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지원내용

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보험인수를 통해 기업의 외상거래에 대한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

구매자의 폐업, 해산, 결제지연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 또는 어음대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 가입보험금액과 실제손해금액에 보상률을 곱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

실제 상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매출채권(또는 어음)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음

예)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 실거래가 없는 가공의 매출채권

보험한도

매출채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100억원(어음보험 포함)

어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10억원

보험료

보험가입 매출채권 및 어음에 대하여 0.1% ∼ 5.0%

상품종류

유형별	종류별		표준처리기간		보험대상
매출채권 보험	한사랑보험		8일		개별 구매처에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온라인보험		실시간
	다사랑보험		15일		다수의 구매처에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어음보험	개별어음보험		8일		개별 구매처에서 이미 취득한 어음

신청·접수

소재지와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센터 및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보험은 홈페이지 내 매출채권보험 플랫폼에서 신청·가입 가능)

신용보증기금과 거래중인 기업은 거래 관할점으로 신청

심사･평가내용

계약자 및 구매자(어음관련인 포함)의 재무자료 등을 토대로 신용조사를 실시하고, 보험인수금액, 구매자확정, 인수여부 등 결정

제출서류

매출채권보험 : 매출채권보험청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근 4분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매출 관련 자료

＊ 온라인보험의 경우 관할점 방문 · 서면 서류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

어음보험 : 어음보험청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어음 및 세금계산서 사본, 당기 매출액 확인자료 등

처리절차

보험가입절차		세 부 내 용
보험상담		보험가입요건, 금액 등에 대해 상담
청약접수		보험가입 청약서 접수
신용조사		신청기업 및 구매자 신용조사
보험심사		인수의 적정성 심사, 구매자별 가입금액 사정
보험료납부		보험료 납부 (일시납 또는 분납)
보험증권발급		보험증권 발급

지원규모

보험인수 21.2조원으로 운용

* ’22년 지원현황 : 21조원 전망

문의처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www.kodit.c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매출채권보험과 신용보증의 차이점은?

구 분	매출채권보험(신용보험)	신용보증
특 징	신용위험을 관리하는 금융안전망	신용보완을 통한 추가적 신용창출
계약성격	자기를 위하여 계약자가 체결	채권자를 위한 피보증인이 체결
수수료성격	예상손실에 대한 분담금	보증에 따른 대가

보험금 지급청구 사유와 시기는?

ㅇ 보험금 지급청구 사유

･ 당좌부도(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치처분을 받게 될 부도사유가 발생한 때)

･ 폐업 또는 해산 등기된 때, 회생, 파산,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신청이 있는 때

･ 구매자가 외상매출금을 결제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고 2월이 경과한 때

ㅇ 보험금 청구시기

･ 상기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청구 시 필요서류는?

･ 보험금지급청구서(신보가 정하는 서식) 및 보험증권 사본

･ 매출채권의 발생 및 실제손해금액 산정 서류 사본
(물품공급계약서, 발주서, 인수증 또는 화물송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 매출채권이 어음상 채권인 경우 해당어음 사본
(전자어음인 경우 부도전자어음 확인서)

･ 기타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매출채권 : 상품 ･ 제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상거래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

보험가입 매출채권 : 매출채권보험에서 보험계약자와 개별 구매기업 사이에서 향후 1년간 발생될 매출채권총액에 인수비율(보험가입비율)을 곱한 금액으로서 보험에 가입될 금액

보험금액 : 매출채권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신보)가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으로 보험가입매출채권을 매출채권회전율로 나누어 산출

제2부

제 3 장 ▸ 기술개발자금 지원

제 4 장 ▸ 기술개발 역량강화 및 인프라지원

제 5 장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및 기술유출 방지

기술개발 지원

함께 알아보는 기술개발 지원

	LED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휴대폰용 LED 부품 개발 의뢰를 받아서 판매처는 확보되었는데, 저희 회사 단독으로 개발을 진행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나요?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수요처(정부, 공공기관, 대·중견기업 등)로부터 자발적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발급받으신 기업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의 65% 이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참조)
	산업용 케이블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제품 신뢰성에 자주 문제가 발생해 전문 연구기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첫걸음기술개발의 경우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기부와 지자체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하며 1억원 한도 내에서 75%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약기술개발은 혁신역량 부족, 성장 정체 기업 등에 대해 1년간 1억원 한도 내에서 연구개발비의 75%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 참조)
	자동차, 선박부품 등의 주철을 제조하는 소기업입니다. 주문물량은 느는데 계속 사람을 뽑자니 애로가 많아 생산공정 개선을 통해 인력문제를 해소하고 싶습니다.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동 사업은 R&D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소기업의 현장수요가 많은 제품･공정개선 분야를 과제당 5천만원을 한도로 총사업비의 75%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참조)
	3년 전부터 난연 플라스틱 제조 및 개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시험장비가 고가이다보니 자체 해결이 어려워 연구개발이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연구장비를 이용하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장비사용료의 70%까지 정부가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우처를 먼저 구매한 후 장비를 이용하시는 방식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참조)
	중소기업이 R&D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사전 기획지원 프로그램은 없는지요?
	R&D 기획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성이 높고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 및 기술에 기업이 보유한 R&D 자금, 인력 등 기술개발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소기업의 R&D 기획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R&D 기획역량 제고사업 참조)
	냉장고나 세탁기의 PC기판 사출성형 업체입니다. 공장에서의 생산관리를 자동화하려고 하는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을 지원받아 생산시점관리(POP)를 구축하시면 됩니다. 작업 지시서에 제품명, 납기일, 생산수량, 작업자 등의 정보가 담긴 바코드를 붙여서 생산관리를 하게 되면 생산현황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생산현장 디지털화사업 참조)
	산업용 잉크 제조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다보니 이직이 잦아 기술유출 우려가 늘 존재하는데 자체적으로는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보호 전문상담과 보안시스템을 구축해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기술보호 상담의 경우 사전진단(3일)은 무료로 받을 수 있고(심화자문은 일정 비용 부담), 보안시스템 구축은 총비용의 50% 이내에서 4,000만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자세한 내용은 기술유출 방지사업 참조)

3-1	창업성장기술개발
3-2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3-3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3-4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3-5	산학연 Collabo R&D
3-6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3-7	Tech-Bridge활용 상용화기술개발
3-8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지원
3-9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3-10	혁신제품 고도화 기술개발사업
3-11	연구장비활용 바우처 지원사업
3-12	중소벤처기업 구조혁신 R&D 지원
3-13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육성 R&D

제 3 장

기술개발자금 지원

창업성장기술개발

3-1

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별 혁신성장생태계 구축, 미래 신산업 기술(딥테크)의 스케일업을 통한 지속 성장 가능성 제고 등 기술창업 저변 확대 및 성과 확산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창업 7년 이하이며 매출액 20억원 미만 창업기업 중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세부 자격기준은 공고문 참조

지원이 안되는 기업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내용

디딤돌(신규 840억원) : 중소벤처기업부 R&D 첫 수행기업의 기술개발 지원(1년, 1.2억원 이내)

전략형(신규 98억원) : 초격자 기술, 실험실 창업기업, 글로벌 스타트업 등 미래 신산업 기술보유 및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2년, 3억원 이내)

TIPS(신규 1,014억원) : 창업기획자 등 팁스 운영사가 발굴·투자한 기술창업기업에게 보육·멘토링과 함께 기술개발 지원(2년, 5억원 이내)

* ’23년 바이오 등 미래 선도분야 지원을 위한 특화형 TIPS 신설(3년, 15억원 이내)

*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조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디딤돌	최대 1년, 1.2억원	80% 이내	자유공모
전략형	최대 2년, 3억원		품목지정
TIPS (특화형 TIPS)	최대 2년, 5억원 (최대 3년, 15억원)		자유공모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디딤돌 과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지원 확대, 여성기업 및 서비스기업 기술개발 신규 지원

전략형 과제는 초격차 기술, 실험실 창업기업, 세계시장 지출 목적의 글로벌 스타트업 중심으로 지원

TIPS 과제는 바이오 등 미래 선도분야 지원을 위해 ’23년부터 “특화형 TIPS” 신규 지원

신청·접수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디딤돌(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는 지역별 센터별 별도 안내

심사･평가 주요내용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창업기업확인서 등 기타 관련된 근거서류

처리절차

< 디딤돌(안) >

사업공고		신청･접수 ①창업기업→전문기관 ②창업기업→창경센터		평가 ①서면평가(전문기관) ②추천평가(창경센터)		대면평가 (필요시)
사후관리		최종점검·평가		선정·협약		요건검토

< 전략형(안) >

사업공고		신청･접수		요건검토		서면평가
사후관리		최종점검·평가		선정·협약		대면 / 토론 / 심층평가 중 1

< TIPS(안) >

사업공고		신청･접수 (창업기업→운영사)		투자심사 (운영사)		창업기업 추천 (운영사)
사후관리		최종점검·평가		선정·협약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세부 처리절차는 공고문 참조

지원규모

4,765억원(신규 1,952억원, 계속 2,814억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500~0564

홈페이지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Q&A

	지원조건에 있는 매출액의 기준시점은 언제인가요?
	직전년도(2022년) 재무제표의 결산 매출액 기준입니다.(단, 전년도 매출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기부 內 다른 R&D사업과 동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동 사업은 단독형 사업으로 단독형에 해당하는 사업과 동시수행이 불가하며, 협력형 사업은 동시 수행이 가능합니다. (최대 2개)
	창업기업의 입력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과제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입력을 산정합니다.
	디딤돌의 R&D첫걸음 기업은 어떤 의미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의 R&D사업을 한 번도 수행하지 않은 창업 7년 이하의 기업을 의미 합니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3-2

중소기업 성장 촉진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명시

- 수출지향형 : 매출액 50~100억 원 이상, 직·간접 수출액 100~500만 불 이상 달성한 중소기업 또는 글로벌 역량을 확보한 중소기업

- 시장확대형 :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기업 중 최근 3년 이내 민간투자 5~10억 원 이상 유치실적을 보유하면서 전략분야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시장대응형 :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기업 중 전략분야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강소기업100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 선정기업

- 소부장 전략 :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기업 중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소부장 일반 :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기업 중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명시

지원내용

혁신역량 단계별 6개 내역사업으로 구분하여 최대 2~4년, 5~20억원 지원

- 수출지향형(510억원) :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우위 확보 및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

- 시장확대형(445억원) : 민간의 선별·육성 역량을 활용하여 민간 주도의 기술 경쟁력 향상 및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 시장대응형(147억원) : 전략분야 지원을 통해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강소기업100(43억원) : 소재·부품·장비 유망 중소기업(강소기업100+)의 핵심전략 품목의 국산화 및 기술자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소부장 전략(160억원) : 소부장분야 혁신역량을 보유한 소부장 전문기업 육성 및 성장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소부장 일반(129억원) : 소부장분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일반 회계	수출지향형	최대 4년, 20억	65%	자유응모
	시장확대형	최대 2년, 6억	75%	자유응모(품목지정)
	시장대응형	최대 2년, 5억		자유응모(품목지정)
소특 회계	강소기업100	최대 4년, 20억	65%	자유응모
	소부장 전략	최대 2년, 6억	75%	자유응모(품목지정)
	소부장 일반	최대 2년, 5억		자유응모(품목지정)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투자연계 강화) 민간 선별·육성 역량 등을 활용한 민간투자 연계과제 확대를 통해 미래 유망기업 집중 지원

(수출지향형 지원대상 확대) 글로벌 역량(해외특허, 국제표준·인증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확대

신청·접수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연구개발계획서 및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기술성･사업성, 연구개발역량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자격서류 등

* 자세한 사항은 향후 공고문 확인요망

추진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www.iris.go.kr)		선정평가		선정·협약
사후관리		최종점검·평가		사업수행		연구비 지급

지원규모

4,687억원(신규 1,434억원, 계속 3,253억원)

문의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530~0544

전용정보사이트 : www.iris.go.kr(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지원조건에 있는 매출액의 기준시점은 언제인가요?
	직전년도(2022년) 재무제표의 결산 매출액 기준입니다.(단, 전년도 매출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기부 內 다른 R&D사업과 동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동 사업은 단독형 사업으로 단독형에 해당하는 사업과 동시수행이 불가하며, 협력형 사업은 동시 수행이 가능합니다. * 단독형R&D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3-3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수요기반 상용화 R&D 지원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정부, 해외기업 등의 구매 및 투자 수요가 있는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자금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수요처(투자기업)로부터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 (투자동의서)를 발급받은 기업

* 세부 자격기준은 공고문 참조

지원이 안되는 기업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내용

(지정공모) 정부에서 수요처(투자기업)가 구매(투자)의사를 밝히고 제안한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 수행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술개발 자금 지원

(자유공모) 중소기업이 수요처(투자기업)에 과제를 제안하여 기술개발제품의 구매(투자)를 약속 받은 경우 과제를 선별하여 기술개발자금 지원

*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조

구 분		지원규모 (정부)	개발비 비중			공고방식
			정부	주관	수요처 (투자기업)
구매 연계형 (구매 의무O)	구매 동의서	최대 2년, 5억원 (조달혁신 10억원)	65% 이내	15% 이상	20% 이상	자유공모 지정공모
	구매 계약서		65% 이내	35% 이상	-
공동투자형 (구매의무X)		최대 3년, 12억원	65% 이내	35% 이상	정부출연금 대응 투자 (대기업 1:1, 중견기업 3:2)	자유공모 지정공모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구매연계형 : (’22년) 자유공모․ 지정공모 → (’23년) 지정공모 先

- 구매연계형 과제(국내수요처)의 경우 수요처-중소기업 간 신규 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정공모 과제를 확대하고 우선 지원

- 구매연계형 해외수요처 과제 확대 및 별도 모집

신청·접수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구매동의서(또는 구매계약서)․투자동의서, 기타 서류 등

처리절차

< 지정공모과제 >

사업공고		RFP 신청･접수 수요처(투자기업) →전문기관		RFP 선정		과제 신청･접수 중소기업→전문기관
사후관리		최종점검·평가		선정·협약		선정평가

< 자유공모과제 >

사업공고		과제 제안 중소기업→수요처 (투자기업)		구매동의서 등 발급		과제 신청･접수 중소기업→전문기관
사후관리		최종점검·평가		선정·협약		선정평가

*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조

지원규모

2,571억원(신규 1,098억원, 계속 1,473억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www.tipa.or.kr)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사업문의는 1357, 시스템 문의는 1877-2041,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bizinfo.go.kr)

Q&A

	구매연계형과 공동투자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구매연계형은 수요처의 구매의사를 기반으로 기술개발을 진행하여 구매의무가 있고, 공동투자형은 투자기업의 투자의향을 기반으로 하여 구매의무가 면제됩니다.
	해외수요처의 신용조사 보고서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해외수요처의 경우 과제 신청 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발급한 국외기업 신용조사보고서는 필수제출 서류입니다. 해외신용조사보고서는 발급시까지 4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수요처 : (국내) 정부, 지자체,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
(해외) 외국정부, 국제기구, 외국기업(E등급 이상)

투자기업 : 중소기업 R&D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투자기업 출연금 : 총 사업비와 별도로 투자기업이 정부출연금에 대응하여 투자하는 금액으로 주관기관이 개발 및 사업화 자금으로 사용 가능

조달혁신 : 구매연계형 중 수요처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인 과제

소부장 :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과제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3-4

네트워크 협력체의 공동기술개발

3개이상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즉시 상용화가 가능한 시장주도형 R&BD 지원

지원대상

혁신형 중소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 중심의 네트워크 협력체*(3개 기업 이상)

* 개발기업, 생산기업, 유통 및 판매기업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기술혁신형
또는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참여기업 및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 불가

* 세부 자격기준은 공고문 참조

지원이 안되는 기업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내용

(1단계 : 네트워크 기획지원) 네트워크 협력체 구성을 위한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탐색, 매칭을 지원하고, 기업이 제안한 아이템의 타당성 검증 및 R&BD기획 상세화, 상호협력계약 체결 지원

(2단계: R&BD) 사업계획, 상호협력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간 네트워크 R&BD 자금 지원

*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조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기획지원	6개월, 3천만 원	90% 이내	자유공모
R&BD	최대 2년, 6억 원	65% 이내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네트워크 기획지원 추진여부 미확정

신청·접수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양식은 과제별 공고에 첨부

심사･평가 주요내용

(공통) 신청자격, 과제중복성,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 적합성 검토

(네트워크 기획지원) 제출된 개념요약서(기술개발 주제, 구현방법, 네트워크 구성계획 등)를 기준으로 기획지원의 필요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

(R&BD) 사업계획서(네트워크 벨류체인 등), 상호협력계약서 등을 기준으로 기술성, 사업성, 네트워크 구성의 적정성 및 우수성 등을 평가

제출서류

(네트워크 기획지원) 사업계획서, 매칭요구서, 기타 서류

(R&BD) 사업계획서, 상호협력계약서, 기타 서류

처리절차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과제 신청․접수(Two-Track)

R&BD 연계지원과제		네트워크 기획 선정평가	➡	네트워크 기획 수행	➡	R&BD 과제접수	➡	R&BD 선정평가
		전문기관		중소기업 ↔기획기관		네트워크 협력체 → 전문기관		전문기관
R&BD 직접 신청과제		사업설명회 등	➡	R&BD 준비	➡
		(사)중소기업 융합중앙회		네트워크 협력체

□

과제관리‧사후관리

□

협약체결

□

지원과제 선정

전문기관

전문기관/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규모

232억원(신규 21억원, 계속 211억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www.tipa.or.kr)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사업문의는 1357, 시스템 문의는 1877-2041,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bizinfo.go.kr)

Q&A

	네트워크 협력체 구성요건은 무엇인가요?
	네트워크 협력체는 주관연구개발기관(1개), 공동연구개발기관(2개 이상) 등 총 3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됩니다.
	네트워크 기획(1단계) 신청 시 3개 이상의 기업이 다 구성되어 있어야 하나요?
	네트워크 협력체 구성은 2단계 R&D 신청 전까지 구성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1단계 네트워크 기획지원 신청 시에는 주관기관만 구성되어 있으면 되며, 기획 진행 중에 네트워크 구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획 운영기관 : 네트워크 기획을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여 중소기업간 수평적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아이디어의 구체화를 지원하는 기관

상호협력 표준계약서 : 네트워크 구성 기업들의 수행역할 및 성과물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구성 기관별 의무사항, 성과배분 방식 등을 정의하고, 변호사 공증을 진행하여 공신력 및 구속력을 확보한 계약서

사업화 부속계약서 : 상용화를 통한 사업성과 창출 및 지속가능한 상호 신뢰형성을 위해 R&BD 완료 후 제조 및 판매에 대한 역할, 비용 분담 내용 등을 포함하고, 변호사 공증을 진행하여 공신력 및 구속력을 확보한 계약서

기획연계과제 : 당해 연도 네트워크 기획을 수행하고 R&BD 과제에 신청한 과제

산학연 Collabo R&D

3-5

산학연 협력R&D를 통한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 확대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주관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이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모든 중소기업

2단계 사업화 R&D 신청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여야 함

(공동개발기관)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비영리 연구기관

지원제외 기업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유의사항 : 예비연구 신청 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과제책임자 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실적(위탁연구 포함)이 없어야 함

지원내용

①예비연구(PoC) → ②사업화R&D

산학협력 기술개발

대학의 보유자원(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R&D를 지원

산연협력 기술개발

연구기관의 전문기술 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R&D를 지원

< 지원내용 및 한도 >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산학 협력	(1단계) 예비연구	최대 8개월, 0.5억원	75% 이내	자유공모
	(2단계) 사업화R&D	최대 2년, 3억원
산연 협력	(1단계) 예비연구	최대 8개월, 0.5억원
	(2단계) 사업화R&D	최대 2년, 3억원

신청·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예비연구)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최종선정

산학연협력의 필요성 및 적합도, 고용 친화도, 창의·도전성, 과제수행 역량, 예비연구의 차별성 및 타당성, 연구방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기간 단축을 위해 평가단계 조정 가능

(사업화 R&D) 대면평가 → 최종선정

사업화 기술개발계획, 사업성, 산학연 협력 적합도, 지식재산권 확보방안, 고용친화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① 사업공고 (중기부)		② 신청 ․ 접수 (전문기관)		③ 선정평가 및 협약 (전문기관,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④ 과제 수행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지원규모

48,744백만원원(신규 33,082백만원, 계속 15,662백만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www.tipa.or.kr)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사업문의는 1357, 시스템 문의는 1877-2041,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bizinfo.go.kr)

Q&A

	1단계 예비연구 선정기업은 모두 2단계 사업화 R&D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1단계 예비연구 결과를 평가하여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50% 내외의 과제만 2단계 사업화 R&D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 신청없이 바로 2단계(사업화R&D)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1단계(예비연구) 수행 과제만 2단계 신청 가능합니다.

예비연구(PoC, Proof of Concept) : R&D를 통한 기술 검증뿐만 아니라, 선행기술조사, 사업수요조사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단계로 사업화 아이템·기술 컨셉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3-6

공정혁신 지원

국내 중소기업 공장의 생산성 향상(불량률 감소･원가 절감 등)을 위해 제조 공정 자동화･지능화･효율화 등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명시

- (혁신형 R&D) :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

- (현장형R&D) :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인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명시

지원내용

혁신형 R&D_일반과제(신규 112억 원) :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불량률감소, 원가절감 등)을 위해 중소기업이 공정 자동화·지능화·효율화 등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최대 2년, 2억 원 지원)

혁신형 R&D_고도화과제(신규 25억 원) : 국내 높은 생산비용으로 이미 해외로 이전하였거나 이전할 가능성이 높은 제조 중소기업의 노동집약적·고위험 공정을 자동화·지능화 공정으로 전환하는 기술개발 지원(최대 2년, 10억 원 지원)

현장형 R&D(신규 105억원) : 자금력이 부족한 제조 소기업의 생산성 향상(불량률 감소, 원가절감 등)과 단기 애로기술 해결 수준의 현장 맞춤형 공정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최대 1년, 0.5억 원 지원)

신청·접수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공통) 공정기술개발의 필요성, 제조공정의 원가절감, 불량률 개선 등 생산성 향상 목표, 제조공정의 자동화·지능화·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성, 실현가능성, 기술개발 방법의 타당성 등

(혁신형R&D_고도화과제) 지정공모 방식으로 품목에 대한 적합성, 리쇼어링 또는 오프쇼어링 방지, 수입대체 가능 여부 등

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자격서류 등

* 자세한 사항은 향후 공고문 확인요망

추진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www.iris.go.kr)		선정평가		선정·협약
사후관리		최종점검·평가		사업수행		연구비 지급

지원규모

총 420억원(신규 242억원, 계속 178억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www.tipa.or.kr)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사업문의는 1357, 시스템 문의는 1877-2041,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bizinfo.go.kr)

Q&A

	1년에 한번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오, 탈락기업(후보기업 포함)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화 장비 구매 및 설치하는 것도 본 사업으로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공정품질은 R&D사업으로 단순 장비구매, 조립은 불가능하며, 공정개선을 위한 연구개발행위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Tech-Bridge활용 상용화기술개발

3-7

공공기술 이전을 통한 수입대체 기술 조기확보

Tech-Bridge 플랫폼을 활용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중소기업 기술이전 및 후속 R&D 지원을 통한 기술·사업화 역량 제고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소재 ‧ 부품 ‧ 장비분야의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

* 기술이전 기관(대학·연구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칠수 참여

지원이 안되는 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일부제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테크브릿지(Tech-Bridge) 플랫폼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이전을 받은 중소기업에게 이전기술의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

* 기술이전 +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 + 금융지원을 패키지화하여 일괄지원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 방식
수요기반 기술이전	최대 2년, 8억원	75% 이내	지정공모

신청·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 기술이전계약서 또는 기술이전거래예정확인서 등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근거서류(우대사항 근거 포함)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KTRS 평가		과제추천
사업화지원 /기술보호		최종평가		지원과제 선정 및 협약자금지원		대면평가

지원규모

294억원 (신규 40개 과제 내외)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www.tipa.or.kr)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사업문의는 1357, 시스템 문의는 1877-2041,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bizinfo.go.kr)

Q&A

	테브크릿지(Tech-Bridge)란?
	대학·연구소가 보유한 공공기술(38만건)과 기술보증기금의 67개 영업점을 통해 발굴한 수요기술을 매칭 지원하는 온라인 기술거래 플랫폼입니다.
	테크브릿지 플랫폼에 등록된 공공기술이면 모두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동 사업은 소재‧부품‧장비의 조속한 국산화를 위한 사업으로 소재‧부품‧장비 전용예산입니다. 따라서 소재‧부품‧장비분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지원

3-8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지원

“기획 → 개발 → 실증 → 확산” 전 단계에 소비자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리빙랩을 활용하여 R&D를 지원함으로써 사업화 성과 촉진

지원대상

친환경 분야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R&D에 적용하는 R&D 계획 고도화와 시제품 실증과 검증 중심의 R&D 지원

구분	개발기간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리빙랩활용기술개발	최대 2년	5억원 이내	75%이내	지정공모, 품목지정

(기획) 사용자·전문가 패널과 함께 시장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고도화하고, 이를 R&D에 적용하도록 구체화

(개발) 리빙랩 플랫폼으로 사용자 패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발제품의 상용화 가능성 제고

(실증) R&D 최종 결과물에 대한 실제 환경에서의 사용성 평가를 통해 개선사항 도출 및 양산, 사업화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신규과제 지원확대 : (’22년) 14개 → (’23년) 18개

신청·접수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사용자 요구 반영정도, 리빙랩을 활용한 기술개발의 필요성, 친환경 부합성, 사업화 실현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 중복성, 연구개발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기타 관련된 근거서류

처리절차

< 리빙랩활용R&D >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서면·대면) (플랫폼 운영기관)		과제 추천
사후관리		최종점검·평가		기술개발		선정․협약

지원규모

총 60억원(신규 23억원, 계속 29억원, 플랫폼 운영 8억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www.tipa.or.kr)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사업문의는 1357, 시스템 문의는 1877-2041,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bizinfo.go.kr)

Q&A

	리빙랩과 리빙랩활용R&D란 무엇인가요?
	리빙랩은 ‘살아있는 실험실’, ‘사용자 참여형 혁신공간’이라는 뜻으로 사용자 주도형 혁신모델을 시도하는 방법론입니다. 리빙랩활용R&D는 사용자와 연구자가 함께 아이디어를 고도화(기획)하고 제품·서비스의 실증을 반복하는 리빙랩을 활용한 기술개발 지원을 말합니다.
	리빙랩 플랫폼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소비자·전문가 패널 구성 및 교육, 패널과 기업 간의 협업 중개 및 촉진, 사용자 수요의 발굴 및 구체화, 실증 및 개선의견 발굴로 전반적인 R&D계획→실증→사업화에 이르는 기술개발 전 주기를 지원하게 됩니다.
	리빙랩R&D 지원분야가 있나요?
	소비자·주민 참여의 용이성, 시장 친화적이고 리빙랩 활용성이 높은 ‘친환경 분야’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3-9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

건강기능식품 R&D 전주기 밀착지원으로 기능성 원료 인정 성공률 제고

지원대상

(주관기관) 개별인정형 원료를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지원제외 기업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① 사전검증(PoC) → ②사업화R&D  → ③임상지원(Track 1단계의 후속)

(1단계) PoC지원 :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지원단(식약처 협업)을 활용한 사전 검증을 통해 사업계획서 검토 및 기획 지원

(2단계) R&D지원

- (Track 1) 새로운 원료 발굴 혹은 기능 개발  R&D 지원(3+2년)

- (Track 2) 기존 기능성 원료의 흡수율 증진, 추출효율 개선, 제조방법 다양화로 新부가가치 창출하는 연구 수행을 위한 R&D 지원(2년)

< 지원내용 및 한도 >

구 분			지원한도	출연비율	지원방식	예산(백만원)
PoC 지원			최대 8주, 10백만원	100%	품목	400
R&D 지원		Track 1	최대 3년, 연 2억원	75% 이내	품목	1,400
		임상지원	최대 2년, 연 1억원	50% 이내	품목
		Track 2	최대 2년, 연 2억원	75% 이내	품목	600

신청·접수

범부처 연구과제관리시스템(www.iris.go.kr)

심사･평가 주요내용

(사전검증) 핵심 기술력과 제품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별지원하기 위해 PoC 단계 도입 (연구개발지원단이 제출된 사업계획서 검증)

(R&D-2Track) 과제특성에 따라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 세분화 지원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 등 기타 관련된 근거서류

처리절차

사업공고		PoC지원신청·접수 (www.iris.go.kr)		PoC지원 과제 검토 (선정평가)		PoC지원 선정· 협약·과제수행
성과 확산·관리		R&D 지원 과제관리· 최종점검·평가		R&D지원 협약 및 사업수행		R&D지원 과제 평가·선정

지원규모

총 57억원(신규 24억원, 계속 33억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555

과제관리시스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Q&A

	1단계 PoC가 무엇인가요?
	PoC는 R&D 초기 기획 단계부터 기술·성능 검증, 규제기준의 적합성, 제품화 가능성을 진단·평가하여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지원단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나요?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지원단은 식약처 협업으로 구성되어 Poc단계의 사전검증과 R&D수행에서의 전주기 밀착지원을 하며 컨설팅 및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혁신제품 고도화 기술개발사업

3-10

혁신제품 고도화 지원

해외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혁신제품의 고도화를 위한 R&D지원을 통해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중소기업 R&D 선순환 촉진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 GCL TEST*를 수행한  혁신제품(패스트트랙 Ⅰ·Ⅱ·Ⅲ), 브랜드K 및 상생협력제품 지정기업 중 중소기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글로벌 역량 진단(Global Competence
Level Test)

지원이 안되는 기업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명시

지원내용

(공통) 수요·인증 등 해외시장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혁신제품의 고도화에 수반되는 기술개발 맞춤형 지원

글로벌 진단·기획(1단계, 신규 9.6억 원) : 목표 해외시장의 특성·요구사항 등을 충족·만족하기 위해 해외시장분석기관을 활용하여 제품에 대한 진단·기획을 지원(최대 3개월, 32백만원 지원)

글로벌 타켓 R&D(2단계, 신규 10.4억원) : 진단·기획을 통해 발굴된 과제의 고도화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시제품 제작, 실증 및 인증획득 등 R&D 지원(최대 2년, 3억 원 지원)

신청·접수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추진일정

구 분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1단계	진단·기획	’22년 12월	‘23년1월~’23년2월	’23년 2월	’23년 3월
2단계	R&D	’23년 6월	’23년 6월	’23년 6월	’23년 7월

* 추진일정은 신청접수 현황 및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심사･평가 주요내용

연구개발계획서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계획, 시장 진입 가능성, 기술개발 필요성 및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자격서류 등

* 자세한 사항은 향후 공고문 확인요망

추진절차

사업공고		진단·기획 (1단계) 신청·접수		진단·기획 (1단계) 선정평가		진단·기획 (1단계) 선정·협약		진단·기획 수행
최종평가 등 사후관리		R&D 수행		R&D (2단계) 선정·협약		R&D (2단계) 선정평가		R&D (2단계) 신청·접수

지원규모

총 20억원(1단계 9.6억원, 2단계 10.4억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www.tipa.or.kr)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사업문의는 1357, 시스템 문의는 1877-2041,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bizinfo.go.kr)

Q&A

	GCL TEST 없이 지원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과제 신청 시 GCL TEST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글로벌 진단·기획(1단계)를 수행하지 않고 R&D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글로벌 진단·기획을 통해 목표하는 해외시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신 후 R&D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연구장비활용 바우처 지원사업

3-11

연구장비의 활용 서비스 지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연구장비활용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기반 조성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세부 자격기준은 공고문 참조

지원이 안되는 기업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기업 또는 총괄책임자 ▸전년도 동 사업 구매 바우처 50%이상 환불한 기업 ▸기타 사업공고문에 명시한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내용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목적에 따라 연구장비 활용이 가능한 맞춤형 바우처 지원*

- (시험설계‧분석) 중소기업 보유 기술, 제품의 고도화를 위해 대학･연구기관･민간이 보유한 연구장비의 활용 서비스지원

- (사업화) 인증･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를 위해 대학･연구기관･민간이 보유한 연구장비의 활용 서비스지원

* 최근3년(‘20~22년) 이내에 바우처 구매이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

지원 방식(자유응모)

내역사업	지원기간	정부지원 한도	총사업비
			정부출연비율	민간부담금
시험설계･분석	최대 180일 이내	최대 25백만원	70%	30%
사업화		최대 10백만원

* 바우처 발행 시, 내역사업 및 사업기간에 따라 지원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연구장비 활용방식의 다양화 및 지원기간 연장(최대 180일)

신청·접수

연구기반공유시스템(rss.auri.go.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온라인 신청서, 신청자격, 연구장비활용계획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증빙 서류 확인

제출서류

연구장비활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등 기타 관련된 근거서류

처리절차

사업 신청·선정

① 사업공고 (중기부)		② 사업신청 (중소기업)		③ 신청자격 검토 (관리기관)		④ 내역사업 확정 및 선정 (필요시 추첨) (관리기관)

바우처 이용

① 바우처 구매 신청(중소기업)		② 구매신청내역 확인 / 승인 (관리기관)		③ 기업부담금 납부 (중소기업)		④ 바우처 발행 (관리기관)
⑧ 바우처 잔액 발생 시 반납 (중소기업)		⑦ 이용료 결제 (중소기업)		⑥ 이용 견적서 확인 (중소기업)		⑤ 연구시설장비 예약·이용 (중소기업)

* 세부 처리절차는 공고문 참조

지원규모

90억원(시험설계·분석 60억원, 사업화 30억원)

문의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문기관) : www.tipa.or.kr, 044-300-0852

한국산학연협회(관리기관) : 044-410-3321 ~ 3322

전용정보사이트 : rss.auri.go.kr(연구기반공유시스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시험설계‧분석과 사업화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시험설계·분석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의 고도화를 목적으로 기술단계(TRL)의 1단계~5단계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하여, 사업화는 인증·시제품 제작을 목적으로 기술단계(TRL)6단계~ 9단계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 추첨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사업 신청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바우처 신청금액이 전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연구기반공유시스템에 구축된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작위 선정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우선순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연구기반공유시스템에서 사업 신청 시 확인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 구조혁신 R&D 지원

3-12

기술개발 지원

대외 경영환경 속 선제적인 구조혁신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재)창출하는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 구조혁신 탐색 R&D : 구조혁신(사업전환·추가, 사업구조 재구축)을 희망하는 연구역량 초기단계 중소기업

- 구조혁신 고도화 R&D :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구조혁신 재구축 R&D : 사업 재확장·재조정 희망 기업 중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 또는 중진공·캠코 협업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중소기업에게,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구조혁신 R&D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주도적인 성장동력 창출 및 신시장 진출환경 마련

- 구조혁신 탐색 R&D : 기술기획 기관을 통하여 기술·시장 분석, 사업화 전략 수립 지원

- 구조혁신 고도화 R&D : 사업전환을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신제품 양산 체계 개발 지원

- 구조혁신 재구축 R&D : 사업구조 재조정을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신제품 양산 체계 개발 지원

구 분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 방식
구조혁신 탐색 R&D지원	3개월, 0.3억원 이내	75% 이내	자유 공모
구조혁신 고도화 R&D지원	2년, 5억원 이내
구조혁신 재구축 R&D지원	2년, 3억원 이내

신청·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자격서류 등

* 자세한 사항은 향후 공고문 확인요망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www.iris.go.kr)		선정평가		선정·협약
사후관리		최종점검·평가		사업수행		사업비 지급

* 자세한 사항은 향후 공고문 확인요망

지원규모

(’23) 38억원

문의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문기관) : 044-300-0534

전용정보사이트 : www.iris.go.kr(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 : 일시적 경영위기 기업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구조개선계획 수립 및 전용자금지원 프로그램 [중진공]

중진공·캠코 협업 사업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회생기업 금융지원”, “국세물납법인”, “S&LB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중진공의 구조개선 전용자금을 연계하여 지원한 기업[중진공-캠코]

* 중진공·캠코 협업사업 세부내용

① 패키지형 회생기업 지원 : 회생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및 판로지원(계약이행보증)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재기지원

② 국세물납 법인 : 캠코 관리 국세물납기업(납세자가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 가운데 현금대신 부동산과 주식으로 세금납부를 대체하도록 한 제도)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중진공 구조개선 전용자금 지원

③ S&LB 사업 : 캠코 S&LB(일시적 유동성 부족현상 완화를 위해 기업의 자산을 인수·재임대하여 사업지속을 지원하는 제도) 참여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중진공 구조개선 전용자금 지원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육성 R&D

3-13

스마트상점 핵심기술의 R&D 지원

스마트상점 핵심기술의 발굴‧기획과 기술개발, 실증 지원을 통해 기술 수준 제고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운영기관 :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스마트기술 발굴을 위해 수요 파악･분석부터 RFP 발굴․기획,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등 R&D 全주기 지원

R&D 기획 : 운영기관에서 발굴한 RFP를 대상으로 연구개발 수행이 가능한 중소기업에 사전연구 등 과제기획 지원

R&D 지원 : R&D 기획을 지원받은 기업 중 과제기획의 충실성, 연구개발 필요성, 소상공인 사업장 적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R&D 지원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 방식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육성 R&D	R&D 기획	2개월, 최대 15백만원	75% 이내	지정 공모
	R&D 지원	(일반형) 1년, 최대 3억원
		(선도형) 2년, 최대 20억원
	운영기관 지원	2년, 최대 10.6억원	100% 이내	자유 응모

신청 ․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고문에 명시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창업 후 3년 미만인 기업은 제외), 기타 관련된 근거서류 등

처리절차

< 운영기관 >

사업공고		평가 및 선정		협약 체결		사업운영 및 수행

< 기획 및 기술개발 >

사업공고		평가 및 선정		협약 체결		과제수행

지원규모

10개 과제 내외, 23.97억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 www.mss.go.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www.tipa.or.kr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4-1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4-2	중소기업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사업
4-3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4-4	뿌리기업 혁신역량강화
4-5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4-6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4-7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제 4 장

기술개발 역량강화 및 인프라지원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4-1

사업화 성공을 위한 R&D기획 지원 및 현장 기술애로 해결

R&D 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획지원 및 기술애로 해결, Scale-up R&D지원을 통해 기획역량 강화 및 기술사업화 촉진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R&D 기획지원사업

- 중기부 R&D 참여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사업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공학컨설팅센터) 대학 및 출연연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및 위기지역 소재 시･도 내 위기업종(조선･자동차),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내용

(R&D기획지원) 연구개발계획서 작성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R&D기획전문가를 매칭하여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신기술 기획 지원

(R&D기획역량강화 교육) R&D 全단계(기획→기술개발→사업화)에 대한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R&D기획역량 내재화와 자발적 R&D기획 촉진

(맞춤형기술파트너)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애로 지원을 위해 공학컨설팅센터의 기술전문가를 매칭하여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지원

(위기지역 중소기업 R&D지원) 위기지역 ․ 위기업종 중소기업의 신제품개발 및 제품고도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진단과 R&D 지원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R&D 기획지원	R&D 기획	최대 3개월, 5백만원	80% 이내	자유응모
	R&D기획역량강화교육	-	100%	-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최대 9개월, 30백만원	80% 이내	자유응모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 up R&D	Scale-up R&D지원	최대 1년, 100백만원	80% 이내	자유응모
	현장수요형 R&D	최대 2개월, 4백만원	100% 이내	자유응모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시ㆍ도 위기업종 및 위기징후 “주의 및 심각” 단계지역 까지 확대

신청·접수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iris.go.kr에 로그인 → 시스템 입력 후 제출

* 신청양식은 과제별 공고에 첨부

심사･평가 주요내용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 기타 구비서류 등

처리절차

추진절차

- R&D기획지원

①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②신청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③과제평가 및 선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⑥최종평가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		⑤기획지원 및 사업수행 (기획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④ 협약체결 (기획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①사업계획수립/공고 (중소벤처기업부)		②과제신청･접수･평가 (공학컨설팅센터)		③최종선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⑥최종평가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		⑤사업수행 (공학컨설팅센터/ 공동연구개발기관)		④협약체결 (공학컨설팅센터/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

①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②신청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③과제평가 및 선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⑥최종평가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		⑤사업수행 (주관연구개발기관)		④협약체결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원규모

R&D기획지원(38.8억원) : 663개 과제 내외 / 2,300명 교육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50억원) : 167개 과제 내외

위기지역 Scale-up R&D 지원(54억원) : 150개 과제 내외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www.tipa.or.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

사업문의는 1357, 시스템 문의는 1877-2041,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bizinfo.go.kr)

Q&A

	R&D기획지원의 기획기관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요?
	기획기관은 기업이 신청한 과제의 기술개발 내용에 대하여 기술성, 사업성, 성공가능성, 개발타당성 등을 분석하여 사업계획서를 과제 수행 기업에게 제공합니다.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에서 공학컨설팅센터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공학컨설팅센터는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권역별로 선정된 대학으로 과제 신청･접수･추천 및 과제관리 등의 역할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역은 어디인가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 전북 군산, 울산 동구, 경남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전남 목포·영암·해남 지역입니다. 위기업종은 위기지역 소재 시·도 내 조선·자동차 업종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업종에 상관없이 R&D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D기획이란? :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기술개발 3단계(기획→R&D→사업화) 중 성과제고, 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고 및 리스크 감소를 위한 핵심단계

기술애로란? : 기업이 가진 기술적인 문제점으로 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 본 사업에서는 연구개발 기반을 중심으로 사업화 자문, 기술교육, 특수감정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통해 기업의 문제점을 해결

Scale-up이란? : 사전적으로는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뜻하며, 기술, 제품, 서비스, 생산, 기업 등의 규모를 확대하고 성장시키는 것을 의미

중소기업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사업

4-2

중소기업 R&D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개발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지원을 통한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지원대상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을 최근 5년 내 완료(성공)하고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혁신제품 시범구매)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에 적용 가능한 혁신제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완료된 혁신제품

지원이 안되는 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R&D지원사업 완료(성공) 판정 이력이 없는 기업 ▸완료(성공) 판정된 중소기업 R&D지원사업과 기술적 연관성이 없는 제품을 신청한 기업 ▸지정받고자 하는 제품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

지원내용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기술혁신성, 사회적 필요성 등을 평가･심사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

- 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과 계약 시 수의계약 가능(3년간)

- 공공구매자와 중소기업 간 매칭행사, 홍보 등 판로지원

(혁신제품 시범구매)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혁신제품 시범 활용을 위한 구매 지원

- 혁신제품 구매 한도없이 시범활용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제품의 신뢰·안전성, 경제성 등 기술혁신성 및 시장성 중심 평가 ▸하자보증, 의무이행사항 등 법적 안전성을 위한 법률자문 검토 도입 ▸시범활용 품평회를 통해 우수제품 추천 및 우수기업 확인서 발급 ▸중기부 혁신제품 시범활용 신청 시 예산 우선 지원

신청·접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23.1월 중 공고 예정)

(혁신제품 시범구매) 모집 안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공문, 전자메일로 신청(’23.2월 중)

심사･평가 주요내용

기술혁신성, 시장성, 사회적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 및 심사, 조달적합성 검토

시범구매 파급효과, 적정성 검토 등 수요매칭 평가 및 구매심의

제출서류

신청서, 제품소개서, 제품규격서, 법정의무인증목록 등 기타 관련 서류

처리절차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기술혁신성 대면평가		조달적합성 검토 및 법률 자문		심의예정공고
수의계약 지원		지정 및 혁신장터 물품 등록		조달정책심의		종합심사

< 혁신제품 시범구매 >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수요매칭평가		구매심의		시범구매계약 및 협약체결
후속관리		완료점검		중간점검		시범활용

* 세부 처리절차는 공고문 참조

지원규모

10억원(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4억원, 혁신제품 시범구매 6억원)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100개 내외 지정예정

문의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국번없이 1357, 044-300-0711, 0713, 0715

홈페이지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bizinfo.go.kr)

Q&A

	종합관리시스템(SMTECH)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전, 준비사항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공고 및 별첨자료를 참고하시어 나라장터에서 해당제품의 물품식별번호 발급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4-3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의 솔루션 도입 지원

중소기업 서비스(비제조) 분야에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를 접목하여 생산성 제고, 고부가가치화 및 신사업 창출 등 서비스 혁신 도모

지원대상

국내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기업이 협업체를 구성하여 참여 가능

* 자체적으로 솔루션 개발·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참여 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부도 및 휴･폐업중인 기업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되는 기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유흥･향락업 ▸담배중개업, 주류 및 담배도매업 ▸숙박업 및 주점업

지원내용

(신규) 기업혁신, 온라인경제 활성화, 공공문제 해결 등을 위한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신규 구축 지원(50% 이내, 최대 6천만원)

- AI, 빅데이터, IoT, AR·VR,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솔루션 구축

* 사람이 반복적으로 처리해야하는 단순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화하는 솔루션

* 인공지능(AI) 초입 단계인 자동화 기술

* 미래에 실행 가능한 정보를 추출해 내고 의사 결정에 이용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데이터마이닝

(고도화) 기존 솔루션 구축기업 중 성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기 구축된 솔루션의 성능 개선, 서비스 범위 확장 등 지원(50% 이내, 최대 1억원)

신청·접수

스마트서비스 사업관리시스템(온라인)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www.smb-service.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관리 → 과제신청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심사･평가 주요내용

- 현장실사, 서면/대면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현장실사를 통한 요건검토 및 대상과제 추천

* 현장평가 추천과제를 대상으로 서면/대면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 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사업비 검토 및 조정 진행 후 협약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1. 사업공고 및 모집		2. 평가 및 선정		3. 원가계산/협약/ 사업 착수
6. 사후관리		5. 최종점검 및 감리 / 사업비 지급·정산		4. 중간점검

지원규모

신규 150개사 내외(예산 90억원), 고도화 15개사 내외(15억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2-2280-0404

홈페이지 : 스마트서비스 사업관리시스템(www.smb-service.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bizinfo.go.kr)

Q&A

	제조업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나요?
	스마트서비스는 비제조 분야에 적용하는 솔루션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제조업일 지라도 기업 내부혁신, 고객가치 창출을 위한 스마트서비스 분야(비제조)에 대한 솔루션 도입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중기부 內 다른 R&D사업과 동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동 사업은 비R&D 지원 사업이므로 타 사업과는 별도로 신청가능합니다.
	고도화 사업은 기존에 지원했던 기업만 가능한 가요? 이미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기존 솔루션의 개선을 위해 참여할 수 없나요?
	고도화 사업은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솔루션 구축을 완료한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동 사업을 통해 구축된 솔루션의 고도화를 지원하므로 처음 참여하는 경우라면 신규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담기관”이란 사업의 총괄관리, 정책연구 및 성과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말한다.

“수행기관” 이란 사업 운영, 지원금 위탁운영, 중소기업 모집, 사업비 집행, 구축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비영리단체) 등을 말한다.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신청기업”이란 지원 사업에 신청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도입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공급기업”이란 ICT 솔루션의 개발․운용 및 컨설팅 등의 역량을 갖추고 신청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을 말한다.

“컨소시엄”이란 지원사업 과제수행을 목적으로 맺어진 신청기업과 공급기업의 연합체를 말한다.

뿌리기업 혁신역량강화

4-4

뿌리기업 육성을 위한 전문기업 지정,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

뿌리기술의 육성과 발전 촉진을 위해 전문기업 지정, 뿌리기술 전문 인력 양성, 자동화 첨단화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1.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지원대상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업 중 아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지정요건

①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

② 총 매출액 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제품 매출액이 100분의 50이상

③ 상호 출자 제한 기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④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89호, 2021.12.16.)

▸기술역량 : 핵심뿌리기술관련 공정/제품, 특허 등 7개 항목 평가 (60점 이상/100점)

▸경영역량 : 업력, 매출액 등 5개 항목 평가 (60점 이상/100점)

▸기술역량 점수와 경영역량 점수의 합계가 140점 이상

지원내용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뿌리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여 기술개발, 자금, 인력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육성

신청·접수

연중 상시

뿌리기술 전문기업 홈페이지(www.root-tech.org)을 통해 신청

제출서류

공장등록증명서, 뿌리산업매출액확인서, 품목기술 설명서 등

처리절차

회원가입		온라인 자가진단		전문기업 지정신청		현장평가		전문기업 지정
기업기초 정보입력		자가진단 (기술/경영)		지정신청 및 온라인 서류 제출		현장 및 서류검토		지정증 발급
신청기업		신청기업		신청기업		지방중기청		중소벤처기업부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제조혁신과(044-204-7263),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02-2183-1635)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 뿌리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 현장중심형 뿌리기술 Academy >

지원대상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업의 재직자 및 경영진

지원내용

뿌리산업 14대 분야 기술․  경영 교육 지원

세부사업 내역

구 분	대 상	내용
기술교육	실무자	• 뿌리기술 초·중급 이론·실습 • 뿌리기술 분야 자격증 교육 등
경영교육	경영진	• 뿌리산업 동향, 기술전망, 경영·리더십·인력관리 등

신청·접수

’23년 4월 접수 예정

* 신청접수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 (www.root-tech.org)를 통해 신청

문의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02-2183-1647)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뿌리기술 코칭 >

지원대상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업

지원내용

뿌리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분야별 전문가(뿌리기술 명장, 교수, 연구원 등)의 맞춤형 코칭을 통해 문제해결과 노하우 전수 등 현장역량 강화

세부사업 내역

구 분	지원내용
기본형코칭	• 코칭전문가(뿌리기술, 스마트공장, 안전□환경, 에너지, 인증 등)가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문제해결 및 기술 노하우 전수 지원 * 최대 35시간 이내, 1∼2개 아이템 대상
심화형코칭	• 코칭팀을 구성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노하우 전수, 중장기 성장 로드맵 구축 등 심화 지원 * 최대 100시간 이내, 3∼4개 아이템 대상 ** 구성 : 기술코칭전문가(뿌리기술, 스마트공장)+기술컨설팅 전문가(연구원, 컨설턴트)

심사･평가 주요내용

코칭 신청내용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적절성, 기대효과, 신청기업의 추진의지 등을 평가

신청·접수

’23년 5월 접수 예정

* 신청접수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를 통해 참여 신청서 및 계획서를 다운받아 신청

제출서류

맞춤형 코칭 지원사업 신청서

뿌리기업 확인서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기업의 2년간 재무제표

중소기업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선정통보		코칭전문가 매칭		현장진단 및 면담 (전문가)
코칭종료		결과보고 및 만족도 조사		현장점검		코칭실시		코칭계획수립 (협의)

지원규모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업무환경, 고도화기술, 수행직무 등)하여 분야별 전문가들의 맞춤형 코칭

문의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02-2183-1624)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현장중심형 Academys는 무엇인가요?
	현장중심형 기술·기능 인력 양성을 위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민간주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뿌리기술 코칭은 어떤 전문가가 오시나요?
	현장니즈, 기업별업무환경, 개별수행직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코칭을 위해 교수, 연구원, 뿌리기술명장, 설비운영 전문가 등 이 함께 지도합니다.

3.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지원

지원대상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업 중 중소기업

지원내용

수작업 공정, 재해유발 공정 등을 대상으로 연속공정 자동화 및 작업환경 개선 등 공정자동화 구축 지원

* 지원제외 : 자동화 구축에 필요한 공간, 수작업기계류, 시험･검사 비용, 재료비, 인건비

지원금액 : 정부출연금 최대 1억원 한도(총사업비의 50%)

지원기간 : 8개월 이내

심사･평가 주요내용

사업계획의 구체성, 자동화 설비에 대한 적절성, 공정개선 기대효과, 성과목표, 사업비 집행, 보급확산 가능성 등을 평가

신청·접수

’23년 2월 접수 예정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를 통해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다운받아 신청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제출

뿌리기업 확인서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기업의 3년간 재무제표 등

※ 세부 제출서류는 ‘23년 사업공고 참고

처리절차

사업계획공고/ 신청･접수		서류 심사		발표평가 및 선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중간/종료 보고		결과평가
구비서류 제출		평가 위원회		평가 위원회		사업주관기관 과제주관기관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공정구축 결과평가

지원규모

뿌리기업, 23개사 내외

* ’22년 지원 : 20개사 지원

문의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02-2183-1625)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
	「뿌리법」제2조에 근거하여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참여가능하며, 확인을 위해 ‘뿌리기업확인서’를 발급한 기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http://www.kpic.re.kr)를 통해 뿌리기업 확인서 신청 및 발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4-5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공급-중개-수요」 거래환경 전방위적 지원 인프라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 개방형 혁신니즈 적극 지원

지원대상

(기술수요정보 RFT 구축 및 고도화) 기술보증기금의 스마트 테크브릿지 플랫폼을 통해 확보된 공급기술을 이전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공급기술 DB 고도화) 보유기술의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공급기술정보를 기술보증기금의 스마트 테크브릿지 플랫폼에 탑재하고자 하는 기술보유자(대학·공공연·중소기업 등)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를 납부한 중소기업

(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 가치평가) 보유 기술의 거래를 목적으로 기술가치평가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기술수요정보 RFT 구축 및 고도화) 중소기업이 원하는 기술수요정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기술수요 작성 시 전문가 참여를 지원

* (주요내용) 전문 참여기관이 기술을 이전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수요 제안서를 대행 작성 지원

(공급기술 DB 고도화) 텍스트 중심의 정보를 스마트화하여 중소기업 기술내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 직관성 제고

* (주요내용) 기술보유자와 전문 참여기관을 매칭하여 공급기술정보를 표준화된 기술 마케팅 키트(SMK) 양식으로 제작지원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외부기술 도입 과정에서의 중개수수료 부담 완화

* (주요내용) 기술이전 성사 후 중소기업이 기술거래기관에 납부한 중개수수료 비용 지원

(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 가치평가) 중소기업이 기업간 기술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이 보유한 민간기술의 가치평가 지원

* (주요내용) 중소기업이 기술평가기관을 통해 기술이전용 기술가치평가를 받을 경우 기술평가비용을 지원

❙도입기술의 상용화 로드맵 설정을 위한 사업화 기획지원 후 제반비용 등의 통합 지원으로 상용화 간극(도입기술 ↔ 최종제품) 해소

지원대상

매년 사업 공고를 통해 기술이전 기업을 통한 개방형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지원

* (제외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용요령 제8조제3항(사업계획서의 검토·확인)을 적용하여 결격사항이 있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요건검토 사항
❶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❷ 기개발/지원여부, ❸ 채무불이행 여부, ❹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❺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 상태 ➏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

신청·접수		1차심사		2차심사		3차심사
사업공고	➤	서면평가	➤	현장평가	➤	최종평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원내용

(사업화 기획지원사업) 이전기술의 기술사업화에 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밸류-업 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

* (주요내용) 기술사업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역량,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 매칭을 통해 기업·기술진단 및 전략 컨설팅 지원

(상용화 로드맵 지원사업) 사업화 기획지원사업에서 작성된 사업화 로드맵에 따라 이전기술의 상용화 비용 지원

* (주요내용) 협약기간 내 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라 인건비, 시제품제작비, 기술검증･실증비, 시험･인증비, 신뢰성평가비, 지재권취득비, 기자재구입비 지원

(이차보전 지원사업) 지식재산(IP) 인수보증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으로 자금융통에 대한 비용 부담 절감

* (주요내용) 기술보증기금의 지식재산(IP) 인수보증에 따른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044-204-7782

기술보증기금 전국 8개 기술혁신센터

테크브릿지 플랫폼(https://tb.kibo.or.kr) 참조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4-6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화가 되지 않은 기술 및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사업화 지원 및 기능개선(R&D) 등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사업화 성공률 제고하는 사업

지원대상

사업화가 안 된 정부 R&D 성공판정 기술 또는 특허등록 기술을 보유하고 시장진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단, 해당 기술이 신청일 기준 양산, 판매 등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① 정부 R&D 지원 후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로 확인* 가능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 정부지원 R&D 과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정부지원 R&D 성공판정 공문 별도 제출 필요

② 특허등록 기술에 대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경우

*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 : 소유권 또는 전용실시권, 개인기업은 대표,
법인기업은 법인이 권리 보유 필수

지원이 안되는 기업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또는 휴･폐업중인 기업 ▸신청기업의 허위 서류제출 또는 기타 정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지원내용

기술사업화 진단

- 사업화 가능성을 진단(기술완성도, 시장성, 사업화역량)하고 과제에 대한 사업화 추진 유형 및 연계지원 방안 도출(80개사 내외)

사업화 지원

- 개발기술의 시장성 보완을 위해 기획지원, 기술지원, 마케팅 지원 등 분야별 2개 이상 항목을 종합적으로 지원
(최대 8천만원, 32개사 내외)

분야	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대분류	중분류
기획 지원 (3개)	사업화 기획	기술컨설팅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및 애로해결 등을 위한 컨설팅
		경영컨설팅	경영전략, 운영, 인사, 재무, 조직 등 컨설팅
		비즈니스 모델 개선	사업화 전략 수립, 시장 규모·경쟁사 조사, 제품화·양산, 판로개척, 비즈니스 모델 개선 등
기술 지원 (2개)	시제품 제작		아이디어 및 제품성능 개선에 필요한 금형 및 시제품 제작(제품개선 또는 생산 기구설계 및 3D 프린팅 설계 등 포함)
	성능테스트		잠재 고객사에 납품을 위해 필요한 성능인증, 검증, 평가 * (예시)고객 사양에 맞는 품질평가, 신뢰성 평가 등
마케팅 지원 (3개)	시장 테스트	시장조사	고객검증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시장조사 * (예시)시장시뮬레이션,고객패널조사,시장조사·분석 등
		마케팅 전략 수립	광고·판매 전략, 가격전략, 고객관리, 매장구성전략, 소비자전략, 유통전략, 제품전략 등 수립
		전시회참가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한 홍보 및 시장(반응)조사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 상용화를 위한 기능개선, 성능향상 등을 위한 R&D 지원
(최대 1억원, 20개사 내외)

* 총 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기술이전

- 기술완성도 및 시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KIAT)의 NTB(기술은행)에 등록하여 이전기술에 대한 홍보 추진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http://www.kosmes.or.kr)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서류평가 → 기술사업화 진단＊ → 발표평가

* T(Technology) : 기술완성도, M(Marketability) : 시장성, C(Capability) :
사업화역량 평가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사업화 지원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사업화 지원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대상기업 추천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기능개선 지원

지원규모

39.2억원 (기술사업화 진단 100개사, 1.8억원, 사업화 지원 30개사, 18.6억원,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18개사, 17.2억원)

* ’22년 지원현황 : 기술사업화 진단(100개사, 1.8억원), 사업화 지원(32개사,
18.6억원), 시장친화형 기능개선(18개사, 17.2억원), (총예산 39.2억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스마트진단기술처 : 055-751-985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http://www.kosmes.or.kr)홈페이지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2년 지원시책」참조

Q&A

	정부 R&D성공판정기술과 특허등록 모두 보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정부R&D성공 판정 기술 또는 특허 등록 둘 중 하나의 자격요건만 만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화(양산화, 매출)가 진행되지 않은 기술만 신청 가능합니다.
	특허 출원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사업신청기간 내 특허등록을 완료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통상실시권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4-7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및 감축설비 보조 패키지 지원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탄소관리 강화에 따라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의 탄소감축설비 투자를 지원하여 저탄소 공정전환 선도사례 창출 및 탄소중립 분위기 확산

지원대상

(신규) 감축 규제대상이 아니나,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

-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 국가 수출기업, 탄소중립 선언 대기업협력사, 탄소多배출업종* 영위기업 등 우대 지원

* 화학제조업, 비금속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식료품제조업, 제지업, 금속가공업 등

** 감축 규제 대상 : (배출권거래제) 12.5만톤 이상 업체, 2.5만톤 이상 사업장의 업체(목표관리제) 5만~12.5만톤 업체, 1.5만톤~2.5만톤 사업장

(고도화) 동 사업을 통해 우수한 탄소감축성과를 보인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목표관리제 참여업체,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해당 중소기업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및 지원목적,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휴･폐업중인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등 공고에 명시되어있는 지원제외 기업

지원내용

탄소중립 설비도입 실시·설계 및 도입비용 지원

- (실시․설계지원) 탄소중립수준진단을 토대로, 에너지·온실가스 감축 설비의 도입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 (설비도입지원) 탄소저감을 위한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입비, 공사비, 시운전비 등 지원(보조율 최대 신규50%, 고도화70%)

신청·접수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e나라도움(www.gosims.go.kr) → 회원가입&로그인 → 과제신청 → (우편 등) 서류제출

** 세부신청접수 방법은 모집공고 참조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업목적과 내용 등의 부합성, 탄소저감 효과에 기반한 설비, 설계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평가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세부내용은 모집공고 참조

처리절차

1. 사업공고		2. 신청·접수		3. 서류심사 (온라인)		4. 현장평가
8. 성과연동 및 후속지원		7. 최종점검·평가		6. 협약 및 사업수행		5. GM매칭 * Green Manager

지원규모

50개사 내외(예산 52.5억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3년 지원시책」참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스마트진단기술처 : 055-751-9524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목표관리제 참여업체,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은 지원대상이 되지 않나요?
	네, 목표관리업체 감축설비 지원사업 및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과 지원 대상이 중복되어 제외됩니다.

5-1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5-2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
5-3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
5-4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5-5	스마트공장 AS 지원사업
5-6	클라우드형 종합솔루션 개발지원사업
5-7	AI 문제해결 컨설팅 실증
5-8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
5-9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5-10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

제 5 장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및 기술유출 방지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5-1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 센서 등 구입 지원 및 ICT를 접목한 생산현장 맞춤형 생산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지원내용 및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니 ’23년 사업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원전산업 협력업체, 코로나19 대응 관련 기업, 스마트 생태공장 선정기업, 산단대개조 산단 입주기업, 유턴기업, 조선기자제 기업, 광주형 일자리기업, 뿌리기업, 위기지역 소재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업, 노동시간 조기단축기업, 청년 친화형 산단 입주기업,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지구 내 입주기업,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선정지구 내 입주기업, 사업재편 승인기업, 로봇도입기업, FEMS 솔루션 도입기업, 에너지 신산업 선정기업, 정보보호 인증기업, 스마트제조 표준 적용예정 기업, 여성기업, 상생결제 우수기업, 군수품 제조기업,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납품대금연동제 참여기업, 우수 스마트공방 추천기업, 명문장수기업,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부도 및 휴･폐업중인 기업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되는 기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유흥･향락업, 숙박 ․ 음식점

지원 내용

지원내용

유형	지원내용
기초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솔루션 및 연동 설비를 지원하여 목표수준 기초 달성을 위한 구축지원
고도화1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 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을 지원하여 목표 수준 중간1 달성을 위한 구축지원

지원조건

구분			지원조건
정부지원	고도화1		기업당 최대 2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상생형	유형1	기초	기업당 최대 0.3억원, 총 사업비의 30% 이내(정부) * 대기업 등 30%이상, 도입기업 40%이하 부담
		고도화1	기업당 최대 1.2억원, 총 사업비의 30% 이내(정부) * 대기업 등 30%이상, 도입기업 40%이하 부담
	유형2		기업당 최대 0.1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정부) * 소기업전용(자부담 없음), 대기업 등 50%부담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제도개선 - 신규공장을 구축하려는 기업에 한해 현장확인 시 대조·평가항목 예외 인정 * 공장설립 승인서 및 신축공장 추진일정 추가 제출 - 기초사업 기업 중 목표수준을 초과 달성(중간1 이상)하는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목표수준에 따른 지원금 지원 * (예시) 기초사업 수행후 중간1 수준을 달성한 기업이 중간1 신청 : (현행) 5천만원 → (개선) 2억원

신청 ․ 접수

(신청기간) ’23.1월 및 ’23.6월 공고 예정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기술성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전문 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사업비 검토 및 조정 진행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공고 첨부양식 활용)

* 신청양식은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에서 내려받기 가능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리절차

1. 사업공고 및 모집		2. 평가 및 선정 (원가계산 포함)		3. 협약 체결 및 사업 착수

4. 중간점검		5. 완료점검･최종감리		6. 집중AS기간 이후 최종평가

지원규모

‘23년 1,172억원

문의처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2023년 지원시책」참조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

5-2

제조기업 공장 로봇자동화 지원

로봇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원하는 제조기업들에게 필요한 ʻ로봇엔지니어링 컨설팅ʼ, ʻ로봇도입 지원ʼ, ʻ로봇 활용교육ʼ 등 후속지원까지 패키지식 지원을 통해 제조기업들의 생산공정 스마트화를 지원

* 지원내용 및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니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월말 공고예정)

지원대상

국내 중소･중견 제조 기업

* 지원제외 업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우선 지원 제조 분야

① 로봇적용으로 생산성･매출(수출) 증대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제조 분야

② 기업체 수는 많으나 인력이 부족하여 로봇활용이 시급한 제조 분야

③ 금속가공, 기계, 화학제품 등 고위험 업종 및 작업환경이 열악한 제조 분야

지원이 안되는 기업
▸부도 및 휴·폐업중인 기업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국세 ․ 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되는 기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유흥 ․ 향락업, 숙박 ․ 음식점

지원내용

로봇자동화 공정설계, 로봇시스템 설치 및 시운전, 안전검사까지 일괄지원

< 지원내용 상세 >

지원 분야	내 용
로봇자동화 공정설계	ㅇ 제조업용 로봇을 생산 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툴 및 전기장비 등 로봇시스템 설계 * 공정을 고려한 로봇 시스템 선정 및 설계(로봇엔지니어링)
로봇시스템 설치 및 시운전	ㅇ 로봇엔지니어링 결과물을 기반으로 현장 맞춤형 로봇 도입 * 자동화 로봇 및 부대설비 제작 * 로봇 설치 및 시운전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지원	ㅇ 로봇도입 기업을 대상 산업안전검사 지원 * 위험성 평가 보고서 지원 등 안전검사 지원

지원조건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충당하고 로봇공급기업(SI기업 등) 1곳 이상이 공급기업으로 참여

신청·접수

(신청기간) 사업공고기간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서류심사 → 발표평가 → 현장평가 → 사업비 심의

도입 공정 로봇시스템 구현의 적정성, 사업 목표의 적절성, 사업비 구성 및 산출의 타당성, 도입 및 공급기업 역량 등 수행능력 등을 종합평가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로봇자동화 시스템 비교 견적서, 로봇자동화 시스템 사양서, 현금출자 확약서 등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사업 지원

지원규모

예산 181억원(60개사 내외)

* ʼ22년 지원현황 : 전국 68개 제조기업 지원(예산 181억원)

* 기업당 최대 3억원 지원

문의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성장지원사업단 : 053-210-9552~4(www.kiria.org)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Q&A

	수요기업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과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국내에 공장을 보유한 제조 관련 기업이라면 중소･중견기업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한 곳의 로봇공급기업이 다수 수요기업과 함께 사업에 신청해도 되나요?
	네. 공급기업은 복수 사업 참여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도입기업은 하나의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내 타사업과 동시에 신청도 가능한가요?
	동시에 선정은 불가능하며, 동시 신청시 평가에서 탈락됩니다.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대중소상생형”, “업종별특화”, “K-스마트등대공장”, “디지털 클러스터”,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등의 사업을 수행 또는 수행코자하는 도입기업은 당해연도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로봇공급기업 : 로봇을 직접 제조하는 로봇기업 또는 로봇을 공정별로 설치하는 기술을 보유한 SI (System Integration)기업이 해당되며, 수요기업에게 직접 로봇시스템을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

5-3

스마트공장 구축효과 제고를 위한 대기업 퇴직전문가 파견

대기업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퇴직 전문가(스마트 마이스터)를 파견하여 스마트공장 全과정(계획-실행-운영) 지도 및 제조 노하우 전수

* 지원내용 및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니 ’23년 사업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 예정인 중소·중견기업

* 마이스터 사업 참여기업은 정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신청시 가점 적용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 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등 부적합 업종

지원내용

(지원내용) 대기업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퇴직전문가를 활용하여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운영 지도(1,000개사 내외)

- 기본 :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 및 로드맵 수립 등 노하우 전수

- 심화 : 현장제조, IT 등 각 분야 전문가가 팀을 구성해 스마트공장 맞춤형 애로 해결

구분	지원기간 및 한도	정부지원금 비중
기본	마이스터 1인 x 8회 (약 1개월), 252만원	90%
심화	마이스터팀 x 24회 (약 3개월), 756만원

* 마이스터팀 : 현장제조전문가, IT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최대 3인 이내

신청·접수

기간 : ’23.03.(예정)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mart-factory.kr)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자 등록증 등

구분	제출 서류
1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 사업 참여기업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4	개인·기업정보활용동의서

처리절차

① 참여기업 모집공고		② 사업 신청 및 선정		③ 기업현장지원		④ 성과확인
중소벤처기업부, 운영기관*		참여기업 운영기관*		참여기업 스마트 마이스터		운영기관*

* 운영기관 별도 공고

지원규모

’23년 약 37억원(1,000개사 내외)

문의처

상담센터 : 1644-1736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3년 지원시책」 참조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5-4

중견･중소 제조기업의 스마트화 수준확인 지원

중견·중소 제조기업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유도하고 스마트화 수준을 진단하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제도 운영

지원대상

기업 자체역량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미참여)

정부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후 추가 정부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고도화를 추진하여 수준 상승이 예상되는 중견･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기업(해당 지원사업 종료 후 참여가능)

지원내용

기업의 스마트화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지원, 수준확인서 및 진단보고서 제공

지원조건

수준확인 비용 전액 지원

신청·접수

기간 :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접수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자가진단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 제출서류 양식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에서 내려받기 가능

처리절차

① 사업공고		② 신청·접수 (수시)		③ 기업선정 (요건검토)		④ 심사원 배정
중소벤처기업부		전담기관		확인기관		확인기관/ 교육·심의기관
⑧ 사업완료		⑦ 확인서 발급		⑥ 수준확인 결과심의		⑤ 수준확인
전담기관		확인기관		교육·심의기관		심사원

지원규모

‘23년 12.5억원(1,250개사 수준확인 지원)

문의처

상담센터 : 1644-1736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3년 지원시책」 참조

스마트공장 AS 지원사업

5-5

스마트공장 운영 애로 해결지원 및 활용 촉진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부품교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운영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 활용률 제고

지원대상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기업

기업 자체역량(스마트공장 사업 미참여)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을 통해 기초단계 이상으로 판정받은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 중인 기업

지원내용

스마트공장 운영과 관련된 H/W(부품 등) 및 S/W(솔루션 등)의 고장･결함에 대해 신속한 부품교체, 수리･복구 등 지원

스마트공장 도입 후 발생되는 생산품목 변경, 공정개선, 생산효율성 개선, 보안강화 등에 필요한 H/W 및 S/W 업그레이드 지원

도입장비 및 솔루션에 대한 사용법 전수, 활용관리, H/W 및 S/W 개선,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등 지원

지원조건

지원한도 및 비율 : 최대 20백만원 이내, 총 사업비의 50% 지원

지원유형	지원내용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	지원비율
AS지원	부품교체, 수리‧복구 등	최대 20백만원, 최대 6개월 이내	50% 이내
	H/W‧S/W 업그레이드 지원
	S/W 개선, 사용법 전수 등

신청·접수

기간 :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제출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1	스마트공장 AS지원사업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명원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최근 3개년 국세청 홈택스 재무제표 발급번호(신청서에 기재)
5	정부지원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 사업 완료보고서 기업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 수준확인서, 상세 구축 내역(S/W, H/W 등)

처리절차

① 사업공고		② 신청접수		③ 요건검토		④ 선정평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⑧ 사업추진		⑦ 협약체결		⑥ 수행계획서 제출		⑤ 공급기업 발굴 및 매칭
도입기업, 공급기업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도입기업, 공급기업		도입기업, 공급기업		도입기업,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⑨ 중간점검		⑩ 완료보고		⑪ 완료점검		⑫ 사업비 지급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도입기업, 공급기업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지원규모

’23년 70억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055-751-9587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3년 지원시책｣ 참조

클라우드형 종합솔루션 개발지원사업

5-6

업종별 스마트화에 요구되는 솔루션을 표준화된 데이터 체계에 따라 클라우드 환경에서 패키지 형태로 개발 지원

지원대상

스마트공장 솔루션 개발 역량을 갖춘 공급기업(중소기업) 컨소시엄 (공급기업 3개사 이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세부 자격기준은 공고문 참조

- 컨소시엄내 클라우드사업자 참여 필수

지원이 안되는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 중인 기업

지원내용

(컨소시엄당 최대 8.3억원 지원) 업종별 대표 공정에 적용가능한 종합솔루션(MES, ERP, PLM 등) 개발 지원

* 정부출연금 비중 50%이내(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조)

신청·접수

(신청기간) ‘23.01.(예정)부터  ‘22.02.(예정)까지

(접수방법) 온라인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mart-factory.kr)

심사･평가 주요내용

기술성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컨소시엄 구성시 도입기업의 수 제한은 없으나 파급력을 고려하여, 선발시에는 도입기업이 많은 컨소시엄을 우대

* 전문 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사업비 검토 및 조정 진행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공고 첨부양식 활용)

* 신청양식은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에서 내려받기 가능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

처리절차

1. 사업공고 및 모집		2. 평가 및 선정 (원가계산 포함)		3. 협약 체결 및 사업 착수

4. 중간점검		5. 최종점검･최종감리		6. 완료 보고 및 승인

지원규모

‘23년 8.3억원

문의처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044-300-0972

AI 문제해결 컨설팅 실증

5-7

AI로 제조업 전반의 제조혁신 지원

제조현장에서 다수 사용되는 AI 표준모델, 알고리즘 등을 활용, 기업별 제조현장에서 AI 솔루션 기술검증 및 현장 적용 지원

지원대상

AI를 활용한 공정개선 의지가 강하고 컨설팅 및 실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중견 제조기업

* 제조 공장(현장) 및 제조데이터(Raw data) 보유 필수

** 제조 Raw data는 PLC, 센서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저장된 데이터를 의미

지원이 안되는 기업
▸부적격 사항이 있을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이 불가한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제조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제조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통해 구축한 솔루션의 컨설팅을 받으려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내용

AI 컨설팅

- AI 기술 도입으로 공장 또는 공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조데이터·AI 분석 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현장 밀착 컨설팅·멘토링 지원

AI솔루션 실증지원

- 공정 및 품질개선을 목적으로 AI 기술 및 솔루션을 제조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입기술 및 솔루션에 대한 실증 지원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신청·접수

AI 컨설팅 및 솔루션 실증지원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AI컨설팅 및 솔루션 실증지원) 솔루션 도입 가능 여부, 사업 추진배경과 도입 필요성, 사업추진 의지, 사업이해도와 추진방안, 기대효과 등 종합 평가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제출서류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구 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AI 컨설팅 수요기업 신청서 및 붙임서류
2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리절차

(AI 컨설팅)

공고 및 접수		선정 및 전문가 매칭		협약･착수		중간/최종 및 완료보고

(AI 솔루션 실증지원)

수요기업･솔루션 공급기업 매칭		요건검토･ 선정평가		협약･착수		수시/최종점검 및 완료보고

지원규모

출연

구분	규모	지원기간	정부출연금	정부출연금 비율
AI컨설팅지원 및 실증지원	100개사 내외	6개월 내외	기업당 70백만원	80~90%이내

문의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KAMP 홈페이지(www.kamp-ai.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044-300-0941, 943~944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

5-8

중소기업 기술보호

중소기업 핵심기술의 유출 및 탈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해킹·보안관제(기술지킴서비스), 물리적 보안시스템(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지원합니다.

1.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우대지원 : 소재·부품·장비 100대 선정기업,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기술유출탈취피해기업(검창, 경찰 등 피해사실 입증 공문),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벤처인증기업, 글로벌강소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 기업, 방산(물자)업체, 기술사관육성사업단 협약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채용협약 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 기업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기준 자본잠식인 경우

지원 내용

(일반과제)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이동식 저장장치 통제, DLP, 논리적 망분리 등), PC･문서 보안솔루션(DRM, 워터마크 등) 및 물리적 보안 시스템(출입통제, CCTV, 지문인식 등) 구축을 위한 보안솔루션 도입 지원

(해외연계과제) 해외지사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대상 국내 본사와 해외지사의 보안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지원

* UTM(Unified Threat Management, 통합위협관리시스템) 등 해외지사와 국내 본사를 연계하여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

총 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4천만원

지원절차

①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② 신청･접수		③ 사전진단		④ 선정평가 및 원가계산
중소벤처기업부		컨소시엄, 수요-공급기업		운영기관		운영기관, 원가계산기관
		⑦ 완료점검		⑥ 과제수행		⑤ 협약체결
		운영기관, 지방청		컨소시엄		3자간

신청 ․ 접수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 사업은 별도 공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https://www.ultari.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중소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신청양식 작성 및 제출(온라인)

** 공지사항 게시판 內 제출서류 양식 첨부파일(매뉴얼 및 사업계획서 등) 다운로드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8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02-368-8762

기술보호 울타리 : www.ultari.go.kr

2. 기술지킴서비스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 금융, 대부업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 내용

중소기업이 기술보호 정책보험에 가입 시 소요되는 비용의 70% 지원

보안관제서비스

- 인터넷 트래픽 및 웹페이지에 대한 24시간 실시간 이상징후 모니터링 및 대응, 웹 취약점 분석, 보안사고 상황 전파 및 대응

- 통합보안장비(UTM, IPS, 방화벽 등) 보유 시 서비스 무상제공 가능, 장비 미보유 시에 임대(비용 월9~13만원) 및 구매는 기업부담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 기업 내부 자료의 유형별(USB, 메일, 메신저 등) 자료 반출에 대한 탐지 및 분석, 이상징후 발생 시 상황 전파 및 대응

- 기업 당 30User 라이선스 제공

* 중소기업 내 서버 설치 필요 無, 소프트웨어 제공

악성코드탐지서비스

- 악성코드 탐지 및 차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한 기술유출을 예방, 중앙 집중적 모니터링 및 이상징후 대응, 기업 당 PC용 30User 라이선스(또는 서버용 라이선스) 제공

* 중소기업 내 서버 설치 필요 無, 기업용 정품 소프트웨어 제공

랜섬웨어탐지서비스

-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한 중소기업 내 PC 중요 자료의 암호화로 인한 불법 유출 및 피해 방지 지원, 기업 당 PC용 30User 라이선스(또는 서버용 라이선스) 제공

* 중소기업 내 서버 설치 필요 無, 소프트웨어 제공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보안관제 : 웹페이지 관제 신규 서비스 제공 ▸악성코드·랜섬웨어 탐지 : 서버용 라이선스 시범 제공

신청 ․ 접수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www.kaits.or.kr) 접속 → 주요사업-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 신청서 다운로드 → 내용 작성 후 인쇄 → 인감날인 → 스캔 후 이메일 전송
(monitor@kaits-info.or.kr)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제출서류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8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 02-3489-7050,
monitor@kaits-info.or.kr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 : www.kaits.or.kr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5-9

중소기업 기술보호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수준 강화 및 기술분쟁에 따른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정･중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 내용

(기초자문) 기술보호 전문가가 보안수준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제시

- 보안전략 : 임직원 보안교육, 보안지침 및 절차 수립, 자산보호
관리체계 마련

- 보안시스템 : 네트워크 보안 구축, 사이버 공격 관련 피해 복구 방안 마련

- 스마트공장 : 스마트공장 수준에 따른 보안수준 진단, 보안정책 수립 등

- 법률자문 : 기술거래, 지식재산권 관리, 기술 유출 피해기업 분쟁 대응 지원

- 해외진출 기술보호 : 해외 기술거래 계약서 검토, 해외 기술유출 사전예방

(심화자문) 심각한 보안문제 해결, 기술유출 피해 대응방안 마련 등 사전진단 결과를 기초로 심화자문 지원(소요비용의 75%, 최대 7일)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내부인력에 의한 기술유출 방지 및 경업금지약정·비밀유지서약 등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 ‘인적보호 분야’ 신설

신청 ․ 접수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서 온라인 상시 신청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8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Q&A

	보안자문과 법률자문이 둘다 상담이 필요한데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연 1회 보안, 법률 자문을 각각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안전략과 시스템, 스마트공장은 같은 보안분야로 분야로 분류되어 중복지원이 어렵습니다
	자문신청 시, 전문가 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신청 시 전문가님들의 프로필을 살펴보신 후 희망전문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요청이 없을 경우 신청분야 및 지역을 고려하여 전문가를 배정해 드립니다.

2.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 내용

(법무지원) 중소기업 대상 기술유출·탈취 등 기술분쟁 관련 법적대응 및 기술보호를 위한 무료 법률자문

(피해구제) 기술침해 행정조사 결과 침해행위가 인정된 기술탈취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침해구제지원팀’의 소송대리 비용 지원

* 별도 선정절차를 거쳐 최대 4천만원 한도 지원

중소기업 150개사 내외, 변호사·변리사 자문 최대 30시간(무료)

* 기술유출·탈취 등 기술분쟁 관련 법률자문에 한하여 최대 60시간 자문 지원

지원절차

① 사업공고		② 법률자문 신청		③ 요건검토		④ 전문가 배정
⑧ 운영 관리		⑦ 만족도 평가		⑥ 자문결과 보고		⑤ 법률 자문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기술유출･탈취 등 피해 중소기업이 충분한 법무지원단(변호사·변리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 30시간에서 60시간까지 확대하여 지원

신청 ․ 접수

이메일 상시 접수(ultari@win-win.or.kr)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등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6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3. 기술보호지원반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 내용

(사전예방) 기술보호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방문교육을 통해 기술보호 진단 등 사전예방 컨설팅

(사후구제) 지역별 기술보호 전담조직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분쟁·유출 피해 발생 시 대응방향 설정, 지원사업 연계 등 초동 지원

변호사·변리사·보안전문가 자문 최대 2일(무료)

지원절차

① 사업공고		② 신청‧접수		③ 요건검토
⑥ 사후 관리		⑤ 전문가 자문(현장방문)		④ 지원반 구성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지역별 변호사 1~2명에서 3~4명으로 확대

신청 ․ 접수

이메일 상시 접수(ultari@win-win.or.kr)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등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1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4.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중 기술유출 분쟁을 겪고 있거나 향후 분쟁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자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 중견기업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하여 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 내용

전･현직 판사, 변호사, 기술전문가 등 3~5인으로 구성된 조정부 또는 중재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또는 중재로 분쟁해결을 지원

* 단, 신청기업은 소정의 수수료 납부(조정 최대 55천원, 중재 신청금액에 따라 상이)

분쟁사건에 대한 법률 및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지원

- 조정 신청기업의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최대 1,000만원)

- 조정 불성립 또는 중단 사건이 소송으로 연계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소송비용 지원(최대 2,000만원)

조정･중재부 구성일로부터 3~5개월 소요

지원절차

① 신청상담		② 서류검토 및 신청서 접수		③ 위원장 보고		④ 조정･중재부 구성
(안내문 송달)		(사건번호 부여)		(조정･중재부 장 지명)		(3~5인)
⑧ 조정안 제시･ 중재판정		⑦ 조정･중재부 회의		⑥ 사실조사		⑤ 답변서･보완서 접수
(조정 불성립 시 소송비 지원)		(참고인 조사 등)		(필요 시)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방문･우편･이메일 접수만 가능하였으나 중소기업의 신속한 분쟁 해결 및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한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기능 신설

신청 ․ 접수

유선상담 후 방문·우편·이메일·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로 신청(상시)

제출서류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자료 등
(www.ultari.go.kr에서 서식 제공)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4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 02-368-8768, 8769
(solomon@win-win.or.kr)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Q&A

	조정과 중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조정은 조정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조정부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재는 당사자 간 중재로 해결한다는 합의에 의해 신청이 가능하여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부의 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수사 또는 소송 중인 사건도 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경찰･검찰 등 수사 중인 분쟁사건 및 법원의 소송 중인 분쟁사건도 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재의 경우 중재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중재는 중재계약에 의해 법원의 심판권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 시 그 소는 각하됩니다.

5. 기술유출 피해기업 디지털포렌식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 내용

기술유출이 의심되는 피해기업 대상으로 기업소유의 업무용기기디지털포렌식 지원

지원규모

디지털포렌식 분석 지원 (연 5백만원 이내, 추가비용 자부담)

지원절차

① 사업공고		② 신청‧접수(상시)		③ 전문기업 매칭
⑥ 기술보호지원사업 연계		⑤ 만족도 조사		④ 디지털포렌식

지원사례

■ 중소기업 개발자가 퇴사 전 개발자료가 담긴 문서를 무단으로 반출 후 퇴사, 동종회사를 설립하여 영업하고 있어 지원신청

☞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를 통해 무단반출 입증자료 확보, 법무지원단 법률자문을 통해 형사 고발하여 수사 진행 중

■ 거래처에서 투자명목으로 설계도면, 사진, 설명 등을 요구하여 제출 했으나 투자불발. 이후 신청기업 자료를 활용하여 특허, 디자인, 상표 등을 무단으로 출원하여 지원신청

☞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사내메신저 대화내용, 이메일 등을 복구하여 확보한 증거를 기반으로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

■ 영업관리 직원이 퇴사하며 거래선 명단 및 제안서 등 회사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송부하고 외부로 반출한 정황이 의심되어 지원신청

☞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자료의 외부유출 정황을 확인하고,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퇴사직원에 경고장을 발송 후 상호 합의

신청 ․ 접수

이메일 상시 접수 (forensic@win-win.or.kr)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의뢰물 소유권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등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7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Q&A

	디지털포렌식이란 무엇인가요?
	PC나 핸드폰 등 디지털기기에 남아있는 증거를 수집‧분석‧확보하여 범죄의 단서나 증거를 찾아내는 과학수사 기법입니다. 기술 침해 등 각종 범죄혐의의 결정적인 단서가 디지털 증거에서 발견되어 범죄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기업의 기술유출 피해에 대한 증거를 신속히 수집하여 각종 소송 및 수사절차에서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후속 지원사업을 통해 피해 확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6. 기술자료 임치

지원 대상

타업체의 모방 특허 등을 우려,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대기업 등 거래기업으로부터 핵심 기술 제공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영업단계에서 거래기업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받고 싶은 기업

지원 내용

핵심기술 정보를 제3의 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기술유출 발생 시, 임치한 기술의 보유사실을 입증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적추정력 부여

이용수수료 : 신규 30만원/년(최초 임치계약), 갱신 15만원/년

* 창업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국가핵심기술 등을 보유 기업한 기업은 임치수수료를 1/3 감면, 5년이상 장기임치시 임치수수료를 1/2 감면

** 창업기업이 사업계획서 또는 거래제안서 등을 공모전, 거래예정기업으로 제출하기 전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임치제도 무료이용(1년이내) 가능(창업기업 무료, 벤처기업 5만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창업･벤처기업 대상 아이디어 임치제도 정규 시행에 따라 임치용량 확대 (500M→2GB)

신청 ․ 접수

온라인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
(www.kescrow.or.kr) 또는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
(ts.kibo.or.kr)로 접속

오프라인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서울), 기술보증기금(대전, 인천)으로 직접 방문(방문 전 문의처로 유선 연락 필요)

제출서류

임치신청서, 임치하고자 하는 기술자료,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

접수방법

신청･접수		임치물 확인 및 접수		계약체결 및 임치증서 교부		임치계약 관리		임치물 교부
(상시)		(계약체결 전)		(계약체결 시)		(계약기간 내)		(필요 시)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3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기술자료 임치센터 : 02-368-8484, www.kescrow.or.kr
테크세이프 : 1544-1120, ts.kibo.or.kr

Q&A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무엇인가요?
	기술임치제도는 '코카콜라 제조비법'과 같은 기술·경영상 핵심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 영업비밀을 보관하고, 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그 기술의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술임치제도와 특허제도의 차이는 뭔가요?
	특허권은 일정기간 동안 특정 기술에 대하여 청구범위에 한해 독점배타적인 권한을 부여 받지만, 기술이 외부로 공개되기 때문에 대체 기술이 쉽게 등장하고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기술임치제도는 맡겨놓은 기술정보에 대해 맡긴 사람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열람할 수 없고, 제품 설계도 및 생산제조방법, 소스코드, 원가정보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7.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증거지킴이)

지원 대상

중소기업이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공식 기술탈취 증거자료를 향후 법적분쟁 발생 시 활용하기 위해 제3의 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제도

지원 내용

기술자료의 제안내용, 송부내역·일시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기록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불공정행위 입증자료로 활용

* 제안서, 거래 요청의향서, 녹음파일, 이메일 등 기술협상 전반에 걸친 거래 자료, 대기업 담당자의 근무부서 · 이름, 자료 피요구 시 부당하게 느꼈던 정황 등

신청 ․ 접수

(신청대상) 대기업 등 거래기업으로부터 핵심기술 제공을 요구받는 기업 및 기술보호를 위한 각종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방법) 온라인(ts.kibo.or.kr, 기보 Tech Safe시스템)

(수수료) 신규 55,000원/6개월, 갱신 33,000원/6개월(부가세 포함)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임치제도 활용 시 신규계약 1건당 증거지킴이 무료 이용권 2개, 갱신계약 1건당 증거지킴이 무료 이용권 1개 부여(임치계약 기간 내 사용 가능)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3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 : 1544-1120, ts.kibo.or.kr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

5-10

중소기업 기술보호

기술보호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확산하고, 기술 침해 피해구제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우대지원 : 기술유출·침해 등 피해경험기업, 국가핵심기술/소부장 등 혁신·전략성장분야 중소기업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잠식인 중소기업 등 제외

지원 내용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수준을 진단하고 기업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기본역량부터 고도화 수준까지 맞춤형·단계별 지원

- 기본역량강화(관리적보안) : 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정책·조직·교육·인력관리에 대한 자문비용 지원, 기술자료 임치수수료 및 기술보호 정책 보험료 지원

- 고도화(기술적·물리적보안) : 기업의 기술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장비, 암호화, 접근통제, 시설보안비용의 일부 지원

기본역량 강화	고도화
① 현장자문(최대 10일 무료) ② 기술자료임치(최대3건, 90만원 한도) ③ 법무지원단(30시간 무료(최대 7.5백만원)) ④ 기술보호 정책보험 (보험료 70% 지원에 3% 추가지원)	⑤ 기술지킴서비스(5년 무료) ⑥ 기술유출방지시스템 (최대 50% 이내, 4천만원 한도)

* 중소기업의 필요성과 보안역량, 참여이력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방법 : 간접지원(전문가 또는 전문공급기업을 통한 자문·서비스 지원)

신청 ․ 접수

이메일 접수(ltp300@win-win.or.kr)(’23년 별도 공고 예정)

제출서류

사업신청서·계획서, 개인·기업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8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2.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국내 소재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잠식인 중소기업 등 제외

지원 내용

중소기업이 기술보호 정책보험에 가입 시 소요되는 비용의 70% 지원

* 해당하는 여부에 따라 보험료의 최대 10%한도 추가지원

□ 기술보호 선도기업/인증 지정(3%)	□ 대기업·공공기관 추천기업(3%)
□ 창업 5년이내 기업(3%)	□ 벤처기업 인증기업(3%)
□ 이노비즈(Inno-biz) 인증기업(3%)	□ 메인비즈(Main-biz) 인증기업(3%)

보험상품

국내 전용 기술보호 보험

- 보험목적물 : 중소기업 보유 권리(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실용신안) 중 최대 3개

- 보장내용 : 보험목적물과 관련한 피소대응 및 소제기 비용

구분	피 소 대 응(기본)	소 제 기(특약선택)
내용	• 보험가입자 보험목적물에 대해 제3자가 제기한 법률분쟁 대응	• 보험가입자의 보험목적물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소송 제기
보상하는 비용	• 소송과 관련하여 합리적 근거가 있는 변호사 보수(경고장 포함), 송달료, 인지세, 포렌식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 자문료 등
보상기간	• 단기(1년) 또는 장기(3년)
보상금액	• 최대 1억원 한도(기본 5천만원 한도 + 특약 5천만원 한도)
보험효력	• 가입즉시	• (1년)3개월 이후, (3년)6개월 이후

해외 전용 기술보호 보험

- 보험목적물 : 해외 현지에서 중소기업이 보유한 권리(특허) 중 최대 3개

- 보장내용 : 보험목적물과 관련한 피소대응 및 소제기 비용

* ’23년 신규 보험상품으로 개발완료 시 세부 보상내용 및 정부지원 내용 등을 별도공고 예정

영업손실 보상 보험

- 보장내용 : 보험가입 기간 내 발생한 기술분쟁으로 인한 매출액, 영업이익 등 금전손실 인정 시 보상

- 보상금액 : 최대 1억원(3천, 5천, 1억 중 선택)

* ’23년 신규 보험상품으로 개발완료 시 세부 보상내용 및 정부지원 내용 등을 별도공고 예정

신청 ․ 접수

이메일 상시 접수(insurance@win-win.or.kr)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등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2-204-7786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제3부

제 6 장 ▸ 인력 양성

제 7 장 ▸ 인력유입 촉진

인력 지원

6-1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6-2	중소기업 인력양성 대학(기술사관 육성)
6-3	중소기업 인력양성 대학(중소기업 계약학과)
6-4	제조데이터 촉진자 양성

제 6 장

인력 양성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6-1

현장중심 직업교육 및 취업 연계

특성화고 학생 대상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을 통해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으로 취업 연계

지원대상

중소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전 산업 분야의 차별화된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지원내용

(교육지원) 교수학습자료 개발, 1팀 1기업 프로젝트, 진로지도,
전공동아리, 현장학습 및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맞춤형 교육지원

(취업지원) 중소기업 채용 협약방식의 「취업맞춤반」 운영

(산학협력) 기업체 CEO, 해당분야 기능장 등 외부 전문강사 활용 등을 통해 직무 및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참여방법

(사업공고) ’23년 1월

(학교)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
(https://www.smes.go.kr/sanhakin)을 통한 온라인 신청

* (평가항목) 사업목표의 명확성, 추진계획 및 체계의 합리성, 사업 수행능력 등

(기업) 특성화고와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 및 채용협약 가능(https://www.smes.go.kr/sanhakin 온라인 신청)

참여기업혜택

참여학생과 채용조건 3자 협약(학교-학생-기업)을 맺은 후 참여기업 근무시 병역지정업체 신규지정 가점(7점)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 1순위 자격요건 부여

* 병역지정업체 신규 지정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신청은 매년 6월 예정

추진절차

절차		내 용		일정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신규 참여학교 및 기관 모집 공고 시행 • 사전설명회 개최		1월
사업신청 (학교→중진공)		• (신규학교) 당해연도 신규 참여학교 서류 신청･접수 • (기존학교) 완료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1~2월
선정 및 성과평가 (평가위원회)		• (신규학교) 사업계획서 검토 후 발표 평가 및 선정 • (기존학교) 완료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후 발표 평가 및 선정		2~3월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착수 (참여학교↔중진공)		• 학교별 사업비 확정에 따른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4~5월
사업비 교부 (중진공)		• 학교별 총 사업비 교부		4~5월
중간점검 (지방중기청→참여학교)		• 참여학교 사업 운영현황 중간점검 실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9~10월
사업비 정산 (중진공)		• 위탁정산기관 선정 및 참여학교 사업비 정산 실시		차년도 3월
결과보고 (중진공→중기부)		• 당해연도 사업 결과보고		차년도 4월

지원규모

205개 특성화고(’23년 예산 : 307.5 억원)

* ’22년 지원 : 215개 특성화고, 345억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79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
055-751-9865, 9822, 9862~63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www.smes.go.kr/sanhakin)참고

Q&A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의 핵심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을까요?
	중소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능력 배양을 위해 교육과정 설계 단계부터 기업이 참여하는 ‘취업맞춤반’을 비롯해, 기업의 애로과제를 학생과 공동 해결하는 ‘1팀 1기업 프로젝트’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취업맞춤반에 참여할 시 중소기업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점 부여 및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배정시 우선선정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다양한 사업 선정평가 시 가점이 부여되는 등 각종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 취업맞춤반

- 중소기업-학생-학교 간 취업·채용 협약을 맺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후 취업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

구 분	내 용
학교	협약체결 중소기업의 요구 기술을 정밀 분석하여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 협약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학생	기업 맞춤형 교육 이수 이후 졸업과 동시에 해당 중소기업 취업
기업	학교가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직무분석 시 참여하고, 취업맞춤반 참여 학생을 채용

* 3자협약 : 학교-학생-중소기업이 취업약정 3자협약을 맺고 협약기업이 요구하는
현장맞춤 교육 실시 이후 채용 연계되는 프로그램(선매칭-후교육-취업)

* 2자협약 : 학교-중소기업이 취업약정을 통해 협약기업이 요구하는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맞춤교육을 이수한 학생 중에서 채용연계(선교육-후매칭-취업)

6-2

직업계고-전문대학 연계교육과정

중소기업 인력양성 대학(기술사관 육성)

직업계고-전문대 연계교육과정(2+2년)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 맞춤형 전문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연계

지원대상

사 업 단 : 전문대(1개) + 직업계고(N개) 컨소시엄사업단

중소기업 :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 중소기업

학    생 : 사업단 소속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지원이 안되는 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지원내용

사업단(전문대 - 직업계고)이 현장 맞춤형 연계교육과정을 정규과정과 별개로 운영할 수 있는 비용 지원

참여학생은 직업계고 2~3학년 진학 시 선발하여 대학 졸업시까지 최대 4년간 교육을 받은 후 협약기업으로 취업하게 되며, 산업기사 취득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대체복무 가능(협약기업이 병역지정업체인 경우)

중소기업은 사업단 운영 전문대와 협의하여 기술사관 프로그램(교육과정 설계, 현장체험, CEO강의, 인력 채용)에 참여 가능

대 상	지 원 내 용
사업단	･ 교육연수비, 교육과정 개발비, 강사비, 실습기자재 구입비, 운영비 등
참여학생	･ 직업교육, 연계대학 진학, 졸업 후 협약기업 취업 등
협약기업	･ 우수 기술인력 확보, 병역지정업체 우선 선정 등

기업참여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 사업단 중 양성분야가 일치하는 사업단과 협의하여 프로그램 참여 및 졸업예정자 채용협약 가능

* 사업단 현황 :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sanhakin)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기술사관육성사업 사업단 정보’에서 최신정보 확인 가능

참여기업혜택

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학생과 채용조건 3자 협약(학교-학생-기업)을 맺은 후 참여기업 근무시 병역지정업체 신규지정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 1순위 자격요건 부여

* 병역지정업체 신규 지정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신청은 매년 6월 가능

지원규모

15개 사업단(‘23년 예산 48억원)

* ’21년 지원 : 10개 사업단, 22개 직업계고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79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 055-751-9818, 9875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기술사관육성사업 참여기업의 경우 어떠한 정부 지원 혜택이 있나요?
	기술사관육성사업을 통해 인력을 공급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우대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시 1순위 배정 혜택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기술사관육성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술사관육성사업단을 운영중인 전국 사업단 중 집중 양성 분야를 확인하고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단과 채용조건 3자협약을 한 후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맞춤교육, 1팀-1프로젝트, 현장실습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학생이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술사관육성사업 졸업자가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협약기업으로 취업할 경우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보충역은 산업기사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음)

< 기술사관 운영 현황 (2022년 기준) >

구분	전문대학		특성화고
	대학명	양성분야
서울	배화여자대학교	SW보안융합	선일빅데이터고, 경복비즈니스고
부산 울산	동의과학대학교	컴퓨터응용기계	동의공고, 해운대공고, 부산공고, 경남공고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전자통신	울산공고, 서부산공고
대구 경북	영남이공대학교	기계	영남공고
	대구보건대	환경보건	경북공고, 대구공고, 영남공고
경기	서정대	자동차	의정부공고, 신진과학기술고
	두원공과대학교	기계	두원공고, 삼일공고, 이천제일고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이동통신	양영디지털고, 상일미디어고
충남 대전	대덕대학교	정밀기계공학	충남기계공고
제주	제주관광대학교	메카트로닉스	한림공고
10개 사업단(전문대 10개 + 특성화고 20개)

중소기업 인력양성 대학(중소기업 계약학과)

6-3

선취업-후진학 기반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우수인재 양성

대학과 협약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학위과정(전문학사~박사)을 설치하고, 협약기업의 재직자 또는 채용예정자가 2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등록금 등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직무역량 향상

지원대상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 단,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고등교육기관평가인증 ʻ미신청ʼ 대학 및 평가결과 ‘불인정’ 대학은 제외

(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단,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 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

(학생) 현 근무 중소･중견기업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재교육형) 또는 중소･중견기업 채용예정자(채용조건형)

학생 요건
▸(재교육형) 해당기업 6개월 이상(박사과정은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재교육형 동시채용) 입학당시 해당기업에 재직 경력이 없어야 함. 단, 학기개시일 기준, 해당기업에 취업해야 함 ▸(채용조건형) 해당기업에 재직한 경력이 없어야 함. 단, 졸업․수료일 기준 취업해야 함

지원내용

(학생) 학생에 대하여 등록금 지원

- 재교육형 : 전문학사 ․ 학사과정은 기준등록금의 85%, 석 ․ 박사 과정은 65% 이내

-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 동시채용 : 기준등록금 전액 지원

(대학) 학과운영비로 학기당 3,500만원 지원

(기업) 근로자 역량 향상, 장기재직(졸업후 의무근무 1~2년) 등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 인재육성형 기업지정 신청시 가점 부여

- 정책자금 신청시 금리우대

- 성과공유 기업지정 신청시 가점 부여

신청·접수

(대학) 신규 주관대학 모집공고 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

(학생 및 기업) 봄 학기 모집기간 11~2월, 가을학기 모집기간 6~8월에 전국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 주관대학에 신청서 제출

- 세부 학사일정은 학교별(학과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학과로 문의

추진절차

계획수립 및 공고		주관대학 참여신청		현장조사/ 대면평가		주관대학 선정		학생모집 /운영
중소벤처기업부		대학→지방청		지방청/ 중진공		중기부		대학

지원규모

전국 85개 계약학과(’22년 예산: 145억원)

* ’22년 지원 : 51개 대학, 79개 학과, 참여학생 2,045명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 044-204-779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 055-751-9818, 9875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제조데이터 촉진자 양성

6-4

기업의 의사결정자와 데이터 과학자 간 소통을 위한 촉진자 양성

중소 제조기업의 현장 인력(재직자) 대상으로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교육을 지원하여 제조데이터 촉진자로 육성, 현장의 스마트화 촉진

지원대상

스마트공장 고도화 또는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AI 컨설팅 및 솔루션 실증)을 구축 수행중인 중소·중견 제조기업 재직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부적격 사항이 있을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이 불가한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제조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제조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내용

(교육지원) 생산공정 최적화 품질예측, 설비고장 사전진단(예지보전) 등 제조현장 적용 중심의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 교육 지원

- (비대면교육, 2개월) 인공지능 기초, 문제유형별 분석방법론, 문제해결 사례학습 및 실습 등 교육과정 운영

- (현장실습, 6개월) 스마트공장 관련사업과 연계하여 교육 내용을 자사현장에 직접 적용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신청·접수

교육기관 담당자 이메일 신청·접수(translator@kaist.ac.kr)

심사･평가 주요내용

교육생 경력 및 현장근무 인력, 기업 대표자 의지, 스마트공장 수준, 제조데이터 수집·저장 현황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제출서류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연번	제출 서류
1	교육신청서 및 교육신청자 인적사항
2	참여사업 협약서
3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4	개인정보이용(제공·조회)동의서 (교육생 및 대표자 대상)
5	성실교육 서약서
6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처리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교육생 선발		교육수행

지원규모

중소·중견 제조기업 재직자 100명

문의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KAMP 홈페이지(www.kamp-ai.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044-300-942

7-1	내일채움공제
7-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7-3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7-4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7-5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7-6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7-7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7-8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7-9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제 7 장

인력유입 촉진

내일채움공제

7-1

중소･중견기업에 5년 재직한 핵심인력(근로자)에게 2천만원 이상의 목돈마련 지원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上 지원업종 영위기업

중소･중견기업 근로자(핵심인력)

- 중소･중견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인력(학력, 경력, 자격무관)으로 직무기여도가 높아 사업주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휴･폐업,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가입요건

가입 기간 : 5년 이상

공제 납입금 :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2,000만원 이상(매월 34만원 이상) 공동적립

-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부

최소 가입금액 : 5년간 2,000만원이상

공제 금리 : 변동금리 적용

가입혜택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필요경비) 인정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납입금액의 25%)

핵심인력

- 5년 만기 공제금 수령 시 기업납입금의 소득세 50% 감면(중견기업30%)

가입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를 통해 공제가입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공제계약 청약 신청

추진절차

공제 청약		가입심사 및 승인		공제부금 납입		공제계약 성립		매월납입 (60개월)		만기공제금 수령
지역본부 등/온라인		중진공		사업주/ 핵심인력				사업주/ 핵심인력		핵심인력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79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사업처 : 055-751-2972~6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www.sbcplan.or.kr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

Q&A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수 있는 핵심인력의 자격은 무엇인가요?
	핵심인력은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상시 근로자로서 학력, 연령, 자격, 경력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대표자, 실질 경영주, 일용직 근로자 제외)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 및 구비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방문 가입 및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가입 모두 가능합니다. * 방문 가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국 지역본(지)부 방문 → 청약서 작성･접수 * 온라인 가입 : 홈페이지(www.sbcplan.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청약서 작성･접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7-2

50인 미만 제조 및 건설업 종사자로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인 청년근로자에게 1,800만원 목돈마련 지원

청년근로자, 중소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만기(3년) 시 1,800만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

지원대상

(가입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및 청년근로자

- 기업 : 제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 청년 :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근로자

(적립금액) 3년간 1,800만원(청년･기업·정부 각각 600만원)

- (청년) 3년간 600만원 이상 적립(매월 16.7만원)

- (기업) 3년간 600만원 이상 적립(매월 16.7만원)

- (정부) 3년간 600만원 적립(3년 6회 분할 적립)

가입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를 통해 공제가입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공제계약 청약 신청

추진절차

공제 청약		가입심사 및 승인		공제부금 납입		공제계약 성립		매월납입 (36개월)		만기공제금 수령
지역본부 등/온라인		중진공		사업주/ 청년근로자				사업주/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79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사업처 : 055-751-2972~6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www.sbcplan.or.kr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7-3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에 대한 연계 가입으로

1천만원 이상의 목돈마련 지원

재직 근로자, 중소･중견기업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만기(3년) 시 성과보상금 형태로 1천만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3년형)에 가입하여 만기 자가 발생한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3년형) 만기 후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

- 학력, 연령 제한없음

지원이 안되는 기업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휴･폐업,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가입요건

가입 기간 : 3년

공제 납입금

- (근로자) 3년간 504만원 적립 (월 14만원 x 36개월)

- (기  업) 3년간 504만원 적립 (월 14만원 x 36개월)

가입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를 통해 공제가입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공제계약 청약 신청

추진절차

공제 청약		가입심사 및 승인		공제부금 납입		공제계약 성립		매월납입 (36개월)		만기공제금 수령
지역본부 등/온라인		중진공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근로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791, 779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사업처 : 055-751-2972~6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www.sbcplan.or.kr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

Q&A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만 가입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해당 공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3년형) 만기자 지원기업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해당기업에 계속 근무중인 근로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7-4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 지정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그 성과를 근로자에게 보상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기업을 지정

지정대상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거나 교육훈련투자 등을 통해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

제외 업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아래 업종은 제외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지정혜택

중소기업 지원사업(수출, R&D 등) 참여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및 병역지정업체 신청시 가점 부여

인재육성 우수사례집 발간 및 배포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연수 참여시 연수비용 50% 감면

지정절차

공고		신청･접수		서면평가		현장평가		심의위원회		지 정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중소벤처 기업 진흥공단		중소벤처 기업 진흥공단		중소벤처 기업 진흥공단		중소벤처 기업부

지정기준

서면･현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 중 지정

* 세부평가지표는 공고문 참조

심사·평가 주요내용
▸(서면평가) 이익창출능력, 일자리 양·질, 근로환경, 교육훈련 등을 평가 ▸(현장평가) CEO 의지, 일자리 양·질, 교육 훈련 정도 등을 방문하여 평가 ▸(심의위원회) 서면·현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재육성 노력, 인재육성사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 심의

신청･접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es.go.kr/sanhakin)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제출서류

평가자료(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 평가자료 등 세부 제출서류는 공고문 참조

선정규모

’23년 280개사 내외

* 최근 3년간 지정현황 : (’20) 280개사 → (’21) 280개사 → (’22) 273개사

문의처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055-751-9035, 9829, 9825)

정책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448)

Q&A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후 유효기간(3년) 만료 전 연장이 가능한가요?
	별도 유효기간(3년) 연장제도는 없으며, 유효기간(3년)이 만료되기 전에 재신청을 하여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다시 지정받아야 합니다.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7-5

중소기업에 우수 연구인력 공급

공공연구기관(출연연, 전문연) 소속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으로 파견하여 기술개발 지원 및 연구 노하우 전수

지원대상

(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인력) 출연연･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파견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유의사항 등

동 파견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기업은 제외 (단, 정부 지원종료 후 파견인력을 기업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근무 중인 기업은 재신청 가능)

지원내용

3년 이내(1회에 한해 연장), 기업별 1명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 추가연장 지원 :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최대 3년간 연봉의 60% 지원

신청·접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공지사항 확인 후 온라인 신청･접수

- ‘23년 공고문 확인 필요

심사･평가 주요내용

서면평가 → 현장평가

* 신청품목 부합성, 기업의 경영·재무역량, 연구개발역량, 지원인력 활용계획 적정성, 중소기업일자리평가 등을 종합하여 선정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기업현황자료 등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연구인력 파견 지원

※ 신청기업은 온라인 신청시 반드시 파견연구인력과 매칭하여 신청해야 함.

지원규모

연구인력 118명 내외(’23년 예산 82.8억원)

* ’22년 지원 : 104명(예산 82.8억원)

문의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842, 0847, 0852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 044-287-7258, 7386

Q&A

	기업은 온라인 신청 전 공공연의 파견연구인력과 어떻게 매칭할 수 있나요?
	기업은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지원수요서 (www.smtech.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주관연구개발기관)에 제출합니다. 지원수요서는 파견연구기관으로 전달되며, 파견연구기관은 파견 가능 연구인력을 검토 후 기업-인력 간 매칭을 진행합니다. 다만, 파견 가능한 연구인력이 없는 경우 매칭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7-6

중소기업에 우수 연구인력 공급

중소기업에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강화

지원대상

(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만 39세 이하) 채용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유의사항 등

신청대상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인력으로 활용

기 지원받은 자는 신청 불가, 동 사업 지원인력은 타 정부지원사업의 인건비(현금)지원 불가(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최대 3년, 학･석･박사 각 기준연봉의 50% 지원

- 기준연봉(정부지원액) : 학사 3,000만원(1,500만원),
석사 4,000만원(2,000만원), 박사 5,000만원(2,500만원)
(변동가능, 자세한 사항은 ʼ23년 공고문 참조)

신청·접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공지사항 확인 후 온라인 신청･접수

- 자세한 사항은 ‘23년 공고문 참조

심사･평가 주요내용

신청서류 서면평가

* 기업의 재무상태 및 R&D 투자, 연구인력 활용계획, 고용영향평가점수 등을
종합하여 선정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기업현황자료 등

추진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채용 인건비 지원

지원규모

연구인력 600명 내외(‘23년 예산 124.6억원)

* ’22년 지원 : 580여 명(예산 124.6억원)

문의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842, 0847, 0852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 02-3460-9023, 9171, 9172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채용지원을 받은 인력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진퇴사한 후, 타회사에 입사하여 채용지원사업을 또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인력의 경우 한 번 사업에 참여한 후에는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원받는 인력이 타 정부사업 R&D에 참여가 불가능한지?
	참여 가능하며 인건비는 현물로만 계상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받은 인력의 인건비 중 기업부담비율만큼 참여율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7-7

중소기업에 우수 연구인력 공급

중소기업에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R&D 역량 강화

지원대상

(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인력) 이공계 출신, 기업･공공연･대학 등의 연구경력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5년 이상 경력자 채용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유의사항 등

신청대상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인력으로 활용

기 지원받은 자는 신청 불가, 동 사업 지원인력은 타 정부지원사업의 인건비(현금)지원 불가(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최대 3년, 기업별 1명, 기업 계약연봉의 50% 지원(5,000만원 한도)

신청·접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공지사항 확인 후 온라인 신청･접수

- 자세한 사항은 ‘23년 공고문 참조

심사･평가 주요내용

신청서류 서면평가

* 기업의 재무상태 및 R&D 투자, 연구인력 활용계획, 고용영향평가점수 등을
종합하여 선정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기업현황자료 등

추진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채용 인건비 지원

지원규모

연구인력 270명 내외(‘23년 예산 102.9억원)

* ‘22년 지원 : 연구인력 270여 명(예산 102.9억원)

문의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842, 0847, 0852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 02-3460-9023, 9171, 9172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채용지원을 받은 인력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진퇴사한 후, 타회사에 입사하여 채용지원사업을 또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인력의 경우 한 번 사업에 참여한 후에는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원받는 인력이 타 정부사업 R&D에 참여가 불가능한지?
	참여 가능하며 인건비는 현물로만 계상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받은 인력의 인건비 중 기업부담 비율만큼 참여율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7-8

주택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

중소기업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주거생활을 안정화하고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이 취소됨

지원이 안되는 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부동산업의 경우 ’21.6.9부터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내용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신청·접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www.smes.go.kr/sanhakin) 온라인 신청･접수

확인·추천기준

(확인) 중소기업 재직기간･무주택 여부 등 대상자 자격요건 충족 여부

(추천) 대상자 자격요건 충족 시, 중소기업 재직기간･무주택기간･등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사업주체에게 추천

제출서류

신청서, 서약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소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및 산학인 홈페이지 참조

추진절차

주택 배정 (연중 수시)		특별분양 공고 (연중)		추천신청 (연중)		심사 및 추천 (연중)
주택공급업체 → 지방청		지방청		중소기업근로자		지방청 → 주택공급업체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444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특별공급 대상 모집공고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주택건설지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및 중소기업인력지원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에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에서는 전 지역 모집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7-9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

중소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 자기계발 등 복지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운영

지원대상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유의사항 등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및 발급

지원내용

휴양·여행, 취미·자기계발, 건강관리, 생활, 상품몰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가입비 및 이용료 없음)

신청·접수

중소기업 복지플랫폼(welfare.korcham.net)에서 온라인 가입 신청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내 이용안내 참조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등

처리절차

가입 신청		가입 승인		전체 임직원 정보 등록		서비스 이용

- 중소기업 및 개인 단위로 가입이 가능(기업에서 임직원 정보를 등록하면 임직원별로 개별 아이디를 발급)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444

대한상공회의소 회원협력팀 중소기업복지센터 : 02-6050-3881, 3873

중소기업 복지플랫폼(welfare.korcham.net) 참조

제4부

제 8 장 ▸ 중소기업에 유리한 공공기관 납품제도

제 9 장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10장 ▸ 마케팅, 홍보 지원

판로 지원

함께 알아보는 판로 지원

	LED 조명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요?
	LED조명은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직접생산확인을 받은후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공공구매 입찰에 참여해 보십시오.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참조)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는 업체입니다. 직접생산 확인 현장 실태조사에 번거로움이 있는데 매년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과거에는 1년 단위로 확인서를 발급하였으나, 매년 현장 실사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직접생산 확인 유효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LCD TV를 생산해 판매하는데 최근 판매가 늘면서 AS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되지않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없을까요?
	중소기업의 공동 AS센터를 통해 AS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을 신청하시면 전국 AS 지점망을 통해 AS콜센터 서비스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설 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공공기관에 납품하려고 하는데 성능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구매담당자가 꺼려하네요.
	공공기관에 납품된 중소기업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의 손해를 배상해주는 성능보험제도가 있습니다. EPC(성능인증), NEP, NET, GS, 우수조달제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이 가입대상입니다. 성능인증을 받으셨으니 가입하실 수 있고, 보험료율은보증보험 형식이어서 제품가격의 0.1~0.5% 정도로 저렴합니다.
	퓨전소스를 개발해 프랜차이저 기업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려니 인력이 부족한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언론매체를 통해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수 제품을 선정해 TV, 신문 등의 언론매체 프로그램에 노출시키는 것으로 매년 1,000여개 제품이 지원을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 참조)

8-1	중기간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8-2	직접생산확인제도
8-3	계약이행능력심사
8-4	적격조합 확인제도
8-5	조합추천 소액 수의계약
8-6	공공구매론(loan)
8-7	공공조달 상생협력지원제도

제 8 장

중소기업에 유리한  공공기관 납품제도

중기간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8-1

중소기업만 수주하는 공공구매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ʻ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ʼ 및 ʻ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ʼ에 지정된 품목은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공공기관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품목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 공사의 범위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종합공사는 40억원 이상인 공사

- 전문건설공사 및 전기･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인 공사로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유효기간 3년(’22.1.1~’24.12.31)이며,
유효기간 만료전 차년도 적용 경쟁제품 신청･접수 및 지정

지원내용

공공기관 입찰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하며, 입찰 방식은 ‘계약이행 능력심사’를 통해 낙찰 가격을 보장

* 대상제품 지정 현황(’22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세부품목 632개

공사용 자재 중 직접구매 대상으로 분리된 품목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분리 발주하여 직접구매

직접구매 제외경우

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관련 공사로 발주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단기계약이 체결된 품목은 제외)

②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로 인해 국방･국가안보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

③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가 곤란하다고 공공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협의한 경우

- 도서, 벽지지역 등 공사현장의 특성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시 안정적인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 원자재 가격파동 등으로 원활한 자재수급이 곤란한 경우

-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시 공사의 품질 확보가 곤란하거나 공사비용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공공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 공사로서 입주자의 해당 자재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 분양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 특정 공사용 자재와 관련하여 과거 잦은 납기 지연으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

- 턴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시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품질수준의 자재구매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가 어려운 경우

신청·접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품목 지정 신청은 관련단체 또는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하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연명하여 신청

* 신청양식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 공지사항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검색

유의사항 등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용평가등급, 직접생산확인,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을 미리 받아야함

제출서류

지정추천 신청서, 이사회 의사록(사본), 신청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생산업체별 납품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예상물량 관련 증빙서), 직접생산 확인기준 등

처리절차

제품별 조사 보고서 작성 및 신청		공청회, 예고, 검토·지정추천		추천서, 공청회 등 지정타당성 검토
중소기업, 단체 (전문기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부 (업종별 전문위원회)
부처 협의, 운영위원회 심의		지정‧고시		지정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044-204-7494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 : 02-2124-3241~2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www.smpp.go.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무엇이 좋은가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대기업과 수입 유통업체를 제외한 국내 중소기업만 입찰할 수 있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방식을 경쟁 입찰로 하여 중소기업자 사이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제도

8-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 입찰참여자격을 부여

공공기관이 발주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경쟁입찰로 참여하거나,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경쟁입찰로 참여하거나,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 위반으로 취소되어 신청제한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직접생산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증명서 발급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업체에 한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등 참여 가능

신청·접수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수시)

처리기간 : 14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심사･평가 주요내용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제품별 생산공장･시설･인력･공정 등

제출서류

제품별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명(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생산공장 관련서류 : 공장등록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임대차 계약서 등(임차시)

생산인력 증빙서류 : 4대보험 중 택일하여 사업장 가입증명
(가입자명 명기)

특정자격증 보유여부 필수품목의 경우 자격증 사본 등

생산설비 증빙서류 : 필수장비의 경우 재무제표 상 감가상각명세서, 매입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처리절차

직접생산 확인 신청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생산현장 실태조사		직접생산 확인 승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중소기업		중소기업유통센터 (실태조사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

지원규모

(ʼ20) 32,285개사, (ʼ21) 32,396개사, (ʼ22.11월) 33,977개사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044-204-7495

중소기업유통센터 심사운영팀: 02-6678-9661~4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www.smpp.go.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직접생산 확인시 소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현장 실태조사 생략 제품의 경우 관련 구비서류가 완비되면 대부분 당일 처리가 가능하며, 현장 실태조사가 필요한 품목의 경우에는 관련 구비서류 완비 후 약 1~2주 가량 소요되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세요.

계약이행능력심사

8-3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배제하고 일정한 납품가격을 보장(낙찰 하한율 88%)하기 위한 제도로서, 적정한 납품이행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선별하고 품질관리 우수 및 정부정책 호응도가 높은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심사내용

최저가로 응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심사기준은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및 결격사유로 구성)

- 10억원 이상 : 입찰가격 55점, 납품이행능력 45점(납품실적 5점, 기술능력 10점, 신용평가등급 30점)으로 평가

- 10억원 미만 고시금액(2.1억원) 이상 : 입찰가격 60점, 납품이행능력 40점(납품실적 5점, 기술능력 5점, 신용평가등급 30점)으로 평가

- 고시금액 미만 : 입찰가격 70점, 납품이행능력(신용평가등급)
30점으로 평가

* 신인도(+3∼-2점)과 결격사유는 공통 적용

기재부장관 고시금액(현행 2.1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7년 이내) 및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우 신용등급평가에 관계없이 만점으로 평가

제출서류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 평가 및 심사표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물품납품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실적확인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처리절차

입찰공고		응찰		개찰 및 심사대상자 선정		계약이행능력심사		낙찰자 결정		계약 체결
공공기관		중소 기업		공공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044-204-7497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소기업, 소상공인과 창업초기기업의 경우 신용평가 등급을 받지 않아도 신용평가 부분에 대하여 만점을 받을 수 있는지요?
	중소벤처기업부의‘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현행 2억원) 미만의 입찰에서는 소기업, 소상공인, 7년 이내 창업기업 및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등급서의 유무에 관계없이 신용평가 부분의 만점(30점)을 부여합니다.

적격조합 확인제도

8-4

조합을 통한 영세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입찰참여

적격조합 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의 공동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확인요건

해당 조합 조합원이 1/2 이상이 물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일 것

경쟁제품의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허가 사항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을 것

중소벤처기업부가 인정하는 공공구매 업무 관련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이수한 상근 임직원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해당 조합원사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시장점유율이 50% 이하

유의사항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별도로 독립하여 같은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이중투찰 금지)

지원내용

적격조합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부여

조합은 입찰 참여자격을 갖춘 2개 이상의 소속 조합원사를 대표하여 입찰에 참여 가능

신청·접수

신청서 작성 후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에 접수(수시)

* 신청양식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다운로드

처리절차

적격조합신청 (조합→중소벤처기업부)		적격조합 검토 (중소기업중앙회)		적격조합 확인서 발급 (중소벤처기업부)
수시
구매정보망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적격조합일찰참여 (조합)
즉시		유효기간내

지원규모

적격조합(’22.11.) 128개 조합, 193개 제품(세부품명기준, 중복 제외)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044-204-7541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 : 02-2124-3243

공구매종합정보망 : www.smpp.go.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적격조합제도는 왜 시행하나요?
	독자적으로는 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기 힘든 영세･소기업의 수주기회 증대를 위해 해당 기업이 관련조합을 통해 공공시장에 참여토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합추천 소액 수의계약

8-5

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출기회 확대

소기업･소상공인의 공공시장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제품을 구매할 때 조합이 추천한 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적용품목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해당품목(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상시 공고)

신청·접수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소액수의 계약시스템’에 신청

처리절차

공공기관		소기업·소상공인		협동조합		공공기관		협동조합
추천요청		･ 정보검색 ･ 추천신청		･ 적격심사 ･ 추천		･ 수의공고 ･ 견적접수 ･ 계약		계약결과 입력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044-204-7541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 : 02-2124-3242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www.smpp.go.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조합추천 소액 수의계약은 조합원사만 참여가능한가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관련 조합은 비조합원사를 최소한 1개 이상 포함하여 총 5개 이상을 추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시 비조합원사가 받는 불이익은 전혀 없으므로, 비조합원사도 얼마든지 참여 가능합니다.

공공구매론(loan)

8-6

중소기업 생산, 운영자금 지원 금융서비스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대출 조건 : 금리 및 조건은 신청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

* 은행의 대출심사에 따라 부득이 대출진행이 불가능 할 수 있음

유의사항
▸공공구매론 대출 후 본 계약과 관련된 선금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의 대금을 은행이 지정한 별도의 계좌로 지급 받아야 함 ▸채권양도 및 하도급 계약 체결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 ▸공공구매론은 정부 예산지원 없는 민간은행의 대출상품으로 대출조건, 대출여부 등은 취급은행이 결정

지원내용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계약 및 은행심사를 근거로 신용대출

선금수령액을 제외한 계약금액에서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80%까지 대출

* 기업은행 등 일부 은행의 경우 선금수령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신청·접수

연중 수시, 온라인(www.smpp.go.kr)으로 신청

처리절차

문의처

공공구매종합정보 콜센터 1533-0092

Q&A

	공공구매론은 시중의 모든 은행에서 이용가능한가요?
	공공구매론은 현재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총 6개 은행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조달 상생협력지원제도

8-7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조달시장 진출 지원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되는 중소기업의 제품을 공공조달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소재·부품 기업의 판로 촉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시행계획 공고상 과제별 신청 자격에 적합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미대상 기업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시행계획 공고상 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

지원내용

(혁신성장형) 멘토기업이 상생협력을 통해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 품질, 공정기술 등의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

* 기술 역량을 보유한 창업기업과 설비, 공장 등을 보유한 멘토기업(중기업 등)이 상생협력을 체결한 후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방식

(소재부품과제)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소재·부품 국산화 및 판로 지원과 제품의 혁신성 및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과제

*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대기업과 최종 완제품 조립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을 체결한 후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방식

(기술융합과제) 서로 다른 기술·서비스 또는 품목을 보유한 기업간 협력을 통해 생산된 융합 제품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과제

* 주관이 되는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대기업 혹은 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을 체결한 후 서로 다른 기술 및 서비스를 활용 신 융합제품을 공공조달시장에 납품 지원하는 방식

(가치창출과제) 사회적·경제적 현안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기술･서비스 또는 품목으로 상생협력하는 제품을 지원하는 과제

* 정부 시책에 부합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서로 다른 기업 간 상생협력을 체결한 후 만들어진 상생협력제품에 대해 조달시장 납품을 지원하는 방식

신청·접수

수시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대면평가) 상생협약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발표평가 수행

(현장평가) 협약 이행 가능성, 신청기업의 현황 및 생산설비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방문 평가

(심의위원회) 대면평가, 현장보고서 결과 및 정책방향에 따라 지원대상 확정을 위한 심의·의결

제출서류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신청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주관기업-협력기업간 상생협약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사업계획서 및 제품규격서 등

처리절차

신청 · 접수		자격검토		대면평가		현장평가
온라인 제출 (중소, 멘토기업)		신청자격 검토 (전담기관)		대면평가 실시 (평가위원회)		현장평가 실시 (평가위원회)
점검 및 관리		중간 · 완료평가		공공조달 참여		지원대상 확정
실적점검·목표관리 (중소벤처기업부)		중간·완료평가 (평가위원회)		입찰참여·계약수행 (주관 및 협력기업)		지원대상 심의 (심의위원회)

지원규모

공공조달시장에 대한 구매수요에 따른 지원규모

문의처

중소기업유통센터 상생협력팀 : 042-712-5631 ~ 6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044-204-7544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www.smpp.go.kr

Q&A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신청일로부터 최종선정까지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신청접수를 마감한 후 서류검토, 대면평가, 현장평가,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선정되므로 약 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생협력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원기간은?
	최초 지원기간은 최대 3년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 필요성을 판단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총 6년). 단, 지원대상 선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를 검토합니다.

9-1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9-2	성능인증제도
9-3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제 9 장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9-1

중소기업이 생산한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공공기관은 물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5% 이상을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성능인증, NET, NEP, GS, 우수조달물품 등 13종)으로 우선 구매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13종

성능인증,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GS,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지정물품, 수요처 지정형 기술개발제품, 녹색인증제품, 산업융합품목, 산업융합적합성인증제품, 물산업우수기자재지정제품, 혁신제품, 재난안전인증제품

지원내용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성능인증,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물품, NEP, NET, GS, 수요처 지정형 기술개발제품, 혁신제품, 재난안전제품인증 9종)을 구매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해  수의계약 가능

지원대상 13종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우선구매요청을 할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이 요청한 공공기관에 해당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

처리절차

기술개발제품 인증취득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우선구매요청 신청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요청
▶ 우선구매요청은 공공구매정보망 이용(www.smpp.go.kr)

지원규모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공공기관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기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 이상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규정

＊ (‘17) 4.50조원, (’18) 4.52조원, (’19) 5.35조원, (’20) 5.63조원, (’21) 6.58조원

문의처

관할지역 중소벤처기업청

소 속	연락처	소 속	연락처
서울	02-2110-6342	울산	052-210-0012
부산	051-601-5124	강원	033-260-1672
대구･경북	053-659-2237	충북	043-230-5388
광주･전남	062-360-9142	충남	041-415-0678
경기	031-201-6936	전북	063-210-6483
인천	032-450-1134	경남	055-268-2542
대전･세종	042-865-6157	-	-

기술개발제품 인증기관

NEP, NET (과학기술)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02-3460-9185 02-3460-9023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물품	조달청	070-4056-7216
NET (건설, 교통)	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	031-389-6485	NET(환경)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02-2284-1631
NET (보건의료)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02-2095-1738	NET(방재)	한국방재협회	02-3472-8072
성능인증	중소기업 유통센터	042-712-5611~6	녹색기술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02-6009-4434
GS	한국산업기술 시험원	02-860-1416	구매조건부 신기술, 민관공동 투자기술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042-388-0100
성과공유 기술개발 과제 성공제품	대중소기업 농어업 협력재단	02-368-8944	산업융합품목 산업융합, 신제품적합성 인증제품	국가산업융합 지원센터	031-8040-6832
우수R&D 혁신제품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02-3460-9025	물산업우수 기자재 지정제품	상하수도협회	02-3156-7791
혁신시제품	혁신시제품 선정위원회	070-4056-7664	재난안전 인증제품	행정안전부	044-205-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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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성능인증(EPC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인‧증명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우선구매 가능하도록 인증하는 제도
	GS(Good Software / 우수소프트웨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수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에 해당됨
	NEP(NEW Excellent Product / 신제품인증)
	기술표준원이 신제품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해당
	NET(New Excellent Technology / 신기술 인증)
	기술표준원이 제품기술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해당
	우수조달물품
	중소기업･벤처기업에서 생산하는 신기술, 우수품질 제품을 조달청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국가게약법상 공공기관이 해당물품을 수의계약으로 우선구매 가능함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물품
	5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개발･보유한 공동상표 물품 중 우수물품을 우수조달 공동상표로 지정하여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해당되며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함
	구매조건부 R&D 사업을 통해 개발에 성공한 제품,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공공부문)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제품이 개발되면 공공기관이 구매를 조건으로 하는 R&D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임. 공공기관이 구입할 수 있는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임
	녹색인증대상제품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인증해주는 제도로서 산업부 산하 녹색인증사무국에서 인증 및 관리 추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해당됨 *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

성능인증제도

9-2

공공기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지원합니다.
(성능인증  취득시 ʻ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ʼ의 대상에 포함)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 13종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판정 제품, NET 적용제품, NEP, 특허 및 실용신안제품, 우수조달물품 등이며 대상품목의 상세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참조

지원내용

공공기관은 성능인증제품을 구매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신청·접수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성능인증 전문기관 : 중소기업유통센터

제출서류

필수 첨부서류 : 성능인증 제품 규격서, 신청근거서류(특허증 등), 시험성적서

처리절차

온라인 신청 (중소기업)		요건검토/접수 (전문기관)		공개검증 (전문기관)		적합성 심사 (전문기관)
		공공기관 규격확인 (전문기관)		공장심사/성능검사 (전문기관)		성능인증서 발급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규모

발급건수 : (’20) 394건 → (’21) 423건 → (’22) 370건 (11월기준)

* 성능인증 발급은 신규, 연장신청 건수를 포함 (발급년도 기준)

문의처

㈜중소기업유통센터 (성능인증팀 042-712-5643~7)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www.smpp.go.kr

Q&A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능인증서를 발급받는 데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성능인증은 신청에서 발급까지 약 3개월(적합성심사, 성능검사 기간 포함)정도 소요됩니다.
	성능인증서를 발급받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VAT를 포함하여 77만원의 심사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하나, 창업기업(7년 이내)이면서 소기업인 경우 20~30%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9-3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 강화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활성화와 창업자의 원활한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평가 절차를 통해 시범구매제품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제도

지원대상

구분	기 업	제 품
창업 과제	중소기업자(조합제외)로 설립7년 이하 창업기업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중 수의계약이 가능한 9종
일반 과제	중소기업자(조합제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중 수의계약이 가능한 9종, 제품별 공공조달 계약실적 최대 20억원 이하
소액 과제	중소기업자(조합제외),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 또는 기업 공공조달 계약실적 5억원 이하 첫걸음기업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3종, 벤처창업혁신 조달상품, 우수발명품, 상생협력제품

지원내용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 시범구매제품으로 선정되면, 제도 참여 구매기관의 제품 수요 발생 시 각종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제품 구매를 지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신청·접수

공고를 통해 일정기간 제품 모집

공고확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mss.go.kr)접속 - 사업공고

제도신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www.smpp.go.kr) 접속
제도신청 – 시범구매 - 시범구매신청

제출서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참여신청서(온라인작성)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제품설명서, 규격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서 등

참여구매기관

507개 기관 참여 (수시모집)

< 시범구매제도 참여 구매기관 현황(’22.11월) >

(단위 : 개)

행정기관(265)				공공기관(239)					합계
국가 기관	지자체	국가 의료원	시도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 기관	지방 공기업	지방 의료원
18	245	1	1	36	87	17	101	1	507

처리절차

신청 · 접수		자격검토		규격검토 (창업,일반과제)		구매평가
온라인을 통한 제도 참여 신청 (신청기업)		신청제품․기업 자격 검토 (전담기관)		신청제품 사용가능성 검토 (구매기관)		신청제품 혁신성, 기업역량 등 평가 (신청기업, 구매평가위원회)
실적관리		시범구매		결과 안내		구매심의
실적점검·목표관리 (중소벤처기업부)		시범구매제품 구매계약, 납품 (구매기관↔참여기업)		선정결과 안내 (전담기관, 참여기업)		최종선정 (구매심의위원회)

운영실적

~ʼ22.11월 누적

선정제품 수 : 1,163개 제품

구매금액 : 9,717 억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044-204-7547)

중소기업유통센터(시범구매팀팀, 042-712-5621~6)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mss.go.kr)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www.smpp.go.kr–제도신청–시범구매)

Q&A

	시범구매에 신청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이 뭔가요?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상세 자격요건은 공고문을 확인바랍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3종 ② 조달청 벤처창업혁신 조달상품 ③ 특허청 우수발명품 ④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제품
	시범구매제품 지원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지원기간은 제품별로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ㅇ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3종 : 시범구매 선정 통보일로부터 해당 신청제품의 인증(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날 (인증(지정)기간이 없는 경우 인증(지정)일로부터 3년) ㅇ 벤처창업혁신 조달상품, 우수발명품, 상생협력제품 : 시범구매 선정 통보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해당 신청제품의 인증(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날 중 빠른 날
	시범구매 신청일로부터 최종 선정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신청 마감일로부터 제도 절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됨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최종 선정까지는 약 2개월~2.5개월이 소요됩니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품 선정 시, 구매기관과 100%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구매기관의 상황 또는 협상과정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매 계약 전 참여기업이 납품을 포기하거나 구매기관이 시장환경이나 조직상황으로 해당 제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10-1	유통망진출지원
10-2	중소기업 공동 A/S 지원
10-3	중소 소모성자재(MRO) 납품기업 지원
10-4	동행축제

제 10 장

마케팅, 홍보 지원

유통망진출지원

10-1

중소기업의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

민간 유통사와 연계한 기획전, 전용 판매장 입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와 홍보 강화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온라인) B2B 제품, 수입품, 건설자재 제품 등 취급 기업 주류, 의약품, 소프트웨어, 건강보조/기능식품, 산업재, 원부자재류, 부품 등 ▸(오프라인) 대기업, 단순수입제품, 1차식품, 냉장냉동을 필요로 하는 식품 등 제외 ＊ 단, 선정심사 시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점 가능

지원내용

(온라인) 우수 제품 발굴, 온라인쇼핑몰 기획전, TV홈쇼핑(T커머스) 방송, 마케팅 전문기업 연계 지원, 자사몰(D2C)지원 등

(오프라인)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등에 중기제품 전용판매장 운영하여 판매 공간, 인력, 홍보, 기획전 등을 지원

＊ 현황(7개소) :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4개), 현대백화점 판교점, 부산역,
행복한백화점

신청·접수

판판대로를 통한 온라인 접수(www.판판대로.kr)

＊ 세부 일정 및 지원 대상·내용 등은 판판대로(마케팅 지원사업) 사업 공고문 참고

제출서류

상품 기술서, 제품 카탈로그(이미지), 기타 인증서

지원절차

온라인 (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지원 등)

사업공고		신청･접수		대상 선정		사업 운영
‘23.1월		‘23.2~5월		‘23.5~6월		‘23.6~12월

오프라인 (매월 입점기업 선정)

사업공고		신청･접수		입점기업 선정		사업 운영
‘23.1월		‘23.1~12월		매월 말 예정		‘23.1~12월

지원규모

12,568백만원

문의처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유통센터

- (온라인) 02-6678-9342, 9343
02-6678-9811, 9812, 9814, 9724

- (오프라인) 02-6678–9712~9714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판판대로(www.판판대로.kr)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판판대로’는 무엇인가요?
	‘‘판판대로’는 판로지원 종합 포털입니다. 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한 온라인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누구나 쉽게 마케팅 트렌드, 콘텐츠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 가입조건이 있나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회원가입 가능합니다. 가입하신 후 원하는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각종 소식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V커머스가 무엇인가요?
	비디오(Video)와 커머스(Commerce)의 합성어로, 동영상을 통해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모든 상거래행위를 포괄합니다. 최근 온라인시장 성장세에 맞추어 인터넷방송, 동영상광고 등의 영상제작 및 온라인쇼핑몰･SNS 등과 연계한 홍보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공동 A/S 지원

10-2

중소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지만, 자금, 인력 등으로 A/S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공동 A/S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고객 신뢰도 향상 등 판로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국내 공장에서 일반 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자체  A/S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건설자재, 부품 등 중간재 및 의류, 일회성, 소모성 생활소비재 등 A/S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A/S 수요가 현저히 낮은 제품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 미등록 기업 ▸단순 유통 기업(렌털전문 기업 등) ▸국내 제조 없이 해외 생산만 하는 기업은 지원 제외(해외 생산은 해외 자사 공장 및 OEM만 인정, 단순 수입 제품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A/S 통합 콜센터를 운영하여 제품 구매, 사용법, 수리·접수 등 고객상담 서비스와 자사 제품 품질관리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한 교육 등 지원

(3년) 자부담 30% /  (2년 연장 시) 자부담 50%

신청·접수

판판대로를 통한 온라인 접수(www.판판대로.kr)

- 판판way(우수제품 지원사업)

- 증빙서류와 기업 현황(사무실, 공장) 등을 방문 확인하고,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선정위원회(외부평가위원)를 통해 기업 선정

＊ 세부 일정 및 지원 대상·내용 등은 판판대로(마케팅 지원사업) 사업 공고문 참고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OEM계약서(국내 외주 생산만 해당),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재무제표(최근 2년), 카탈로그, 기타 인증 등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 및 협약		사업 운영
‘23.1월		‘23.1~12월 (수시)		‘23.3~10월		‘23.3~10월

지원규모

6,230백만원 (550개사 예정)

문의처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유통센터 : 02-6678-9324~5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판판대로(www.판판대로.kr)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중소기업 공동 A/S 지원사업의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3년간 참여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A/S 인프라 및 운영을 위해 3년 후 2년 유예 심의를 거쳐 최장 5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공동 A/S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17개 품목(완제품)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가전, 주방가전, AV기기, PC기기, 멀티미디어, 차량제품, 조명기기, 가구, 의료기기, 유아용품, 스포츠제품, 소프트웨어, 산업용기기, 생활용품, 패션잡화, 뷰티, 홈인테리어·홈데코 품목
	판판대로를 통한 사업 신청 후 절차는 무엇인가요?
	제품 품목 등을 검토하고, 3~4일 내에 전화 회신드리며, 기업 방문 일정과 서류 제출 등 이후 단계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소 소모성자재(MRO) 납품기업 지원

10-3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기업 판로지원

중소 소모성자재(MRO) 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소모성자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국내 소모성자재 납품 중소기업(구매대행 기업 포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소모성자재 구매대행업자

지원내용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의 판로확대와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코칭, 입찰정보제공, 납품관리시스템 제공 등 지원

세부지원내용

분 야	내 용
교육	• 입찰(공공조달, 주한미군 등 해외·전자입찰), 마케팅 전략(물류, 상품기획 등) 등 중소기업 취약분야별 콘텐츠를 주로 온라인을 통해 제공
입찰정보제공 및 컨설팅	• 조달청 입찰정보 분석(전문업체 위탁)을 통해 정부･지자체･공공 기관의 MRO 입찰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입찰컨설팅 연계
현장코칭	• 1:1 현장방문을 통해 취급 품목, 목표시장 등 기업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 전략(입찰수주, 마케팅 등) 제시
MRO납품관리 시스템	• 납품 중소기업이 입찰 또는 계약시 제품 주문·발주·납품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토록 제공

신청·접수

판판대로 홈페이지(www.fanfandaer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세부 사업별로 신청･접수기간이 상이함에 따라 사전 문의 필수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등

* 신청양식은 지원사업별로 상이함에 따라 중소기업 판로지원 포털사이트인 판판대로 홈페이지(www.fanfandaero.kr)에 게재된 세부 공지사항 참고

처리절차

모집공고		기업등록		지원 신청		지원 확정		지원·제공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기업→센터		센터→기업		종합지원센터 (또는 위탁사)

＊ 판판대로 홈페이지(www.fanfandaero.kr)에 게재된 세부 공지사항 참고

지원규모

’23년도 5억원 이내(1,000개사 내외 예정)

* 지원내용 별 지원규모, 지원금액, 보조율 등은 사업별 공고에 따름

문의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6678-9326

판판대로 홈페이지(www.fanfandaero.kr)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 : 044-204-7914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2023년 지원시책」참조

Q&A

	중소납품기업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존 중소기업자는 모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라 해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 계열회사인 경우 중소납품기업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구매대행기업은 납품기업과 어떻게 구분되나요?
	구매대행기업이란 구매시스템 및 물류/배송 체계을 구축하고 있거나 계약을 통해 이용하고 있는 소모성자재 납품기업입니다. ※ 구매시스템 : 계약을 통한 B2B 구매대행을 영위할수 있도록 구축된 내부 온라인 시스템으로 각종 소모성자재의 상품소싱, 주문, 배송, 정산, 거래처관리, 실적관리 등의 기능을 보유 ※ 물류/배송 체계 : 구매시스템을 통해 주문된 상품을 주문사에 전달하는 수송 및 보관체계
	비소모성자재로 분류되는 물품은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생산에 직접 관여하는 원자재(건축 철강, 목재, 시멘트, 모래, 석유, 석탄 등) 및 식자재, 간행물(신문, 잡지 등), 유형고정자산(선박, 차량, 전동차, 기계설비 등)

소모성자재(Maintenance Repair & Operation: MRO) : 기관 운영 및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원자재를 제외한 사무용품,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기업 등에 구매되는 산업용재 등 모든 간접 자재

동행축제

10-4

대규모 상생 행사를 통한 내수 활성화

내수 촉진을 위해 대·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상생 및 할인 행사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국내 B2C 제품 취급 중소기업·소상공인
(必 온라인 상세페이지 보유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수입제품, 주류(전통주 제외),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소프트웨어, 산업재, 원·부·중간자재류 등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비대면·온라인 판매전, 대형 유통·제조기업과 연계한 상생 특별전, 지자체 연계 할인 행사 등 내수 활성화 캠페인

신청·접수

판판대로를 통한 온라인 접수(www.판판대로.kr)

＊ 세부 일정 및 지원 대상·내용 등은 판판대로(마케팅 지원사업) 사업 공고문 참고

제출서류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표준재무제표 증명,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온라인 상세페이지, 온라인 통신판매업 신고증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평가·선정		사업 운영
‘23.1월		‘23.2~3월(1차) ’23.6~7월(2차)		‘23.4월(1차) ’23. 6월(2차)		‘23.5월(1차) ’23.9월(2차)

지원규모

2,500백만원

문의처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유통센터 : 02-6678-9323, 9325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판판대로(www.판판대로.kr)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제5부

제 11 장 ▸ 초보에서 글로벌까지 다양한 수출지원

수출 지원

11-1	수출바우처
11-2	수출컨소시엄
11-3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11-4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11-5	글로벌강소기업 프로젝트
11-6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11-7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
11-8	브랜드K 육성관리

제 11 장

초보에서 글로벌까지 다양한 수출지원

수출바우처

11-1

수출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수출규모별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지원 대상을 구분하고, 최대 지원금 한도 내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매출액 100억원 미만) 70%, (매출액 100~300억원 미만) 60%,
(매출액 300억원 이상) 50%, 물류전용바우처는 일괄 70% 보조

트랙		한도
내수	‘22년 수출액 0*	30
	* 소부장 강소기업, TIPS, 아기·예비 유니콘 선정기업 등 평가점수가 높은 ‘튼튼한 내수기업’은 바우처 활용 한도를 60백만원으로 확대
초보	‘22년 수출액 10만달러 미만	30
유망	‘22년 수출액 10~100만달러 미만	40
성장	‘22년 수출액 100~500만달러 미만	70
강소	‘22년 수출액 500만달러 이상	100
강소+	‘22년까지 글로벌강소기업 지정을 받은 기업 중 ‘22년 수출액 1,000만달러 이상	120
물류전용바우처		7

* 수출액에는 직접수출, 간접수출,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 등 서비스수출액을 모두 포함

* 신청수요에 따라 배정예산 및 지원규모 변경 가능

* 「글로벌 강소기업」프로젝트 지정기업(1,000여개사)은 평가 면제, 부처 협업사업(콘텐츠, 의료기술 등), 브랜드K 지정기업은 우선 선정

지원이 안되는 기업
▸휴･폐업 기업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기업 등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중기부,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1) 단, ’22년 참여기업 중 협약기간이 2023. 4. 1 이전에 종료되는 기업은 신청 가능하나 바우처 사용률 미흡기업은 참여제한 2) 선택형 바우처사업(지사화사업, OK FTA)은 중복 지원 가능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법인 ▸사행산업 등 국민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등)

지원내용

디자인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전시회, 인증 등 해외진출시 필요한 마케팅서비스를 패키지式(수출바우처)으로 지원

- 선정기업에 “수출바우처” 발급 → 기업은 바우처 한도 內에서 지원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 수행 → 소요비용 정산

지원영역	지원항목
디자인개발	▪ 정의 : 해외 진출에 필요한 각종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외국어 종이/전자 카탈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BI·CI 등
홍보동영상	▪ 정의 :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조사/일반 컨설팅	▪ 정의 : 정보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국내·외 기업 신용 및 기업실태 조사,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경영 멘토링, 기업 중장기 성장전략수립, 해외수출 전략수립 및 이행을 위한 포괄적 지원, 해외진출 및 마케팅전략 컨설팅 등
통번역	▪ 정의 :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역량강화 교육	▪ 정의 :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 진출, 중국시장 e-러닝, 내부역량강화, 전략물자, CP 실무자 과정,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인력 육성, 해외 시장 개척과정 교육,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과정,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방안 등
해외규격인증	▪ 정의 :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대행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 단, 해외규격에 없는 일반 시험분야 제외
특허/지재권/ 시험	▪ 정의 : 특허·지재권 취득, 시험 대행, AEO인증 획득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현지 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 특허･인증･시험·수출 IP 전략 컨설팅, 지재권 분쟁지원, AEO인증 획득 등
서류대행/ 현지등록/ 환보험	▪ 정의 :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환보험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무역자동화 등 서류 대행 및 현지법인·지사·대표처 등록, 현지 입점대행, 환보험 등
홍보/광고	▪ 정의 :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및 사후정산, SNS·검색엔진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IMC 마케팅 등

수출바우처 서비스 메뉴판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지원내용

- 수출자가 국제운송비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C·D조건에 해당하는 수출거래에 소요된 국제운송비 최대 7백만원까지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글로벌 강소기업 프로젝트 지정기업 평가 면제

- 글로벌 강소기업 프로젝트에서 지정된 1,000여개사는 수출바우처 평가 없이 선정 첫해에 바우처 발급

바우처 졸업제 기준 변경

- 동일 성장단계별 선정 횟수 제한(최대 2회)을 폐지하고, 성장단계별 바우처 최대 발급 금액을 신설

물류바우처 지원

- 기업당 지원금액을 낮추고(14→7백만원),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1,285→2,500개사)

신청·접수

ʼ23.1월, ʼ23.4월(예정)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현장평가(글로벌 역량평가) 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심사･평가 주요내용

글로벌 역량평가 : 수출기반, 수출기획, 수출실행, 지속성장, 공통역량, 신시장 개척 계획 등을 평가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공고문 참고)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수출마케팅 활동

지원규모

5,400여개사(전체 예산 1,197억원)

* ’22년 지원현황(12월 기준) : 총 3,972개사 내외

문의처

수출바우처지원센터 : 055-752-8580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수출바우처와 ‘글로벌 강소기업 프로젝트’와 동시에 평가, 선정이 되는 것인가요?
	‘23년부터는 수출바우처 모집 시 글로벌 강소기업 프로젝트도 동시에 모집하며, 글로벌 강소기업 프로젝트 선정 시 수출바우처도 자동 선정되어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수출액을 인정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관세청 통관실적 (직접수출), 구매확인서 및 내국신용장 공급실적(간접수출), 소프트웨어, 콘텐츠수출 등의 서비스 수출실적 모두가 수출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튼튼한 내수기업은 어떻게 선정되는 것인가요?
	내수기업으로 신청한 기업 중 소부장 강소기업, TIPS 기업, 간접수출액 우수기업 등을 우대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상위 기업들을 튼튼한 내수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간접수출 우수기업은 직수출 실적이 없고, 간접수출 실적을 수출액으로 인정받지 않으려는 기업들 중에서 선발)
	동 사업에 선정되면 바우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선정기업은 발급받은 바우처금액 한도 내에서 해외전략컨설팅, 외국어홈페이지 제작, 통번역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서비스를 수행기관을 통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출마케팅 지원서비스를 진행할 때,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외에 참여기업에서 원하는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할 수 있나요?
	해외전시회, 해외규격인증, 해외홍보를 제외하고는 등록된 수행기관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수행기관 등록은 수시로 이루어지므로 기업이 원하는 수행기관이 있을 경우 등록하신다면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수출컨소시엄

11-2

품목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단계별 공동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

동일･유사업종 중소기업들로 컨소시엄을 구성, 바이어 발굴부터 계약체결까지 단계별 공동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주관단체)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조합, 협회 등), 민간전문기업(전문무역상사, 전시전문기업 등), 수출유관기관 등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세금(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휴･폐업 중인 경우

지원내용

컨소시엄별 사전준비, 현지파견, 사후관리 등에 소요되는 공통비용의 일부 지원

지원비율 : 사업단계별 공통비용의 70%

사전준비(1단계)		현지파견(2단계)		사후관리(3단계)
현지시장조사 및 홍보, 바이어 사전 발굴 등 사전비용		해외전시회 또는 수출상담회 (상담장 임차･장치, 차량) 등 현지파견 비용		바이어 국내초청 상담회, 국내 업체방문 등 사후관리 비용

신청·접수

(온라인) 중소기업해외전시포탈(www.smes.go.kr/sme-expo)에서 신청

－ 주관단체 : 로그인 후 홈페이지 메뉴 중 “사업신청 → 주관단체 사업 모집”

- 참여기업 : 로그인 후 홈페이지 메뉴 중 “사업신청 → 수출컨소시엄(전시회) 또는 수출컨소시엄(상담회)”

제출서류

(주관단체)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운영계획서 등 (사업공고 참조)

(참여기업)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 실적 등 각 주관 단체별 요구 자료

처리절차

전체일정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 (중소기업중앙회)		주관단체 선정 (선정평가위원회)
’22. 09~10월		’22. 10~11월		’22. 10~11월
협약체결 및 참여기업 모집 (주관단체)		컨소시엄 파견･사업수행 (주관단체･참여기업)		사후정산 및 관리 (중소기업중앙회)
(협약체결) ’22.11~12월 (업체모집) 수시: ’22.12~ ’22.11월		수시(’23.1월~12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결과보고

참여기업

신청 ･ 접수 (중소기업해외전시포탈)		선정평가 (컨소시엄별 주관단체)		협약체결 및 기업부담금 납부 (총 사업비의 약 30%)
수시(’23.1월~12월)		수시(’23.1월~12월)		수시(’23.1월~12월)

지원규모

약 80개 컨소시엄 내외, 141.1억원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무역촉진부 : 02-2124-3290~6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 (www.smes.go.kr/sme-expo)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11-3

온라인을 통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및 자사 쇼핑몰을 활용한 판매지원, 공동물류, 온라인전시관 운영 등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및 대표자 ▸휴･페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참여 가능

지원내용

【 온라인수출 활성화 】

(쇼핑몰 활용 판매) 아마존 등 글로벌 쇼핑몰 판매 촉진을 위한 교육, 입점 지원,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수출지원

(자사몰 활용 판매)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사 쇼핑몰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쇼핑몰로 성장하도록 기술, 마케팅 등 지원

(온라인수출 인프라) 온라인 수출 저변확대를 위한 온라인전시회 운영,규제개선, 동향정보 제공 등 지원

【 물류 및 인프라 지원 】

(공동물류 지원)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물량 공동집적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풀필먼트 서비스 비용 등 지원

신청·접수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를 통해  신청 및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공통 : 상품의 시장 경쟁력(수출품목 시장성, 해외배송 적합여부), 수출준비도(해외규격인증 획득 여부, 현지어 포장) 등

공동물류 : 주요 수출국, 역직구 쇼핑몰 사이트 보유 여부, 월평균 배송물량, 이용희망 물류사 등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기업(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등

처리절차

사업계획 수립･공고		수행기관 및 참여기업 모집		서류평가, 선정위원회		사업설명회, 수행기관 매칭 등		마케팅 등 지원

지원규모

5,807개사 내외(367억원)

문의처

고비즈코리아 (kr.gobizkorea.com)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11-4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요한 인증·시험비용 지원

수출대상 국가에서 요구하는 CE, NMPA, NRTL 등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시험 ‧ 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휴·폐업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동 사업에 참여중인 자 또는 기업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지자체 및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동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에 참여하여 기 지원받은 동일한 제품(모델, 파생모델 포함)으로 동일한 인증을 획득하고자 신청하는 기업 단, 제품(모델),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또는 사업 공고일부터 과제수행기간(2년)내에 인증만료일이 도래한 인증갱신 건은 지원가능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인증에 대한 비용을 신청하는 기업 ▸동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에 참여하여 정부지원금을 10백만원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횟수가 최근 5년간(사업참여 연도 기준) 2회 이상인 기업* ※ ’23년도 1차 지원제외 대상 : ’18년∼’22년도 사업에 참여하여 모집 차수별 10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2회 이상 정부지원금을 지원 받은 기업

유의사항 등

단독으로 인증획득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을 활용 할 수 있음(www.smes.go.kr/globalcerti-컨설팅기관-컨설팅기관 검색)

지원내용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 또는 70% 이내 지원

신청·접수

구 분	1차	2차	3차
신청·접수	23년 2월	23년 5월	23년 8월

* 온라인 접수(www.smes.go.kr/globalcerti) 후 평가·선정결과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인증획득 후 완료보고에 따라 지원금 지급

* 자세한 일정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홈페이지(www.smes.go.kr/globalcerti)
공지사항 참조

제출서류

(필수서류)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신청서,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전년도 재무제표증명원 등

처리절차

사업계획 공고		중기부		▸ 매년 홈페이지 등에 공고
신청서 접수		관리기관		▸ 온라인 신청 시 신청기업 본점 소재지 지역을 선택하여 접수
신청업체 평가		관리기관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지원대상업체 선정		운영위원회		▸ 지원대상 업체 선정
협약체결		관리기관		▸ 관리기관 ↔ 참여기업 협약 체결
인증획득 추진		참여기업 (컨설팅기관)		▸ 인증신청, 제품시험, 공장심사 실시
중간보고(필요시)		참여기업		▸ 과제추진 상황 및 비용지출 등 보고
완료보고		참여기업		▸ 인증획득 여부 및 지원성과 등 보고
인증사실 확인 및 정부지원금 지급		관리기관		▸ 인증사실확인 ▸ 정부지원금 정산 지급

지원규모

630여개 사, 전체 예산 153억원

문의처

관리기관 :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 전화 : 02-2164-0173∼8, FAX : 02-507-8118

- 사이트 : www.smes.go.kr/globalcerti

글로벌강소기업 프로젝트

11-5

자금･보증･해외마케팅 지원시 우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 프로젝트 지정기업’으로 선정하여 수출지원기관의 해외마케팅, 수출금융･보증 등 우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출규모별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지원 대상을 구분하고, 중기부, KOTRA, 무역보험공사 등 20개 수출 유관기관을 통해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전년도 수출액을 보유한 기업

구 분		지원 대상	기업 수
「글로벌 강소기업」	유망 단계	수출액 ‘10~100만불 미만’	500
	성장 단계	수출액 ‘100∼500만불 미만’	300
	강소 단계	수출액 ‘500만불 이상’	200
	강소+단계	‘22년까지 글로벌강소기업 지정을 받은 기업 중 전년도 수출액 ‘1,000만불 이상’	α

* 수출액에는 직접수출, 간접수출,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 등 서비스수출액 모두를 포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내수기업(전년도 및 신청년도 수출실적이 전혀없는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또는 대표자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휴･폐업중인 업체 ▸대외무역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 ▸그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또는 대표자 ▸기타 사업공고시 신청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내용

① 공통(글로벌 유망, 글로벌 성장, 글로벌 강소, 글로벌 강소+) 지원내용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수출바우처사업 평가 면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해외바이어 발굴, 상담대행 등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금융 및 보증지원)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보증심사 완화

(기타)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이용, 국외 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상담 및 자문, 전자상거래 맞춤형 무료컨설팅, 물류비 할인 및 물류 컨설팅 지원 등

② 글로벌 강소 추가 지원내용

(R&D 트랙 우선 선정) 수출지향형 기술혁신개발(기정원) 트랙 우선 선정하여 4년간 최대 20억원 지원

(지역 자율프로그램 지원) 소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시제품 제작, 전시회 지원 등 지역 자율프로그램 최대 3천만원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수출 우수기업 지정제도 통폐합

- 수출두드림(소상공인), 수출유망(500만불 이하), 글로벌 강소(500만불 이상)로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지정제도를 ‘글로벌 강소기업 프로젝트’로 통합하고, 수출 규모별로 구분

우대 지원사항 확대

- 수출바우처를 평가 없이 자동 선정하고, 모든 지정기업 대상 시중은행·정책금융 금리·보증료 등 동일하게 우대 적용

- 수출실적 500만불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강소는 R&D 트랙 우선선정, 지역 자율프로그램 제공 등 추가 지원

신청·접수

ʼ23.1월(예정)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로그인 → 수출지원사업 → 글로벌강소기업 프로젝트 신청 → 지정신청서 및
이행계획서 입력

심사･평가 주요내용

수출신장 유망성, 신시장 개척능력, 수출활동 수행능력, 기술성, 재무평가, 혁신성 등

제출서류

글로벌 강소기업 프로젝트 지정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인터넷 접수), 개인신용정보 동의서(인터넷 접수), 전년도 및 신청년도의 수출 실적증명원(현장 확인), 전년도 재무제표(현장 확인) 등

처리절차

사업계획 공고				신청･접수				현장평가 및 진단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방중기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기업 선정					지정증 교부 및 지원
		지방중기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규모

1,000개사 내외(연 1회 선정)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 044-204-7512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기존에 지정되었던 수출두드림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글로벌강소기업의 혜택은 어ᄄᅠᇂ게 되나요?
	지정된 수출두드림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글로벌강소기업은 유효기간 종료까지 기존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글로벌 강소기업 프로젝트’에 다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23년에 글로벌 강소기업 프로젝트에 선정되시면 기존 지정은 무효가 됩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프로젝트에 지정되면 몇 년 동안 유효한가요?
	지정 후 2년동안 유효하며, 2회에 한합니다.
	수출액을 인정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관세청 통관실적 (직접수출), 구매확인서 및 내국신용장 공급실적(간접수출), 소프트웨어, 콘텐츠수출 등의 서비스수출실적 모두가 수출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11-6

임차료의 80% (2차연도는 50%) 지원

해외 진출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조기정착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세계 주요 거점에 수출인큐베이터 설치 지원 및 현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지원대상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신청 제외 대상
▸휴 ․ 폐업 기업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 유관기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업종)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건설업, 주류·담배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법무·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보건업 등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화의 법정관리 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실질적 기업주 포함)

지원내용

임차료 일부 지원 (1차년도 80%, 2차년도 50%) 지원

사무공간(12∼20㎡), 회의실, 사무용 집기, 인터넷, 전화 등 제공

현지 시장 정보, 마케팅·법률·회계 등 자문 및 컨설팅

공유오피스를 통한 단기 출장지원, 현지 파견직원의 행정지원

신청·접수

(입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온라인 신청

* 연중 수시 모집

(특화 프로그램) 신청·접수, 지원 대상 및 내용 등 별도 공고

심사･평가 주요내용

(입주) 경영평가, 진출 준비도, 해외시장성, 일자리창출 등

* (우대사항) 수출유망중소기업, 기술혁신형기업, 경영혁신형기업, 벤처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코트라 공동물류사업 참여기업, 혁신성장포럼기업(구_중진공 Family 기업)

제출서류

입주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파견자 이력서, 파견자 재직증명서, 파견자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 입주활동계획서,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신용정보 제공동의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처리절차

입주 신청･접수 (중진공)		신청기업 현장실사 (중진공)		해외시장성 평가 (중진공/KOTRA)
연중 수시		연중 수시		연중 수시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중진공･KOTRA, 기업)		계약 및 입주 (중진공, 기업)		심의･선정 (심의위원회)
연중 수시		연중 수시		연중 수시

지원규모

12개국 20개소*에 독립실 및 공유오피스 운영

* 총 267 독립실 : (북미) 시카고, L.A., 워싱턴, 뉴욕, (유럽) 프랑크푸르트, 모스크바, (아시아) 도쿄, 호치민, 하노이, 방콕, 뉴델리, 알마티, (중국)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충칭, 선전, (남미) 멕시코, 산티아고, (중동) 두바이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 055-751-9685, 9674,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수출인큐베이터 입주기업이 아니더라도 공유오피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공유오피스는 예비창업자 등 중소벤처기업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임시 사무공간, 상담실 등을 소정의 실비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독립실 사용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입주 계약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입주 활동 실적에 따라 최대 4년(연장 2년)까지 입주가 가능합니다. 입주 연장을 신청하시면 입주 활동의 적극성, 입주 후 수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유오피스 : 중소벤처기업이 수출 활동을 위하여 수출인큐베이터 설치 지역에 중·단기 출장 시, 수출인큐베이터 내 공용 사무공간 지원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

11-7

대기업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 활용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거점 및 유통망 등)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업종별,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 공동수주, 법인설립, 해외유통망 입점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지원내용

소비재 : 글로벌 문화 행사, 인플루언서 등의 컨텐츠와 해외 방송 채널, 미디어,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및 판로 개척 지원

산업재 : 주관기업의 현지 법인, 영업망, 기술력 등의 인프라와 주관기업이 추진·협력하는 글로벌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제품·기술 수출 및 동반 신시장·신사업 진출 지원

< 사업 유형별 업체당 최대지원 한도액 및 주요 지원항목 >

사업유형	세부내용 및 지원규모	지원항목
소비재	▪ 해외 판로 개척 소요 비용 60% 이내 지원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70% 이내) ▪ 중소기업 1개사 당 최대 2회 지원 ▪ 1회 지원 시 중소기업 1개사 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제품 현지화비, 임차료 및 장치설치비, 영상제작비, 제품 운송비, 간담회비, 통역‧안내원 및 상담용역비, 홍보·마케팅비, 회의비 등
산업재	▪ 해외 판로 개척 소요 비용 60% 이내 지원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70% 이내) ▪ 중소기업 1개사 당 최대 2회 지원 ▪ 1회 지원 시 지원 한도 금액 ① 인프라 연계 : 중소기업 1개사 당 3,000만원 한도 ② 프로젝트성 인프라 연계 : 중소기업 1개사 당 1억원 한도

신청·접수

ʼ23.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www.win-win.or.kr)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동반진출 계획 타당성, 효율성 및 이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제출서류

과제 신청서, 운영 계획서, 청렴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원 신청서 내용에 대한 참고 및 증빙자료

처리절차

과제 모집공고 (’22.12/‘23.4)		과제 선정 (’23.1~)		과제 협약 (’23.2~)		과제 추진 (’23.2~12)		결과보고 및 정산
협력재단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협력재단· 주관기업		주관기업· 참여기업		주관기업· 협력재단

지원규모

1,050개사 내외 (ʼ23년 : 168.79억원)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 :
02-368-8473,8764,8754,8758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www.win-win.or.kr) 홈페이지

브랜드K 육성관리

11-8

국가대표 공동 브랜드 ‘브랜드K’ 통한 해외판로지원

우수한 품질과 혁신성 있는 제품임에도 상표 인지도 부족으로 해외 판로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제품을 국가대표 공동 브랜드인 ‘브랜드K’를 통해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국내 생산(Made in Korea) 및 소비재 품목을 제조하는 기업

『Made in Korea』요건 : 본사 및 생산시설 한국 소재, 제조비용 60% 이상(R&D, 고용 등), 한국 발생 핵심 가공공정을 한국에서 진행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사업에 참여자(신청기업, 대표자 등)가 기업경영 악화 등으로 실질적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지원내용

국가대표 공동브랜드인「브랜드 K」로고(상표) 사용 권한 부여(2년)

홍보마케팅 지원

- 국내외(코엑스, 베트남 호치민) 브랜드K 전용 홍보관(플래그십 스토어)을 통해 브랜드K 및 제품 홍보 지원

- 브랜드K 광고영상 및 브랜디드 콘텐츠 송출, 제품 e-카탈로그 배포 등을 통해 홍보 지원

연계지원

- 국내 대규모 판촉 행사(대한민국동행세일, 크리스마스 마켓) 시 홍보 및 판촉 지원

- 해외인사 국빈방문, 국제행사, 한류행사(KCON 등) 시 브랜드K 홍보관 운영 및 판촉 지원

- 수출바우처 평가면제, 신시장진출자금,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등 수출사업 참여 시 우대 지원

신청·접수

ʼ22. 1월 ~

판판대로 홈페이지 통해 신청/접수

- 접속(https://www.fanfandaero.kr/) → 상단의 □사업안내□신청□ 클릭 → 좌측의 □사업신청-마케팅지원사업□ 클릭 → 신청하기 진행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또는 OEM 계약서 등), 국세 및 지방세 완납에 관한 증명서 등

처리절차

브랜드K 제품 선정(100개사 내외)

사업공고 (’22.1)		신청모집 (’22.1~3)		적격심사 (’22.4)		서면평가 (’22.4)		최종품평회 (’22.4)		인증서 수여 (’22.5)
중기부, 중소기업 유통센터		중소기업 유통센터		중소기업 유통센터		외부 전문가		외부 전문가		중소기업 유통센터

지원규모

300개사 내외(ʼ23년 : 26억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 044-204-7507

중소기업유통센터 판로지원팀 : 02-6678-9313~5

판판대로 홈페이지(www.fanfandaero.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어떤 분야의 기업들을 선정하나요?
	화장품, 식품, 생활용품, 의류, 의약품에 더하여 ’23년에는 콘텐츠 분야 기업도 선발할 계획입니다.

제6부

제 12 장 ▸ 여성기업 지원

제 13 장 ▸ 장애인기업 육성

제 14 장 ▸ 지역기업 지원

여성, 장애인, 지역기업 지원

함께 알아보는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지역기업 지원

	가사일을 하다 보면 불편한 사항 등을 개선한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하는데요. 이를 제품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분야를 단계적으로 도와드리기 위해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부터 기술개발, 시제품화, 판로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센터에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도와드립니다.
	여성기업 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받나요?
	기업이 위치한 해당지역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발급해드립니다. 여성기업으로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여성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업무 위탁을 받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에서 7일 이내 현장실사를 통해 여성기업 확인여부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검토하여 온라인상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여성기업확인서 발급사업설명 참조)
	여성기업을 운영하다 보니 경영상 애로사항이 있어도 어디가서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쉽게 물어보고 저의 일 같이 해결해주는 곳은 없나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내에 “여성경제인 DESK”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애로사항의 해결방법을 찾아 낼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가가 직접 애로해결을 도와 드릴수도 있습니다.
	후천적 시각장애인입니다. 나이도 젊은데 집에만 있을 수도 없고 해서 창업을 해보려 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창업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마나 역술, 의류리폼 사업 등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안마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구요. 관련 창업교육이 필요하다면 장애인 창업교육을 신청하셔서 창업기초교육과 기술 특화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장애인 창업교육 사업설명 참조)
	청각장애인인데 작은 국수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매출이 어느 정도궤도에 올라 동남아 시장으로 진출해볼까 하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지요?
	우수 장애인기업을 발굴해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및 수출마케팅를 지원하여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12-1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12-2	여성창업 액셀러레이팅
12-3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12-4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지원
12-5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지원
12-6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
12-7	여성기업 전문인력 매칭 플랫폼 지원
12-8	여성기업 경영 애로 지원센터 운영
12-9	여성 CEO 비즈니스 아카데미
12-10	미래여성경제인육성
12-11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제 12 장

여성기업 지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12-1

여성창업 활성화 및 여성기업 육성

초기(예비) 여성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보육공간, 커뮤니티공간, 분야별 전문상담(컨설팅), 창업정보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예비 여성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초기 여성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 기업 ▸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 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등 반 사회적 성격의 아이템을 영위 하는 기업 ▸공고일 기준 타 기관에 공간(입주) 지원을 받고있는 기업

지원내용

여성창업 보육공간

- 개별시설 : 창업보육실(입주일로부터 1년, 최대 2년 연장 가능)

＊ 입주공간 면적은 센터별 차이가 있으나 1실당 평균 30㎡ 규모

- 공동시설 : 코워킹스페이스, 제품 촬영 스튜디오, 여성전용휴게실, 공동 사무기기, 초고속인터넷, 수유시설 등

＊ 지역센터별로 공동시설 내용은 다를 수 있음

여성창업 분야별 전문상담(컨설팅)

- 경영, 판로, 회계, 법무, 마케팅 등 전문가 컨설팅 제공

- 산업디자인 개발, 산업지적재산권 및 각종 인증획득 지원

여성창업 정보

-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 여성기업지원사업 등

- 여성기업(인), 창업지원기관, 지역단체 등 네트워크 연계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복합 커뮤니티 공간 및 시설 확대

여성기업 전남종합지원센터 확장(512㎡ → 614㎡)

신청·접수

전국 18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개별모집)

- 신청서류는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홈페이지(www.wbiz.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입주기업 수시모집(창업보육실 공실 발생 시)

심사･평가 주요내용

＊ 창업자 역량, 사업계획서 타당성, 사업성, 기술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출서류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최근 2개년 재무제표(해당자에 한함), 대표자 이력서, 회사소개서 각 1부

처리절차

입주 신청 및 접수 (해당지역 센터)		심사 및 발표 (접수 센터별 심사, 발표)		입주
입주기업 수시모집 (센터별 공실 발생시)		입주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원규모

전국 18개 지역센터 238개 창업보육실(개별입주실) 운영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 : 044-204-7427, 7431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913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3년 지원시책」참조

< 지역센터 연락처 >

센터명	전화번호	소 재 지
중앙	(02) 369-0900	(06224)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21, 삼영빌딩 4층
서울	(02) 713-0280	(0417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38, 일신빌딩 9층
부산	(051) 465-1001	(48730)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6번길 3-3, 극동빌딩 4층
대구	(053) 742-5192	(42040)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랑로2길 107, 조이빌딩 5층
광주	(062) 527-1612	(61250)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180번길 5, 2층
대전	(042) 526-2862	(34025)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미건 테크노월드 2차 2층
인천	(032) 822-9622	(2163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353, JK루체스타 5층
울산	(052) 998-8585	(44677)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0, 3층
강원	(033) 241-3475	(24234)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366, 2층
경기	(031) 211-2235	(16393) 경기도 수원시 금곡로212번길 25, 광일프라자 5층
충북	(043) 236-6561	(28353)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2로 46
전북	(063) 272-9906	(5494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서로 477, 2층
경남	(055) 294-9608	(51391) 경상남도 창원시 차룡로48번길 44, 16층 1601호-1602호
제주	(064) 726-4467	(6327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 15길 23, 2층
세종충남	(041) 569-0572	(3111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8, 충남타워 10층
전남	(061) 284-4343	(58567)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 86, 4층(한양에드가1차)
경기북부	(031) 868-8316	(11473)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204, 한길프라자 5층
경북	(054) 476-3999	(39370)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218, 스포츠컴플렉스 2동 101동(공단동)

Q&A

	입주시 임대보증금, 관리비는 어떻게 되나요?
	임대보증금은 약 100만원~150만원이며 관리비는 센터별로 사무실 전용면적에 책정된 3.3㎡당 건물관리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 3.3㎡당 35,000원, 부산 3.3㎡당 16,000원, 대구 3.3㎡당 20,000원, 광주 3.3㎡당 10,000원
	입주당시 사업자등록이나 법인설립이 되어 있어야 하나요?
	모집 대상에 예비여성창업자도 있어, 입주신청 입주당시 사업자등록이나 법인설립이 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합니다.
	여성창업보육센터가 다른 창업보육센터와 차별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여성기업만 입주할 수 있기에 입주기업 간 친화적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며, 수유시설 등 여성기업에 적합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성창업 액셀러레이팅

12-2

여성의 창업 촉진 및 창업분위기 조성

여성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발굴･육성하여 여성의 창업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창업 후 3년 미만이면서 투자유치 30억원 이하인 여성기업 창업자 또는 예비 여성창업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방세, 국세 등 체납 중인 자(기업)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주관 창업경진대회 장관상 수상자 또는 지자체장 주관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타인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 등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등 반 사회적 성격의 아이템

지원내용

여성창업 기획 및 사업계획서 작성법 교육 및 컨설팅

여성창업 사업화 기초자금 지원(500만원 내외)

여성창업경진대회 개최 및 수상자 K-스타트업 본선 진출권 부여

＊ 1인 최대 상금 2천만원 이내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우수 창업기업 투자유치 연계, 언론홍보, 보육공간 지원 등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여성창업경진대회와 W-창업패키지를 통합하여 여성창업자의 체계적인 컨설팅을 통한 우수 창업아이템의 시상과 사업화 성공 유도

여성창업경진대회의 상금을 2배 정도 높이고 수상자는 보육 공간 입주희망시 우선 기회 부여

＊ (‘22) 대상 1천만원, 최우수상 5백만원 등 →
(‘23) 대상 2천만원, 최우수상 1천만원 등

신청·접수

2023년 상반기

신청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홈페이지 접수

- 신청서류는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홈페이지(www.wbiz.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심사･평가 주요내용

- 창업 준비도, 기술성 사업성, 경영진, 재무계획성, 경쟁력,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참가자 지식재산권 서약서 각 1부

처리절차

사업공고(2월)		참가자 모집(3월)		컨설팅 및 경진대회 (4~6월)		사후관리
중소벤처기업부/ 센터		센터		센터		센터

지원규모

여성창업기업 교육 및 컨설팅 300개사

여성창업 사업화 기초자금지원 30개사

여성창업경진대회 입상 32개팀

- 중기부장관상 : 6팀(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 후원기관장상 : 26팀(장려상 4팀, 특별상 2팀, 입상 20팀)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 : 044-204-7427, 7431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943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3년 지원시책」참조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12-3

여성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대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시 여성기업임을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법인의 경우 여성대표자가 최대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일반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지원이 안되는 기업
▸상법상의 회사가 아닌 기업 * 민법상 법인, 특수법인(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기타법인(영농조합법인, 특허법인 등) ▸여성대표자가 최대출자자가 아닌 경우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협동조합의 경우 일반협동조합이 아닌 경우 *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

지원내용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현장조사 체크리스트를 정성적 확인에서 점수제로 변경하고 창업기업용 일반기업용, 연장평가용으로 세분화하여 진행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시 받을 수 있는 안내 책자 제공

신청·접수

연중수시(온라인신청)

온라인(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접속 → 회원가입 →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및 자가진단 →정보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 심사 후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심사･평가 주요내용

서면조사를 통한 여성대표의 해당기업 소유여부 확인 및 직접방문 조사를 통한 여성대표의 직접경영여부 확인 (1인기업 등의 경우 비대면 조사)

제출서류

상법상 회사 : 여성기업 확인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주주명부(주식회사), 사원명부(유한회사), 정관(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필요시)

개인사업자 :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동업계약서 및 공동사업자내역사실증명원(공동대표인 경우)

협동조합 :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조합원명부, 출자자명부, 임원명부

처리절차

여성기업 확인신청		신청접수 및 평가		확인서 발급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수시모집		협회·지방청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지원규모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기업 64,521개사(’22.11월 기준)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 : 044-204-7427, 7431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32

지역별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접수기관(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국지회)

지회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본회	(02) 369-0932	06224)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21 삼영빌딩 4층
서울	(02) 702-4244	04174)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38 일신빌딩 9층
부산	(051) 465-1493	48730)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96번길 3-3 극동빌딩 4층
대구	(053) 756-0006	42040)대구시 수성구 화랑로2길 107 조이빌딩 5층
광주	(062) 527-6028	61250)광주시 북구 무등로 180번길 5, 2층
대전	(042) 526-2861	34025)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미건 테크노월드 2차 C동 228호
인천	(032) 260-3602	21633)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11층
울산	(052) 998-8585	44677)울산시 남구 돋질로 20, 3층
강원	(033) 233-5505	24234)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366 2층
경기	(031) 211-0292	16393) 경기도 수원시 금곡로212번길 25 광일프라자 5층
충북	(043) 231-7807	28353)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2로 46
전북	(063) 272-9906	54940)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서로 477 2층
경남	(055) 212-1240	51391)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48번길 44 1601호
제주	(064) 726-6008	63277)제주시 관덕로 15길 23 선우빌딩 2층
세종충남	(041) 569-0570	31110)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8 충남타워 10층
전남	(061) 281-2612	58567)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 86 한양애드가 4층
경기북부	(031) 868-8313	11473)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204 한길프라자 5층
경북	(054) 475-4563	39370)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218, 스포츠컴플렉스 2동 101호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3년 지원시책」참조

Q&A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은 얼마나 걸리나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신청 서류 접수 후 7일 이내에 여성기업 확인서의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다른지역으로 이전했는데 주소 변경이 가능한가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로그인 후 나의업무→기업확인서 신청/발급 → 여성기업 확인에서 “확인서 발급정보 변경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입력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신 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각 지회에 연락 하시면 재발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여성기업 확인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공공구매 입찰, 정책자금, 지원사업 등의 가선점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www.kwbiz.or.kr) 또는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여성기업은 ｢여성기업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나.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다.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라.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지원

12-4

여성기업제품 홍보사이트 운영 및 입찰정보서비스 제공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구매 홍보사이트를 통해 공공기관에 여성기업제품 정보를 제공하며 여성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판로확대 및 입찰 참여기회 증대를 위해 업종별 맞춤형 입찰정보와 전자입찰 실무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지원내용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shopping.wbiz.or.kr)에 제품등록 및 홍보를 통해 공공기관 구매증대

입찰 실무교육을 통해 여성기업 판로 확대 지원

* 입찰 절차, 계약방법, 투찰금액 산정, 적격심사 등 입찰관련 교육

전자입찰정보서비스를 별도로 구축한 사이트를 통해 사업 분야에 맞게 제공

신청·접수

홍보사이트 일반회원가입 → 확인업체 자동인증 → 제품등록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biz.or.kr) 사이트 내 입찰실무교육 공고에 따라 신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맞춤형입찰정보서비스 사이트(kwbiz.bidcp.net) 회원가입 후 이용

제출서류

여성기업 확인서

처리절차

여성기업제품 홍보사이트 운영

①온라인 제품등록		②제품등록 승인		③제품등록 완료 및 게시
여성기업		사이트 관리자		홍보사이트

여성기업 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 운영

①서비스 이용신청 (회원가입)		②관리자 승인		③입찰정보 이용 (사이트 및 이메일)		④교육 신청 및 참여
여성기업		사이트 관리자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규모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22년 현황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 (1,984개사, 17,571개 제품 등록)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 : 044-204-7427, 7431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32, 0920(사이트 운영자)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3년 지원시책」참조

Q&A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우선 구매제도는 무엇인가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여성기업 제품 중 물품 및 용역은 각 구매총액의 5%, 공사의 경우는 3%을 의미합니다.
	여성기업 제품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여성기업 제품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로그인 후 첫 화면의 상단 ｢마이페이지-기업정보조회-여성기업-엑셀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업체명과 품목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shopping.wbiz.or.kr)를 통해서도 여성기업 제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 확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연중 상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지원

12-5

여성기업의 TV홈쇼핑 진출지원

여성기업 제품의 판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판로 교육, 홈쇼핑 입점지원, SNS광고영상 제작, 미디어 홍보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일반소비자가 구매가능한 B2C 상품을 보유한 여성기업

지원내용

컨설팅, 라이브커머스 방송지원, 홈쇼핑 인서트영상 제작비, SNS 광고영상 제작비, 미디어 홍보

신청·접수

ʼ23.2 ~ 3월

신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는 여성기업종합정보망(www.wbiz.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제품소개서, 판로별 입점지원 신청서

처리절차

디지털 판로역량, 제품기획, 마케팅, 유통 교육

① 교육신청 (신청서 제출)		②신청서 검토		③수강생 선정		④교육수강
여성기업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

홈쇼핑 방송지원

① 대상자 선정		②MD 매칭		③TV홈쇼핑 인서트 영상 제작지원 (홈쇼핑만 해당)		④방송송출
한국여성경제인 협회		한국여성경제인 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

영상 제작비 지원

① 지원사업 신청 (신청서 제출)		②신청서 검토		③대상자 선정		④영상 제작비 지원
여성기업		한국여성경제인 협회		한국여성경제인 협회		한국여성경제인 협회

미디어 홍보 지원

① W-디지털판로지원 사업 최종 선정기업		②방송 기획		③기획기사· 휴게소 입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

지원규모

여성기업 500개사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 : 044-204-7427, 7431

한국여성경제인협회 :02-369-0958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3년 지원시책」참조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

12-6

여성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수출 경험이 적은 여성기업의 여성특화제품을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출교육·컨설팅, 수출기업화, 수출유망기업화 등 해외마케팅 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수출희망 여성기업

지원내용

수출교육 및 컨설팅 : 수출희망 여성기업 대표 및 실무자 250명

- 수출초보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실무·심화컨설팅

- 온·오프라인 수출마케팅, 품목 및 진출 시장별 전략교육

수출기업화 : 수출여성기업 15개사(내수·수출초보)

- 수출전문가 1:1 매칭 컨설팅

- 해외마케팅(수출용 패키지·홍보자료 제작, 현지 이커머스·SNS마케팅 등)

- 해외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

수출유망기업화 : 수출희망 여성기업 15개사

- 해외전시회 참가, 화상상담회 개최 등 바이어 발굴 지원

- SNS·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현지 마케팅 지원

- 현지 홍보물 제작 등 콘텐츠 제작 지원

신청·접수

ʼ23.3 ~ 사업별 수시 모집

신청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홈페이지 사업공고 및 온라인 접수

- 신청서류는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홈페이지(www.wbiz.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제출서류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수출활동계획서 및 수출품목 설명서, 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정보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추가제출서류) 카다로그 등 제품 소개자료, 재무제표 사본1부(최근 2년), 수출실적증명원 사본 1부(최근 2년), 각종 인증서 및 정부포상 증빙 사본 1부 등

처리절차

사업계획 수립･공고		참가업체 신청, 접수		참가업체 선정심의		사업 참가		사후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센터		센터		센터		센터		센터

지원규모

수출기업화 15개사, 수출유망기업화 15개사, 수출교육 250명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 : 044-204-7427, 7431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944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3년 지원시책」참조

Q&A

	모집공고와 모집시기와 절차는 어디서 알수 있나요?
	모집공고는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고 매년 1월부터 모집을 시작합니다. 공고문에 관련 지원절차와 모집 요강 등을 확인 가능하며 일정이나 내용은 변동될수 있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수출성과에 도움이 되나요?
	수출교육에서부터 수출유망기업화 사업까지 단계별로 지원을 성실히 받으신 다면 관련 정보나 지식이 부족했던 기업의 경우에도 실제 수출성과를 낼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기존 수출기업인데 수출기업화나 수출유망기업화, 수출교육 모두 참여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만 타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 동일한 지원내용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체는 중복지원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성기업 전문인력 매칭 플랫폼 지원

12-7

여성기업과 전문인력을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

여성기업과 전문인력을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로 여성기업의 구인난 해소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기업의 구인정보 등록부터 일자리 지원정책 연계·상담·교육 등 사후관리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여성기업 : 여성을 대표로 하는 중소·벤처·초기창업 기업

전문인력 : 분야별 경력자, 프리랜서, 경력단절여성, 중장년 고경력자 등(남녀 무관)

지원내용

프로젝트(구인) 등록부터 완료까지 1:1 전담매니저가 무료 지원

일자리 매칭·교육·상담 등 구인구직 지원사업 연계

업무용 소프트웨어(MS오피스, Adobe 등) 클라우드 방식으로 무상 제공

결제대금 예치제, 보증보험증권 발행 등 안전결제 지원

신청·접수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홈페이지 (www.iljarihub.or.kr)

처리절차

(여성기업-전문인력) 매칭 지원 절차

회원가입		(구인)프로젝트 등록		지원자 모집		미팅 및 계약 조율		계약 및 프로젝트 완료

(전문인력) 매칭 지원 절차

회원가입		(구직)프로필 등록		지원 접수		미팅 및 계약 조율		계약 및 프로젝트 수행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 : 044-204-7427, 7431

전화 상담은 02-369-0963, 이메일 문의는 iljarihub@wbiz.or.kr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www.iljarihub.or.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3년 지원시책」참조

Q&A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서비스는 무료인가요?
	“여성기업 일자리허브”는 여성기업이 원하는 전문인력을 채용할 때까지 수수료 없이 지원하는 1:1 인력 매칭 플랫폼입니다.
	“여성기업 일자리허브”에서 인력을 채용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전문인력이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소프트웨어를 제공해드립니다.(MS-Office, Adobe 등) 또한, 여성기업과 합의한 전문인력이 프로젝트 대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에스크로 서비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성기업 경영 애로 지원센터 운영

12-8

여성기업인의 경영애로와 정책 아이디어 접수 및 해결 창구

여성기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영상 애로사항들을 전문 상담위원과 여성선배 CEO 멘토링단에서 수시 상담하여 해소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예비)여성창업자 및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여성기업인

지원내용

여성기업의 경영애로를 여성기업 전문 상담위원(분야별 전문가) 또는 여성선배 CEO 멘토링단에서 무료 상담

- 경영, 회계, 세무, 인사, 노무, 생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 상담

- 경영애로 발생 시점부터 해결까지 지속적 관리

신청 및 상담분야

구 분	내 용
창업/벤처	창업절차, 사업계획, 공장설립, 사업타당성 검토, 벤처등록 등
법무/규제	법률자문, 상사분쟁, 인수합병, 국제분쟁, 회생･퇴출, 신용회복 등
금융/환위험관리	정책자금 안내, 환위험 관리, 자금 관리, 금융 및 보증기관안내 등
인사/노무	인사관리, 조직개발, 목표관리, 연봉제, 직무분석, 노동조합관리 등
세무/회계	재무분석, 세무/회계관리, 세법 검토, 조세법령 검토, 회계감사 등
경영전략	경영전략 수립, 환경경영 등
기술/특허	기술자문 및 동향, 지식재산권관리, 해외출원, 기술보호, R&D역량강화 등
정보화/융합기술	정보화전략 자문, 정보화기반 구축, 정보화교육, 정보화 융합기술 등
생산관리	기술지도, 작업개선, 품질개선, 원가관리, 공정개선 등
마케팅/수출입	마케팅/수출입

신청·접수

신청 : 해당 지역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신청

- 여성경제인 DESK 홈페이지(www.desk.or.kr),
전화 등(별도 신청서류 없음)

처리절차

여성기업 경영애로 발생		경영애로 접수		전문가 분배		전문가 상담		여성기업 만족도 조사
여성기업		시스템		전문위원, 여성기업대사단		현장방문, 유선, 시스템 등		시스템

지원규모

전국 6개 권역(서울/경기/인천/경상/동남/충청)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 : 044-204-7427, 7431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 02-369-0900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948

권역별 연락처

센터명	전화번호	소 재 지
중앙	(02)369-0934	06224)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21 삼영빌딩 4층
서울	(02)702-4247	04174)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38 일신빌딩 9층
부산	(051)465-1431	48730)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96번길 3-3 극동빌딩 4층
대구	(053)742-0552	42040) 대구시 수성구 화랑로2길 107 조이빌딩 5층
대전	(042)935-2864	34025)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미건테크노월드2차 C동 223
인천	(032)260-3603	21633)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8층
경기	(031)211-2249	16393) 경기도 수원시 금곡로212번길 25 광일프라자 5층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여성기업 경영 애로 상담센터 이용 비용이 어느 정도이며 상담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여성기업 경영 애로 상담센터는 여성기업이 경영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리는 서비스로 무료이며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확인하시면 더욱 빠르게 답변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성 CEO 비즈니스 아카데미

12-9

여성CEO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여성 경영자를 대상으로 전문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마케팅, 기술개발, 세제, 회계 등 여성기업에 특화된 온라인 프로그램을 무료로 지원하고 여성기업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체험형 고급과정 운영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여성 예비창업자, 여성 CEO 및 임원

지원내용

여성기업에 특화된 다양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체험형 여성CEO 고급과정 운영(4주간 주 1회 전국 순회 방식)

신청·접수

온라인 교육 콘텐츠 : 여성경제인협회 유튜브 채널 수강(ʼ23.4~)

체험형 여성CEO 고급과정 신청 (ʼ23.7~8)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지난해 운영된 여성CEO 최고경영자과정을 많은 여성기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과정으로 개편하고 이중 교육생간 네트워킹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체험형 고급과정을 개설하여 진행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시 받을 수 있는 안내 책자 제공

제출서류

고급과정 신청서

처리절차

① 사업공고		② 교율 세부계획 수립 및 신청자 모집		③ 콘텐츠 제공		④ 고급과정 실시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경제인 협회		한국여성경제인 협회

지원규모

온라인 교육 콘텐츠 무제한, 여성CEO 고급과정 100명 내외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 : 044-204-7427, 7431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24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3년 지원시책」참조

Q&A

	온라인 교육 콘텐츠는 어디에 접속해서 들어야하나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유튜브 채널 혹은 별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성기업에 특화된 다양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체험형 여성CEO 고급과정은 어디에서 진행하나요?
	체험형 여성CEO 고금과정은 오프라인으로 진행 될 예정이며 총 4주간 주 1회 권역별 또는 수강생 전국 분포 현황에 맞춰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강료는 얼마인가요?
	온라인 교육 콘텐츠는 무료로 제공 될 예정이고, 체험형 여성CEO 고급과정(오프라인)은 대략 20만원정도의 수강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성CEO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미래여성경제인육성

12-10

성공한 여성기업인 선배들이 후배 여학생들의 성공적인 취업·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여성경제인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특성화고, 전문여대, 일반여대

지원내용

➀ 여성경제인육성 워크숍, ➁ 여성 리더스 특강, ➂ 실전 창업 멘토링, ➃ 여성기업 현장체험, ➄ 미래 여성경제인육성 글로벌 체험, ⑥ 여학생 아이디어 사업화 경진대회

신청·접수

여학교에서 여경협에 신청(ʼ23.4)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전국 여성경제인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킹 강화

처리절차

① 사업공고(1월)		② 사업접수(3월)		③ 선정평가(4월)		④ 프로그램 운영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경제인 협회		한국여성경제인 협회

지원규모

여성 특성화고·대학  20개교 내외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 : 044-204-7427, 7431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21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홈페이지(kwbiz.or.kr)

Q&A

	미래여성경제인육성 지원사업은 무엇인가요?
	여성 특성화고 및 여대 학생들에게 여성경제인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체험형 현장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선배 여성경제인과의 매칭을 통한 취업·창업 유도와 더 나아가 차세대 여성경제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체험형 현장교육이란 무엇인가요?
	수동적인 강의형태가 아닌, 학생들에게 취업·창업의지를 실질적으로 고취시킬 수 있는 ‘능동적 현장중심형 교육’을 말합니다. 선배 여성경제인과 후배 여학생들을 매칭하여 학생들이 곁에서 직접 배우고 느끼며 미래 여성경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으로, 워크숍, 여성기업 현장체험, 창업 멘토링, 글로벌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방식 및 교육기간은 어떤가요?
	주로 대면 형태의 현장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프로그램에 따라 교내·외에서 진행합니다. 총 교육기간은 4~11월(약 8개월)로 기간 내 학교별, 프로그램별로 짧게는 당일부터 약 4박 5일(글로벌 체험)까지 일정은 상이합니다.
	교육에 따른 혜택이 있나요?
	프로그램 중 ‘여학생 아이디어 사업화 경진대회’ 수상 학생에 대한 혜택으로 ‘미래 여성경제인육성 글로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사업화 지원 장학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CEO와 학생들 간 매칭을 통한 취업·창업 연계 후속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전국 여성 특성화고 및 여대 어디에서나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www.kwbiz.or.kr) 또는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12-11

전국 여성경제인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킹 강화

전국 여성CEO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경험 및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지역 간 네트워킹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전국 여성CEO 누구나 참여가능

지원내용

전문가 초청강연,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역별 경영 개선사례 발표 및 시상, 여성기업 지원사업 홍보, 문화체험 등

신청·접수

ʼ23.8월 ~ 9월, 공고일로부터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

신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각 지회를 통해 신청 가능

제출서류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참가 신청서

처리절차

①사업공고		②참가신청		③세부일정안내		④연수시행
한국여성 경제인협회		여성기업		한국여성 경제인협회		한국여성 경제인협회

지원규모

전국 여성CEO (’23년도 약 1,000명 참석, 회원기준 참가비 9만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협력정책과 : 044-204-7427, 7431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21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홈페이지(kwbiz.or.kr)

13-1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실 운영
13-2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13-3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13-4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13-5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13-6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13-7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구축지원 사업
13-8	장애인기업 시제품 제작지원
13-9	장애인기업 MAS 컨설팅 및 등록 지원
13-10	장애인기업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13-11	장애인기업 판로지원시스템 운영
13-12	장애인기업 수출지원
13-13	기술인증 및 마케팅 지원
13-14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 13 장

장애인기업 육성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실 운영

13-1

장애인의 창업촉진 및 장애인기업 경영안정 지원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초기의 장애인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공간 및 사무기기 지원, 기업지원정책 등 창업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의 장애인기업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분야의 기술을 갖춘 사업화 가능한 업종
(IT관련업, 제조업, 디자인업, 서비스업 등)

지원내용

창업공간 및 사무편의 기자재, IT환경 및 화상회의시스템 제공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판로지원 등 각종 정보제공

신청·접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를 통한 연중 수시 신청·접수(공실 발생시)

심사･평가 주요내용

(창업아이템 사업화) 발표평가

* 창업아이템의 기술성·시장성, 창업자의 자질 및 역량진단, 사업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 등을 종합평가

제출서류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장애인(기업)확인 서류 등

* 신청양식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공지사항 참조

처리절차

입주공고		신청･접수		서류 및 면접평가		입주기업 선정		계약 및 입주
연중 수시		연중 수시		연중 수시		연중 수시		연중 수시

지원규모

전국 16개 지원센터, 124개 보육실 운영(8억원)

* ‘22년 보육실 지원현황 : 전국 124개사(8억원)

문의처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역센터 >

구 분	주 소	연 락 처
서울	(0723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 (당산동) 6층	T) 02-2181-6570
대구	(42709)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559 (신당동) 809~810호	T) 053-600-8070
광주	(62277)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 195 (월계동) 5,6층	T) 062-511-8330
부산	(25788)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303 (감전동) 608호	T) 051-329-8230
대전	(34016)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 (관평동) 513~514호	T) 042-932-9077
경기	(14548)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52 (중동) 201, 206호	T) 032-322-1940
인천	(21972)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250 (동춘동) 7층	T) 032-817-1364
경남	(52787)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11 (상대동) 1동 2층	T) 055-763-3556
울산	(58260)울산광역시 중구 남외2길 10 (남외동) 501호	T) 052-294-7230
강원	(26392)강원도 원주시 능라동길 75 (무실동, 휴먼시티) 5층	T) 033-747-6823
제주	(63092)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군남4길 5 (노형동)	T) 064-749-8234
전북	(54966)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249 (효자동2가) 602호	T) 063-237-5354
전남	(58567)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92, 에드가2차 201호	T) 061-285-7867
충북	(28377)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64번길 41-48 201호	T) 043-238-8243
충남	(32429)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34번길 8-6	T) 041-331-0505
경북	(36751)경상북도 안동시 강남2길 60-18 정우빌딩 5층	T) 054-842-3773

Q&A

	창업보육실에 입주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창업보육실에 공실이 발생하게 되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모집공고가 게시됩니다. 이후 모든 서류가 구비, 제출되면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결과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현재 창업을 준비중인데 입주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의 장애인기업의 경우 입주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13-2

장애인기업의 공공판로 확대 및 우대

장애인기업의 공공판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및 경쟁 입찰 지원 등에 필요한 장애인기업 확인제도를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회사로,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 장애인이 그 회사의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상법에 의한 회사

- 장애인이 대표인 개인사업체

- 협동조합법기본법 제2조제1호에 의한 협동조합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중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기업

지원 내용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지원

-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록 장애인기업 관리(사후관리)

- 장애인인기업이 겪는 경영애로사항 파악 및 위장장애인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사후관리 진행

신청 ․ 절차

장애인기업 확인신청		신청･접수 및 현장조사		확인서 발급
1월~12월(연중수시)		접수 후 7일 이내		심사 후 7일 이내

문의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역센터

구분	주 소	연 락 처
서울	(0723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 (당산동) 6층	T) 02-2181-6570
대구	(42709)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559 (신당동) 809~810호	T) 053-600-8070
광주	(62277)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 195 (월계동) 5,6층	T) 062-511-8330
부산	(25788)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303 (감전동) 608호	T) 051-329-8230
대전	(34016)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 (관평동) 513~514호	T) 042-932-9077
경기	(14548)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52 (중동) 201, 206호	T) 032-322-1940
인천	(21972)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250 (동춘동) 7층	T) 032-817-1364
경남	(52787)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11 (상대동) 1동 2층	T) 055-763-3556
울산	(58260)울산광역시 중구 남외2길 10 (남외동) 501호	T) 052-294-7230
강원	(26392)강원도 원주시 능라동길 75 (무실동, 휴먼시티) 5층	T) 033-747-6823
제주	(63092)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군남4길 5 (노형동)	T) 064-749-8234
전북	(54966)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249 (효자동2가) 602호	T) 063-237-5354
전남	(58567)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92, 에드가2차 201호	T) 061-285-7867
충북	(28377)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64번길 41-48 201호	T) 043-238-8243
충남	(32429)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34번길 8-6	T) 041-331-0505
경북	(36751)경상북도 안동시 강남2길 60-18 정우빌딩 5층	T) 054-842-3773

Q&A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데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공공구매종합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 후 구비서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현장실사와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이 진행됩니다.
	기존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사업장 주소지와 대표자가 변경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기존 발급된 장애인기업 확인서의 기업정보가 변경되었을때는, 확인서를 신청하셨던 공공구매종합정보 사이트에서 수정발급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정발급 신청시에는 변경된 정보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인증받은 장애인기업을 의미하며, 장애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이후, 기간 만료시 재신청 필요)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13-3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 전환 기창업자를 위한 창업 지원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 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 이론교육, 특화아이템 기술교육, 전문가 창업멘토링 등을 통해 장애인 창업자를 육성합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을 희망하는 기창업자

지원 제외 대상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 혹은 기업

지원 내용

(창업 교육) 센터 주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창업 기초교육 상시 운영

구분	내 용
강의 내용	• (기초교육) 창업마인드, 창업절차, 성공사례 등 기초 소양교육 • (역량강화교육) 자금조달, 인사노무, 마케팅전략 등 경영능력 제고교육 • (재기교육) 신사업 아이디어 추출, 창업스킬 강화교육 등 • (협동조합교육)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기업가정신, 협동조합의 이해 등

(창업 컨설팅) 아이템 및 입지선정 등을 위한 창업 코칭 및 컨설팅

(특화교육) 장애인 특화 업종에 대한 기술교육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1. 창업 컨설팅 횟수 조정 2. 예비창업자 대면 창업 교육 프로그램 연간 운영

신청 ․ 접수

홈페이지(www.debc.or.kr) 모집공고, 방문 및 우편 접수, 온라인 접수

문의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팀 : 02-2181-6521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교육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사업자등록이 없는 장애인(등급제한없음) 예비창업자 또는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기창업자만 신청가능합니다.
	교육을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기초교육은 장애인창업교육지원시스템(http://start.debc.or.kr)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수강 가능합니다.

창업컨설팅 :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고객을 상대로 창업 관련 코칭 및 개별 상담 지원

특화업종 기술교육 : 장애인이 창업하기 쉬운 맞춤형 아이템을 선정하여 생산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시킬 수 있는 교육을 지원

예비창업자 : 사업자등록(비영리포함)을 하지 않은 자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13-4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 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초기 사업화 지원을 통해 장애인 창업자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을 희망하는 기창업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 혹은 기업

지원 내용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을 희망하는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사업화 지원범위(매장리모델링, 집기구입 등) 내에서 최대 20백만원 이내 지원

구분	내 용
사업비 지원 제외 기준	• 센터지원금에 해당하는 지출 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 • 인건비(아르바이트, 파견직원 고용 등) 단, 인테리어 및 외부용역 (소프트웨어 개발 등) 인건비는 각 노임 단가 범위 내에서 인정 • 단순 소모성 경비(문규류, 종량제 봉투 등) • 식비, 다과비, 개업식 비용(떡, 주류 등) • 기타 사업화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목적 외 사용) 비용 • 임차 보증금 • 월세 및 관리비(원상복구비용) • 각종 수수료(부동산 중개 수수료, 정수기, 경비업체, 인터넷, TV수신 등) • 교육비(수강비, 교재비 등) • 등기가 필요한 동산(푸드트럭, 배달 오토바이 등) • 여비교통비(유류비, 통행료, 대중교통 운임, 항공운임, KTX운임, 숙박비 등) • 공과금(수도세, 전기세, 부가가치세 등) • 재료비(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 기타 사업화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목적 외 사용) 비용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재창업자 지원 추가(이종 또는 동종 사업으로 다시 창업하려는 희망자)

신청 ․ 접수

홈페이지(www.debc.or.kr) 모집공고, 방문 및 우편 접수

문의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팀 02-2181-6534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창업사업화지원사업의 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창업에 필요한 초기비용(시설 및 인테리어, 물품비, 마케팅 및 홍보비 등)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기업운영이 어려운 경우 창업사업화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기존 보유한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신규로 재창업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업사업화 :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에게 창업 초기비용 해소 등을 지원

예비창업자 : 최종 대상자 선정 시점까지 사업자등록(비영리포함)을 하지 않은 자 또는 폐업을 한 경우 폐업일(폐업 신고서의 접수일)이 모집공고일 이전인 자

재창업자 :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이종 또는 동종 사업으로 다시 창업하려는 자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13-5

우수 창업아이템 발굴 및 창업 확산

우수한 창업아이템 및 유망 아이디어를 보유한 장애인 (예비)창업자를 발굴·시상하여 장애인의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7년 미만의 장애인기업

지원이 안되는 아이템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주관 창업경진대회 수상 아이템 ▸타인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지원 내용

시상 및 포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및 1인 최대 1,000만원 이내 상금)

구 분	내 용
상금 및 시상	• 대 상 : 1,000만원 • 최우수상 : 500만원 • 우 수 상 : 300만원 • 장 려 상 : 100만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지원

* 창업점포지원, 창업사업화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등 지원 시 가점 부여

신청 ․ 접수

홈페이지(www.debc.or.kr) 모집공고, 방문 및 우편 접수

문의처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팀 : 02-2181-6535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13-6

부동산 임차보증금 지원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 희망자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기틀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을 희망하는 기창업자

* 창업 교육과정(온라인창업교육, 특화교육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 혹은 기업

지원 내용

(임차보증금) 1억 3천만원 한도 내 최장 5년간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재창업자 지원 추가(이종 또는 동종 사업으로 다시 창업하려는 희망자)

신청 ․ 접수

홈페이지(www.debc.or.kr) 모집공고, 방문 및 우편 접수

문의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팀 : 02-2181-6536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신청서 상에 창업예정지와 동일한 지역에서 점포를 찾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전국 어느 지역이든 창업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을 월세 혹은 관리비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임대차 보증금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상에 업종과 실제 창업 업종이 변경될 수도 있나요?
	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업종의 창업을 하셔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 타인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월세 등의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증금

예비창업자 : 최종 대상자 선정 시점까지 사업자등록(비영리포함)을 하지 않은 자 또는 폐업을 한 경우 폐업일(폐업 신고서의 접수일)이 모집공고일 이전인 자

재창업자 :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이종 또는 동종 사업으로 다시 창업하려는 자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구축지원 사업

13-7

발달장애인과 가족 창업자를 위한 창업 지원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공동창업을 위한 창업 이론 및 기술교육, 보육실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 가족의 창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발달장애인 및 가족(보호자의 참여 의무)

* 발달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이 해당

지원 내용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창업을 위한 훈련 및 실습(1년), 최대 2년간 입주 지원(설비 및 기자재 활용 등)

신청 ․ 접수

홈페이지 www.debc.or.kr 모집공고, 방문 및 우편, 온라인접수

문의처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역육성팀 : 02-2181-6523

Q&A

	발달장애인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네,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과 그 가족(보호자)만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가족(보호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767조 근거한 친족(남녀의 배우자와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또는 형제자매와 같이 혈연을 기초로 한 자의 혈연단체 또는 그러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로서 배우자ㆍ혈족ㆍ인척)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장애 등급에 따른 제한이 있나요?
	장애 등급에 따른 지원 제한은 없습니다.

장애인기업 시제품 제작지원

13-8

장애인기업의 시제품 제작 지원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의 시제품개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

지원 내용

제품디자인개발, 시제품 모형 및 금형 제작비용 지원

구분	내 용	정부 지원한도
시제품 제작 지원	•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상품화를 준비 중인 금형제작 • 이전단계의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에게 기술멘토링, 제품디자인개발 및 모형제작비용 지원	총사업비의 70~90% 최대 15백만원 한도 내
	•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제품 제작도면이나 Design Mock-up을 보유한 장애인기업에게 시제품 금형제작비용 지원	총사업비의 70~90% 최대 30백만원 한도 내

신청·접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통해 공고 후 신청서 및 첨부서류 우편 또는 온라인접수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장애인기업 확인서류 등

* 신청양식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공지사항 참조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심사 (서류/면접)		1차 기술멘토링
2월 중		2월(3주)		3월(2주)		4월 중
성과조사		디자인개발 및 시제품 제작		협약진행		기술멘토링 및 원가분석
지원완료 후		협약기간		원가분석 후(2주)		4월(2주)

지원규모

30개사 내외(7.09억원)

*‘22년 지원현황 : 36개사(9.97억원)

문의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육성팀 : 02-2181-6581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기업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른가요?
	장애인 예비창업자는 90% 이내, 소기업은 80% 이내, 중기업은 70% 이내 정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단, 시제품,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분야는 최대 15백만원, 시제품금형분야는 최대 30백만원 한도 내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지원자 당 1개 과제(코스)만 신청 가능하며, 여러 분야의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또한, 장애인 예비창업자의 경우 제품디자인개발(A코스) 분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인기업 MAS 컨설팅 및 등록 지원

13-9

장애인기업의 공공구매 시장 진출 지원

장애인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MAS 활용 컨설팅 및 등록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장애인기업

지원내용

MAS 컨설팅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를 활용하여, 공공기관 납품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MAS 계약 완료시 까지 전문 컨설팅 지원

입찰컨설팅 : 장애인기업의 공공입찰 진출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여, 장애인기업의 공공입찰시장 진출 역량강화 지원

신청·접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통해 공고 후 신청서 및 첨부서류 우편 또는 온라인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선정심사) 서류접수 → 서면평가

* 고용기여도, 기술기반 업종여부, 기업경쟁력, 지원필요성, 기대효과 등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장애인기업 확인 서류 등

* 신청양식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공지사항 참조

처리절차

①사업공고		②신청/접수		③심사 (서류/현장)		④컨설팅 지원		⑤사후관리
2월 중		3주		접수 후 7일 이내		컨설팅 : 12월 말까지		지원완료 후

지원규모

96개사 내외(1.3억 원)

* ‘22년 지원현황 : 96개사(1.3억 원)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육성팀 : 02-2181-6532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입찰컨설팅의 지원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기업지원(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종, 기업규모 등 기업 특성에 맞춘 진단), 신용평가(공공조달 기업 신용평가등급이 상향될 수 있는 방법 지도), 공공입찰(입찰 공고문 분석 및 적격심사항목 예비점검, 공공기관별 예가 기록을 종합 분석 후 최적 낙찰 구간 설정, 주요 발주처 별 특성파악 및 경쟁사의 투찰성향 분석)에 대해 지원해드립니다.

장애인기업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13-10

장애인기업의 판로개척 지원

국내외 유명 전시회 참가를 통해 마케팅 및 판로개척을 위한 국제 전시회 참가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기업

지원 내용

국내 :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국외 :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구분	세부 지원내용
부스임차료	▪ 전시회 참가를 위해 기본 제공되는 전시공간
장치비	▪ 회사명 사인보드, 선반, 전시대, 상담용 탁자 및 의자, 안내 데스크 및 의자 등
홍보물	▪ 전시회 참가에 사용되는 카탈로그, 포스터, 현수막, 영상물 제작비용
(국외)통역비	▪ 현지 통역, 전시회 방문 바이어 상담
(국외)번역비	▪ 수출계약서, 제품카탈로그, 회사소개서, 소비자용 매뉴얼 번역비
운송료	▪ 전시회 출품 제품 해상·항공 운송비
활동보조 인력비	▪ 수화통역비, 활동보조인 인력비

온라인 : 전시회 참가비, 샘플운송비, 전자카탈로그(홈페이지/모바일/app), 홍보영상 제작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당 500만원 한도지원

* 단, 전자카탈로그 및 홍보영상은 각 200만원 한도내에서 실비지원

신청 ․ 접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통해 공고 후 신청서 및 첨부서류 우편 또는 온라인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선정심사) 서류심사 → 서면평가 → 완료보고서

* 고용기여도, 수출실적, 지원효과성, 가점여부 등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장애인기업 확인 서류 등

* 신청양식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공지사항 참조

처리절차

①사업공고		②신청/접수		③심사 (서류/현장)		④완료보고서 제출		⑤지원금 지급
2월 중		공고 후 3주		접수 후 7일 이내		전시회참가 후		매월 말

지원규모

30개사 내외(1.3억원)

* ‘22년 지원현황 : 26개사

문의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육성팀 : 02-2181-6532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참가하는 전시회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나요?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전시(박람)회는 지원불가하며,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홍보가 주목적이 아닌 행사(ex:학술세미나) 역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내 전시회의 경우 한국전시산업진흥회(AKEI) 및 국제전시연맹(UFI)의 인증을 받지 않은 전시회 참가 건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기업 판로지원시스템 운영

13-11

장애인기업의 공공구매 시장 진출 지원

국내외 입찰정보를 기업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온라인 제품 전시몰 운영을 통해 장애인 기업의 공공구매 판로확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기업

지원 내용

입찰정보제공 : 장애인기업의 제품과 관심분야에 따른 맞춤형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모바일 및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입찰정보 접근성 제고

* 입찰 전문지식이 없는 학습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온라인 입찰강좌 제공

장애인기업제품 온라인 전시몰 : 장애인기업들이 직접 회원가입을 통해 제품이미지 및 기업홍보 자료를 업로드 하여, 공공판로 마케팅 기회 제공

장애인기업제품 온라인 전시몰(드림365)

신청 ․ 접수

연중수시

입찰정보시스템(http://biz.debc.or.kr/bid/) 접속 후 회원가입

드림365(www.dream365.or.kr) 접속 후 회원가입

제출서류

사이트 접속 후 회원가입 진행

처리절차

회원가입		가입승인요청		가입승인		시스템활용

문의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육성팀 : 02-2181-6532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입찰정보제공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조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사업 분야 입찰 및 낙찰정보를 제공하여, 입찰참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심검색어 서비스, 내 서류함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기업 맞춤형으로 편리하게 입찰정보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입찰 초보자를 위한 온라인 입찰실무 강좌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장애인기업 수출지원

13-12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지원

무역사절단 파견 및 해외온라인 마케팅, 수출초보기업 대상 실무교육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기업

지원 내용

해외온라인마케팅 : 글로벌 온라인 홍보관 구축, 바이어 타겟마케팅 등을 통한 제품 홍보 및 해외 구매오퍼 대응, 무역상담까지 원스톱 지원

지원구분	인증마크명
□ 타겟국가 온라인홍보	• 키워드검색 마케팅을 통한 온라인 홍보관 해외 방문자 유입 지원
	• 셀링오퍼 & 인콰이어리 수신지원
□ 타켓 바이어 마케팅	• 기업별 타겟 관심국가 내 현지어 버전 구글 마케팅
	• 타겟 바이어 기초시장 조사
	• 관심 바이어 상세정보/컨택 보고서 제공
	• 온라인 화상 상담 지원
□ 맞춤형 추가지원	• 해외전시회 참가 시 바이어 정보 제공
	• 동영상 제작 및 유튜브 업로드 지원
	• 글로벌 SNS 게재

무역사절단파견 : 수출 타겟국가 시장분석, 사전바이어 발굴 및 검증 후 현지 파견을 진행하여 기업 맞춤형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기회 제공

지원내용	인증마크명
□ 항공·교통· 통역지원	• (항공) 1개사 1인 왕복 항공료 50% 지원(이코노미 기준)
	• (교통) 무역사절단 파견 기간 내 현지 전용 버스 상시대기(50인승 버스), 공항, 호텔 간 전용차량 이용(장애인 지원차량 및 현장 인원 1:1밀착 지원)
	• (통역) 업체와 품목에 대한 지식을 사전에 파악한 통역원 기업 당 1인 밀착 지원하며, 현장에서 바이어 미팅 시 상담일지 작성 지원
□ 바이어 발굴 및 검증	•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인터뷰를 통해 참여가 확실 시 되는 바이어를 대상으로 매출, 수입규모, 홈페이지 및 기타 정보를 통해 미팅 적합성 검증
□ 수출상담회 지원	• 상담장 홍보물 및 테이블 설치, 필요 기자재 비치, 바이어 대기 공간 운영

* 단, 코로나 19상황 지속 시 1:1개별화상상담으로 대체할 수 있음

수출교육 : 수출을 희망하는 초보기업 대상 무역실무 교육,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통한 수출시장 진입 지원

- 수출입 주요 절차 및 각 단계별 주요내용, 주요 무역용어 안내, 무역계약 대금결제, 무역운송/보험 수출입 통관, 무역 마케팅 사례 소개 등

신청·접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를 통해 공고 후 신청서 및 첨부서류 우편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선정심사) 서류심사 → 서면평가

* 고용기여도, 수출실적, 수출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평가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장애인기업 확인 서류 등

* 신청양식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공지사항 참조

처리절차

①사업공고		②신청/접수		③심사 (서류/현장)		④컨설팅지원/ 무역사절단파견		⑤사후관리
2월 중		공고 후 3주		접수 후 7일 이내		컨설팅 : 12월 말까지 무역사절단 : 추후공지		지원 완료 후

지원규모

300개사 내외(4.2억 원)

* ’22년 지원현황 : 296개사(4.2억 원), 코로나19로 무역사절단파견은 화상상담으로 전환

문의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육성팀 : 02-2181-6532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무역사절단파견의 지원방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센터에서 사전 조사를 통해 수출 유망 국가를 선정 후 해당 국가진출이 유망한 업종 및 품목을 고려하여 심사를 통해 지원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 후 바이어 발굴 및 검증을 통해 진성바이어를 매칭하고, 현지 전문 마케터를 통한 현지 마케팅을 지원해드립니다.

기술인증 및 마케팅 지원

13-13

장애인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

장애인기업의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우수기술사업화를 위한 인증획득(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및 마케팅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기업

지원 내용

인증지원 :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우수기술사업화를 위한 국내외인증획득(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비용 지원

마케팅지원 : 장애인기업의 지속적인 수요에 따라, 장애인기업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한 홍보 및 광고 관련 지원

신청 ․ 접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를 통해 공고 후 신청서 및 첨부서류 우편접수 또는 온라인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선정심사) 서류심사 → 서면평가 → 완료보고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장애인기업 확인 서류 등

* 신청양식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공지사항 참조

처리절차

①사업공고		②신청/ 접수		③심사 (서류/현장)		④완료보고서 제출		⑤지원금 지급
2월 중		공고 후 3주		접수 후 7일 이내		인증획득 및 홍보콘텐츠 제작 후		매월 말

지원규모

20개사 내외(4억 원)

문의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육성팀 : 02-2181-6581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13-14

장애인기업 보조공학기기 지원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에 대해 보조공학기기를 체계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전반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서 정의하는 장애인기업을 경영하는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지원 내용

보조공학기기 공급가액의 90% 한도 지원(최대 5백만원)

신청 ․ 접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를 통해 공고 후 신청서 및 첨부서류 우편 또는 온라인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선정심사) 서류접수 → 서면평가(필요시 현장평가)

＊ 지원필요성, 활용계획, 기대효과 등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장애인기업 확인 서류 등

* 신청양식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공지사항 참조

지원규모

30개사 내외(1.5억원)

문의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육성팀 : 02-2181-6533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중증장애인 확인을 위한 서류는 무엇을 제출하면 되나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원되는 보조공학기기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정보접근용(점자정보단말기, 스크린리더단말기 등), 작업기구용(높낮이 조절 테이블, 전동 이동보조기기 등), 의사소통용(소리증폭기 , 영상전화기 등), 사무보조용(팔 지지대, 등 지지대 등)이 지원됩니다.

14-1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14-2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운영
14-3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14-4	지역특화산업육성
14-5	지역특화산업육성+(R&D)
14-6	포스트규제자유특구연계R&D
14-7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기반구축
14-8	지역중소기업 교류협업 지원

제 14 장

지역기업 지원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14-1

제조 중소기업 집중지원으로 기업혁신 촉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역량 진단을 통한 컨설팅, 기술  지원, 마케팅을 맞춤형 패키지 지원하여 제조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재기컨설팅은 별도 운영)

13개 지방청별 탄력적 우대 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휴･폐업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기업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지원제외 업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기타 보조금법 위반 기업 등(상세 내용은 사업공고문 등 참조)

지원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를 서비스 수행기관에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며 소요 경비의 50~90% 차등지원

*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및 재기컨설팅은 별도 운영

매 출 액	정부지원 비율	최대 지원금
3억원이하	90%	최대 50백만원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80%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70%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50%

바우처메뉴판

지원 분야	지원 메뉴	지원 내용
컨설팅	경영기술전략	생산관리, 기술사업화, 노무, 인사, 회계, 구조개선 등
	스마트공장추진전략	스마트공장 진단 및 실용화, 활성화,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
	규제대응	최저임금제 대응, 근로시간 대응, 화학물질관리 대응
	산업안전	위험성 평가, 공정안전관리,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융복합	적합도 분석, 협업계획서 작성 및 협업 승인 지원 등
	ESG컨설팅	수준진단 및 평가, 공급망 실사 컨설팅, ESG 관련 인증 등
	IP 컨설팅	분쟁 IP 분석 및 대상 IP 무효화, IP 분쟁 공동대응 등
	(별도트랙) 탄소중립 경영혁신	공정혁신, 에너지 효율 아이템 발굴, 인식개선 활동 등
	(별도트랙) 재기컨설팅	경영위기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환 회생 및 재기지원을 통해 유·무형 자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컨설팅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 (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시스템 및 시설 구축	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공장 구축 등
	기술지원 및 지재권 획득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지재권 획득(특허출원, 상표출원, 국외출원, 실용신안출원, 디자인 출원) 등
	규격인증	국내인증(품질 검증, 제품 인증), 국외인증 등
	제품시험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설 계	시제품 설계, 공정설계 등
마케팅	디자인 개선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브랜드 지원	CI디자인개발, BI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
	홍보지원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제품홍보지원

* 최대 3개 분야 패키지 지원 가능(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및 재기컨설팅은 별도 운영)

사업기간

최대 1년

신청·접수

혁신바우처 플랫폼 (www.mssmiv.com)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요건검토 → 서면심사 → 현장 진단·평가 →심의위원회*

* 지역별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정보제공동의서 및 기타 증빙서류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바우처 활용

지원규모

2,100여개 사(예산 558억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할 지역본지부 담당자

혁신바우처 플랫폼(www.mssmiv.com) 공지사항 참조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Q&A

	우리 기업이 제조 소기업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혁신바우처플랫폼(www.mssmiv.com)에 들어오셔서 커뮤니티-자료실에 ‘참여기업 사업 진행 관련 주요 FAQ’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는 컨설팅이 필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컨설팅을 필수로 정부지원금 50백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운영

14-2

창의적 특화사업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드리는 혜택

지역특구제도는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내용을 특구지정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거나 권한을 이양해줌으로써 각 지역이 특색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혜택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과 여건을 활용, 비교우위의 특화사업 발굴을 통해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적용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을 통해 각종 규제특례 적용

지원대상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이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시･도 또는
타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추진도 가능

선정기준

지역의 특화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어떤 특화 형태든지 지정신청이 가능. 다만, 지자체의 중장기 지역발전계획을 고려하여 지역발전의 파급효과가 크거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

지자체가 신청한 특구계획안에 대해 특화사업과 지역의 특성‧여건의 적합성, 규제특례와 특화사업의 연관성, 재원 등의 확보,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유치 가능성,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신청·접수

연중상시

* 세부일정은 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구과)와 협의

제출서류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해제) 신청서

특구계획(특구토지이용계획 포함) 및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지역특구위원회 심의･의결시 고려하여야할 사항에 대한 신청 지자체장의 의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

기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령｣에서 정한 서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정책-주요정책-분야별-기타-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운영｣을 통하여 관련 양식 다운로드･활용

처리절차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

①계획(안) 공고 (20일 이상)		②특화사업자 지정		③계획열람 및 주민의견 청취		④주민공청회 (공청회개최 14일 이전 공고)
신청 지자체		신청 지자체		신청 지자체		신청 지자체
		⑦특구지정 신청		⑥시･군･구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		⑤지방의회 의견 청취
		신청 지자체		신청 지자체		신청 지자체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 사후관리

①특구지정 신청서 접수		②전략환경영향 평가 협의		③관계행정기관 협의		④실무위원회 협의
중기부		중기부↔환경부		중기부↔관계행정기관		중기부↔실무위원
		⑦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		⑥지역특구 지정･고시		⑤지역특구위원회 심의･의결
		중기부		중기부		중기부↔민간위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 : 044-204-7591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14-3

지역기업 위기극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자동차, 조선업 등 주요산업 침체로 인해 지정된 위기대응지역(전북 군산, 전남 영암·목포·해남, 울산 동구, 경남 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구)의 중소기업 위기극복과 지역산업 회복을 위해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에서 문제해결 서비스까지 One-stop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산업‧고용위기지역 소재 위기업종 및 관련 전·후방 연계업종 중소기업(협력업체 포함),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 등 ▸타 기업지원사업에서 동일품목 동일내용을 지원받은 기업 ▸자본전액 잠식, 부채 1,000% 이상 기업 ▸이외 국가R&D 참여제한 기업(대표자) 등 ＊ 그 외 시·도 기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수혜기업 대상 밀착 컨설팅 이후 외부혁신기관 연계 후속 사업화지원

- (컨설팅지원) 기업이 당면한 중단기 기술애로 해소, 제품개발 지도, 사업다각화 및 기술고도화 등 애로해결을 위한 기업진단 및 지원 전주기 전문가 컨설팅

- (사업화지원)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문제점 및 수요에 따라 시제품 제작, 공정개선, 제품디자인, 특허출원, 인증, 바이어 초청 등 기업지원을 실시하여 기업 신규거래선 발굴 또는 제품 다변화 촉진 등 사업(다각)화 지원

- (컨소시엄지원) 개별기업 이외 기업 간 공동협력 프로그램 지원, 신규사업기획 지원 등 기업 간 컨소시업 형태로 지원(예시: 협동조합, 기업 간 연계모델 등)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통영·고성, 창원진해, 거제, 울산동구, 목포·영암·해남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기간 연장(’21.5.29.~’23.5.28.)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도 지원대상에 추가

신청·접수

시·도별 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및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주관기관(TP)) 정책지정(사업공고) → 발표평가 → 현장실사(필요시)

- (수혜기업) 지원필요성, 지원내용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 평가

제출서류

(주관기관) 사업계획서 등, (수혜기업) 지원신청서, 수행계획서 등

처리절차

(위기대응지원)

(테크노파크) 수혜기업 모집공고		(수혜기업) 신청･접수		예비진단
사업(다각)화 지원		수혜대상 선정평가 및 협약		사전컨설팅

지원규모

산업·고용 위기지역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80개사 내외(예산 54.4억원)

* ’21년 지원현황 : 위기대응 4개 지역 총 100개 기업 지원(본예산 64억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 044-204-7586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2022년 지원시책」참조

Q&A

	비즈니스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비즈니스센터에서는 위기기업의 사업분야 다각화·판로개척을 위한 컨설팅에서부터 시제품제작, 마케팅, 인증, 특허, 공정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지원예산은 컨설팅 6백만원, 사업(다각)화지원 5천만원이며 사업(다각)화지원은 기업부담금 10% 이상이 필수조건입니다.
	기업수요기반으로 진행되는 경우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일부 가능합니다. 기업의 사업다각화 및 新판로개척을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성격에 따라 R&D, 장비구축, 인력지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업 소재지가 위기대응지역에 속한 경우 업종에 상관없이 지원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동 사업은 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검토·심사 단계를 거쳐 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을 우선 지원항 예정입니다. 따라서 위기지역에 소재하였더라도 관련업종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역특화산업육성

14-4

지역기업의 시제품 제작 등 기술사업화 지원

비수도권 지역주력산업 및 시군구연고산업 영위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지원대상

비수도권 지역주력산업 및 시군구연고산업을 영위하는 지역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 등 ▸타 기업지원사업에서 동일품목 동일내용을 지원받은 기업 ▸자본전액 잠식, 부채 1,000% 이상 기업 ▸이외 국가R&D 참여제한 기업(대표자) 등 ＊ 그 외 시·도 기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지역혁신기관의 역량을 활용하여 시제품 제작, 기술지도, 마케팅, 특허, 인증 등 지역중소기업의 사업화 지원

< 시․도별 지역주력산업 현황 >

시․도	주력산업	시․도	주력산업
부산	첨단융합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친환경미래에너지, 라이프케어	대구	고효율에너지시스템, 디지털의료헬스케어, 수송기기/기계소재부품
광주	지능형가전, 광융합, 스마트금형, 디지털생체의료	울산	저탄소에너지, 스마트조선, 그린모빌리티, 미래화학신소재
대전	차세대무선통신융합, 바이오메디컬, 지능형로봇	강원	천연물바이오소재, ICT융합헬스, 세라믹복합신소재
충북	바이오헬스, 지능형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충남	스마트휴먼바이오, 친환경 모빌리티, 차세대 디스플레이
전북	스마트농생명식품, 미래지능형기계, 탄소복합소재, 조선해양‧에너지	전남	저탄소지능형소재부품, 그린에너지, 첨단운송기기부품, 바이오헬스케어
경북	지능형디지털기기, 첨단신소재부품가공, 라이프케어뷰티, 친환경융합섬유소재	경남	첨단항공, 스마트기계, 나노융합스마트부품, 항노화메디컬
제주	스마트관광, 그린에너지, 청정바이오	세종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린융합부품소재

신청·접수

주관기관(혁신기관) : SMTECH 홈페이지(www.smtech.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수혜기업 :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www.rips.or.kr) 및 시·도별 주관기관(테크노파크, 지역혁신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주관기관(지역혁신기관) : 사전검토 → 현장실태조사 → 발표평가

수혜기업 : 지원필요성, 지원내용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평가

제출서류

(주관기관) 사업계획서 등, (수혜기업) 지원신청서, 수행계획서 등

처리절차

주력산업 기업지원

사업공고		(주관기관)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주관기관) 수혜기업 모집공고
수혜기업 지원		선정평가 및 협약		예비진단		(수혜기업) 신청･접수

시군구연고산업육성

(지역혁신기관) 수혜기업 모집공고		(수혜기업)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수혜기업 지원

지원규모

비수도권 지역중소기업 3,000개사 내외(’23년 사업비 796억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 044-204-7587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 (www.rips.or.kr)

Q&A

	수혜기업으로 참여하고 싶은데,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지역별 기업지원이 가능한 테크노파크 혹은 지역혁신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수행하며, 해당 주관기관에서 수혜기업을 모집합니다. 2월부터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www.rips.or.kr) 혹은 주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가 진행됩니다.
	수혜기업으로 지원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기업의 지원조건은 매출액, 수출액 및 기업규모, 산업분야 등이 있습니다. 이는 사업별, 프로그램별로 지원조건이 상이하며, 해당 내용은 기업지원사업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이때 지원대상 제외 조건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력산업 기업지원사업을 통해 어떤 것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주력산업 기업지원의 경우,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특허, 인증 등 기술지원프로그램과 컨설팅, 제품고급화, 디자인 및 브랜드 개선, 상품기획, 마케팅 등의 사업화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혁신기관이란?

지역 내에서 인력・산업 등을 연계・활용하여 기술개발, 인력양성, 사업화 등을 지원 또는 직접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역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 출연연 지역 분원, 대학 등이 포함

지역특화산업육성+(R&D)

14-5

지역중소기업 및 지역스타기업의 상용화R&D 지원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에서 지정한 지역주력산업 및 지역스타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대상

(지역주력산업육성) 비수도권 14개 시·도 지자체에서 지정한 48개 지역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지역생태계를 견인할 선도기업의 상용화R&D 지원

(지역스타기업육성) 성장성 및 신규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지정한 지역스타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인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등(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잠식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 * 그 외 사업 모집공고 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지역주력산업육성) 시·도 지역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지역생태계를 견인할 선도기업의 상용화 R&D 지원
(품목지정 및 자유공모, 2년 이내, 연 2억원 내외)

(지역스타기업육성) 신규고용, R&D투자 비중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지정한 지역스타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형 상용화R&D 지원
(자유공모, 2년 이내, 연 2억원 내외)

< 시･도별 지역주력산업 현황 >

시․도	주력산업	시․도	주력산업
부산	첨단융합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친환경미래에너지, 라이프케어	대구	고효율에너지시스템, 디지털의료헬스케어, 수송기기/기계소재부품
광주	지능형가전, 광융합, 스마트금형, 디지털생체의료	울산	저탄소에너지, 스마트조선, 그린모빌리티, 미래화학신소재
대전	차세대무선통신융합, 바이오메디컬, 지능형로봇	강원	천연물바이오소재, ICT융합헬스, 세라믹복합신소재
충북	바이오헬스, 지능형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충남	스마트휴먼바이오, 친환경모빌리티, 차세대 디스플레이
전북	스마트농생명식품, 미래지능형기계, 탄소복합소재, 조선해양‧에너지	전남	저탄소지능형소재부품, 그린에너지, 첨단운송기기부품, 바이오헬스케어
경북	지능형디지털기기, 첨단신소재부품가공, 라이프케어뷰티, 친환경융합섬유소재	경남	첨단항공, 스마트기계, 나노융합스마트부품, 항노화메디컬
제주	스마트관광, 그린에너지, 청정바이오	세종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린융합부품소재

신청·접수

SMTECH 홈페이지(www.smtech.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사전검토 → 현장조사 → 발표평가

*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추진체계, 사업화계획 및 매출효과, 고용효과 등을 종합평가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기술개발 지원

지원규모

지역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 및 지역스타기업 대상 500개 과제 내외(국비 1,189억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 044-204-7587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Q&A

	사업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해당지역에 사업장을 보유해야 하나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해당 지역에 본사, 공장 등 사업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할 수 있으며,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는 타 지역 중소기업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역스타기업은 무엇인가요? 지역스타기업육성사업은 반드시 지역스타기업만 참여가 가능한가요?
	지역스타기업은 지자체에서 고용 및 매출성장, R&D투자 비중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성장가능성 높은 유망기업을 의미합니다. 지역스타기업육성사업은 지자체를 통해 지역스타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만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사업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지역스타기업이 아닌 일반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규제자유특구연계R&D

14-6

지역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규제자유특구의 신기술·서비스 상용화와 혁신성과 확산을 위한 R&D 연계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지원대상

임시허가를 취득한 특구사업자(중소기업) 및 규제개선이 완료된 실증종료 사업 연관 전·후방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세부 자격기준은 공고문 참조

지원이 안되는 기업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내용

(1단계, 사전기획) 특구사업자 및 전·후방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현장수요 반영(사업화연계 등) 및 추가 R&D방안 구체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550백만원, 3개월, 최대 0.5억원)

(2단계, R&D지원) 특구사업자 및 전·후방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1,200백만원, 2년, 최대 7억원)

*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조

내역사업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지원방식
포스트 규제자유특구 연계R&D	(1단계) 사전기획	3개월, 최대 0.5억원	75%	자유공모
	(2단계) R&D 지원	2년, 최대 7억원	75%	자유공모

신청·접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제별 공고 참조, ’23.1월 중 공고 예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기타 관련된 근거서류

처리절차

< 포스트규제자유특구연계R&D(안) >

사업공고		신청･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1단계) 사전기획 선정 및 협약		(1단계) 과제기획 수행
성과분석 및 사후관리		최종평가 및 정산		(2단계) R&D 수행		(1단계) 최종평가 (2단계) R&D 선정

* 세부 처리절차는 공고문 참조

지원규모

17.5억원(신규 17.5억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829

홈페이지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bizinfo.go.kr)

Q&A

	규제 개선이 완료된 특구 세부사업과 연관 산업군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제출하신 사업계획서 및 개념계획서 내의 과제 기획 내용과 규제개선 특구사업 간의 연관성을 선정평가를 통해 판단될 예정입니다.
	규제자유특구 지역 및 임시허가 현황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http://rfz.go.kr)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시허가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 17호에 따라 ‘임시허가’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등을 하는 것을 말함

지역혁신기관 : 지역 내에서 인력･산업 등을 연계･활용하여 기술개발, 인력양성, 사업화 등을 지원 또는 직접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역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 출연연 지역 분원, 대학 등이 포함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기반구축

14-7

위기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 지원

지역특성에 기반한 지역·중앙 협력적 위기대응 체계 구축 및 위기기업 적시 지원으로 신속한 경영정상화 및 지역경제 성장 도모

지원대상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운영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 밀집지역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밀집지역 및 경영위기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심층 현장조사 결과, stand-up 기업지원 대상으로 추천되지 않은 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저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채무불이행자, 파산 회생기업 등 ▸타 기업지원사업에서 동일품목 동일내용을 지원받은 기업 ▸자본전액 잠식, 부채 1,000% 이상 기업 ▸이외 국가R&D 참여제한 기업(대표자) 등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내용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운영) 경영위기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해 신청지역의 조사분석 및 지정지역 사후관리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위기 징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기반 단계별 위기대응 체계 구축·운영 및 경영위기 기업 stand-up 지원*

* 컨설팅, 특허·인증 획득, 시제품 제작 등 산학연 전문가 및 관련 기관(업) 매칭을 통한 위기중소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신청·접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운영

- 시·도지사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공문 신청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stand-up 지원)

- 시·도별 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구비서류 등

처리절차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운영

①사업기본계획 수립 (중소벤처기업부)		②신청접수 (시·도지사)		③현장실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⑥사후관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⑤특별지원지역 지정 (중소벤처기업부)		④ 심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stand-up 지원)

①사업계획수립 (중소벤처기업부)		②stand-up 지원과제 접수･평가 (테크노파크)		③최종선정 (테크노파크)
⑥최종평가 (테크노파크)		⑤사업수행 (중소기업/산학연 전문가 및 관련기업(관))		④협약체결 (중소기업/산학연 전문가 및 관련기업(관)/ 테크노파크 )

지원규모

총 53.1억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운영(4.6억원)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48.5억원) : 10개 시도 내외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 044-204-7586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지역혁신연구실: 02-707-9859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사업운영팀 : 02-6009-3809

Q&A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제공되나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면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위기극복 방안을 수립하고, 사업다각화, 판로,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을 제공합니다.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stnad-up 지원’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위기진단 및 전략 로드맵 수립 등 컨설팅, 특허·인증획득, 시제품 제작 등 기술지원, 마케팅, 디자인 개선 등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지원 예산은 6백만원이며, 기업부담금 10% 이상이 필수조건입니다.

지역중소기업 교류협업 지원

14-8

지역 중심 기업 간 기술융합 및 협업 촉진 지원

중소기업 간 경영·기술정보 교류·협업 지원을 통해 핵심역량을 연계하고 협업계획 수립을 촉진함으로써 기업 간 협업 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지역혁신기반 협업모델구축지원) 혁신성 및 기술성이 우수하고 협업을 통해 사업화가 가능한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결성된 기업군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협업기업 선정)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

(협업기업 상용화연계지원) 협업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중인 2개 이상의 중소기업 협업체

-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고시)｣에 따른 협업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등 부적합 업종영위 기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지역혁신기반 협업모델구축지원) 협업체결성, 협업진단, 협업제품 개발 및 혁신활동 등 협업과정에 필요한 애로해결 및 사업화활동 등

(협업기업 선정) 협업기업 선정시 추진기업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발급

(협업기업 상용화연계지원) 협업·융합 제품에 대한 시제품 고도화 제작지원, 공동법인 설립지원, 시장개척을 위한 제품홍보 및 판로지원 등

신청·접수

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www.smes.go.kr/cobiz)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지역혁신기반 협업모델구축지원) 서류검토→발표평가→최종선정

* 지원필요성(협업추진 필요성 및 협업목적, 사업추진의지, 협업체구성의 적정성), 계획의 적정성(협업활동 목표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기대효과(협업제품 사업화 가능성, 지역혁신산업 및 경제적 기여) 등을 종합평가

(협업지원사업) 서류검토→현장평가→심의위원회→선정확인서 발급

* 협업사업의 필요성 및 협업체 구성의 적절성, 협업기업의 안정성, 협업계획의 실현가능성, 협업추진능력, 기대효과 등을 종합평가

(협업기업 상용화연계지원) 서류검토→발표평가(필요시)→최종선정

* 지원필요성(협업체 구성의 적절성, 협업의 필요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 애로사항 및 지원필요성), 계획의 적정성(사업목표의 구체성, 협업추진계획의 타당성), 기대효과(협업제품 사업화 가능성, 산업 및 경제적 기여) 등을 종합평가

제출서류

사업참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구비서류(청렴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등)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협업추진지원

지원규모

(지역혁신기반 협업모델구축) 3개 협업체, 1.5억원

(협업기업 상용화연계지원) 15개 협업체, 3억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 044-204-7576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교류협업팀 : 042-331-7471

Q&A

	협업기업으로는 어떻게 선정될 수 있나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선정신청서, 협업계획서 및 기타서류를 구비하여 협업정보시스템(https://www.smes.go.kr/cobiz)을 통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제1편

중소기업

제1부▸ 금융 지원

제2부▸ 기술개발 지원

제3부▸ 인력 지원

제4부▸ 판로 지원

제5부▸ 수출 지원

제6부▸ 여성, 장애인, 지역기업 지원

제2편

창업,

재도전기업

제1부 ▸ 창업기업 지원

제2부 ▸ 재도전기업 지원

제  2 편

중소벤처기업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제3편

소상공인,

전통시장

제4편

공통사항

제1부▸ 기타

제2부▸ 도움이 되는 제도

부록

제1부▸ 소상공인

제2부▸ 전통시장

제3부▸ 보증지원 제도

부록

창업, 재도전기업

제 1 부

제1장 ▸ 아이디어･기술창업 지원

제2장 ▸ 창업저변 확대

제3장 ▸ 창업지원 인프라

창업기업 지원

함께 알아보는 창업

	시제품제작, 사업화자금 등 창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되는 기술 및 경영애로에 대해 도움 받고 싶습니다. 자격조건이 있나요?
	자격 조건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1년 ~ 3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세부사업에 따라 제한조건이 있으니 별도로 유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사업 선발과정에서 창업기업의 외국어 역량이 중요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진출을 위해서는 팀원 중 최소 1명은 영어 혹은 진출국가 언어에 능통자여야 합니다.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사업에서 창업기업에게 제공되는 지원항목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국내 창업기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현지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판로, 해외진출자금, 현지 전문기관 보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연구기술은 모두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그 소유권을 연구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연구원예비기술 사업에 기술 이전비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기술 이전비(정부지원금의 20% 이내)는 연구기관, 대학 등 보유기술을 이전받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법적권리를 보장받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창업과제 수행 중 사업 아이템에 대한 변경 또는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창업과제의 변경은 불가하며, 추가시 고도추가일 경우에 한하여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전담기관(창업진흥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신청 시 등록된 팀원은 사업수행 중 변경이 불가한가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팀원이 변경되어야 할 경우 해당 팀원의 인적사항과 사유에 대한 변경신청을 주관기관으로 해주시면 정당한 사유여부를 판단하여 변경 승인이 가능합니다.

1-1	예비창업패키지
1-2	청년창업사관학교
1-3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1-4	스타트업 AI기술인력 양성
1-5	창업중심대학
1-6	초기창업패키지
1-7	창업도약패키지
1-8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신산업 스마트업 육성)
1-9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소재･부품･장비)
1-10	혁신분야 창업패키지(비대면)
1-11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1-12	팁스(TIPS)
1-13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1-14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1-15	K-스타트업센터
1-16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1-17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1-18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1-19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1-20	아기유니콘200 참여기업 모집

제 1 장

아이디어･기술창업 지원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의 성공적 창업도전을 위한 지원사업

1-1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의 사업화를 위해 창업교육, 전문가 멘토링, 시제품 개발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창업성공률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기술기반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자

▸중기부 등 중앙부처의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그 외 지원 제외대상은 모집공고 확인

지원내용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과 창업교육 및 멘토링 지원

-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 (창업 교육) 기업가 정신, 아이디어 보완 및 BM 구체화 등 창업기초부터 투자, 마케팅 등 성과창출을 제고할 수 있는 실무교육 제공

- (멘토링 지원) : 창업 경영 전반 관련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와 매칭하여 사업관리 및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

< 주요 사업절차 >

예비창업자 선발		창업교육		전담멘토 매칭		사업화 지원
일반, 특화분야		비즈니스모델 등 기초교육		‘창업･경영 전문가’ -‘예비창업자‘ 매칭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지원
주관기관		전담·주관기관		주관기관		주관기관

신청·접수

(신청방법)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http://www.k-startup.go.kr

(신청기간) 모집공고 확인

(선정평가)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으로 발표평가 진행 예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심사·평가 주요내용) 창업아이템 개발동기, 사업화전략,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1부, 가점 증빙서류 등

처리절차

공 고		신청ㆍ접수		선정평가 (서류, 발표)		교육		협약체결
중기부		전담· 주관기관		전담· 주관기관		전담· 주관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예비창업자
K-Startup		K-Startup						K-Startup

지원규모

예비창업자 992명 내외(650.55억원)

문의처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창업진흥원(예비초기창업실) : 044-410-1801,1803~1810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참조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 CEO의 창업 全 단계 패키지 지원

1-2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 사업화 등 창업 全 단계를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지원

지원대상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징수유예 포함)인 자(기업)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및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단, 예비창업패키지 지원기업은 제외)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내용

(창업공간) 창업창업사관학교에 창업준비공간(개별, 공동)을 제공

(창업교육) 기업가정신 및 창업실무역량 등 체계적 기술창업 교육 실시

(창업코칭) 전문인력을 1대1 배치하여 창업 全 과정 집중지원

(사업비지원) 최대 1억원 이내(총사업비의 70% 이내)

＊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지재권 취득 및 인증비, 마케팅비 등 지원

(기술지원) 제품설계부터 시제품제작 등 제품개발 기술 및 장비지원

(연계지원) 정책자금 연계, 투자 연계, 판로 및 입지 등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확대

＊ 투자 역량을 보유한 민간운영사가 청년창업자를을 직접 선발하고, 교육·지도부터 직접투자 및 투자유치 과정까지 책임지고 운영(’22년 대전 시범운영)

신청·접수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신청관련 기타 증빙자료 등 ’22년 사업공고문 참조

처리절차

1. 사업공고		2. 사업대상 선정		3. 협약체결 및 지원
6. 후속 연계지원		5. 최종평가 및 졸업		4. 중간평가 및 계속지원

지원규모

915명, 예산 845억원

＊ ’22년 지원현황 : 915명(예산 845억원)

문의처

주요 연락처

구 분		전화번호
수도권 및 강원	본교 (안산, 구리)	(안산) 031-490-1351, (구리) 031-554-2784~8
	서울	02-2130-1431~6
	인천	032-858-7860~1
	경기북부(파주)	031-949-9686~8
	강원(원주)	033-748-9266, 9268~9
충청권	대전	042-862-9937~8
	세종	044-850-5631~2
	충남(천안)	041-559-9282~9
	충북(청주)	043-903-9357~8
호남권 및 제주	광주	062-250-3031~2, 3034, 3039, 3042~3, 3069
	전북(전주)	063-276-8218~20
	전남(나주)	061-331-8708
	제주	064-759-9649
영남권	대구	053-656-8176~8
	경북(경산)	053-819-5053
	부산	051-305-9930~31
	울산	052-276-8937~9
	경남(창원)	055-548-8062, 8064
본사	창업지원처	055-751-9835

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start.kosmes.or.kr)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선발은 사관학교별로 진행되나요?
	선발절차는 각 사관학교별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본교(안산)으로 신청하시면 본교(안산)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선발하고, 서울로 신청하시면 서울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선발합니다.
	사관학교에 선정된 후 현금 부담금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중진공에서 안내한 계좌로 현금부담금(총사업비의 10% 이상)을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글로벌 D.N.A. 분야 혁신창업기업 패키지 지원

1-3

D.N.A. 분야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적 글로벌 사업화지원

지원대상

업력 3년 이하 D.N.A. 분야 (예비)창업팀

지원이 안되는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 신청하는 과제와 동일한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 및 현재 사업을 수행중인 자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으로 본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내용

(글로벌 D.N.A. 교육) 우수한 D.N.A 사업화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대상 단계별・과제별 혁신교육 제공

① D.N.A 특화교육 :국내 D.N.A 기술교육 및 현업전문가의 기술사업화 사례교육

② 실전 프로젝트교육 : 세계적 AI 경진대회 플랫폼 ‘Kaggle’의 기출 프로젝트 해결 및 실전대회 참여 지원

③ 글로벌 대기업교육 : D.N.A. 분야 글로벌 대기업*의 분야별 기술교육

* 글로벌 D.N.A 선도기업(AWS, MS, NVIDIA, Googlecloud 4개사, ’21년 기준) 참여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글로벌 탑티어 액셀러레이터*가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 상주하여 밀착・보육 실시

* Techstars, 500 Startups, SOSV, Startupbootcamp, Plug and Play (5개사, ’21년 기준) 참여

(사업비지원) 최대 50백만원 이내(총사업비의 70% 이하)

＊ 입교팀 평가(중간・성공)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별도지급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투자유치 집중 프로그램(G-ROUND)운영

- 사업화 지원체계 다양화 및 스케일업을 위해 졸업/입교기업 대상 투자유치 기회 제공

신청·접수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신청관련 기타 증빙자료 등 ‘21년 사업공고문 참조

처리절차

1. 사업공고		2. 사업대상 선정		3. 협약체결 및 지원
6. 후속 연계지원		5. 최종평가 및 졸업		4. 중간평가 및 계속지원

지원규모

60명(개사), 예산 109억원

＊ ’21년 지원현황 : 글로벌창업사관학교 60명(팀)(예산 109억원)

문의처

주요 연락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창업팀(02-6735-1333)

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start.kosmes.or.kr)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팀 신청의 경우 전원 신청자격을 만족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팀 신청의 경우, 신청자와 팀원 모두 신청자격 적격여부를 검토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관학교에 선정된 후 현금 부담금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중진공에서 안내한 계좌로 현금부담금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스타트업 AI기술인력 양성

스타트업-청년인재 이어드림

1-4

청년을 인공지능 실무 기술 인력으로 양성하여 청년인재와 혁신 벤처‧스타트업 간 미스매치 해소 및 스타트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

지원대상

학력‧전공과 무관, 만 39세 이하의 청년

지원이 안 되는 자

▸교육과정 수료 및 수료 이후 즉시 취업이 어려운 재학생 및 휴학생, 직장인 등은 제외 (단, 전과정 수료 및 즉시 취업이 가능한 졸업예정자는 신청 가능)

지원내용

(인공지능 특화교육) 인공지능 관련 학과의 4년 교육과정 및 실전 프로젝트까지 4단계에 걸쳐 10개월간 집중 운영

① 인공지능 초급과정 : 인공지능 활용에 기본이 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알고리즘 개론 등 기초 공통과정 운영

② 인공지능 중급과정 : 다양한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 및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 관리 등 운영을 위한 파이프라인 구축 이해

③ 인공지능 특화과정 : 데이터 엔지니어링(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처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머신러닝·딥러닝 학습, 알고리즘 이해)

④ 산업 융합형 실전 프로젝트 교육 : 캐글(Kaggle) 플랫폼* 기반 모의･실전 경진대회 참가 및 벤처스타트업 연계 프로젝트 실습

* 전세계 AI개발자 온라인 커뮤니티 및 AI경진대회 플랫폼(190여개국 300만명 참여)

(스타트업 취·창업연계) 인공지능(AI) 분야 취·창업 진로 선택에  따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인공지능 개발자 직무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 데이터엔지니어(DE), 데이터사이언티스트로(DS) 분반 운영

이어드림 창업트랙 정규과정 편성

- 창업 기본·역량강화 교육 및 실전 데모데이 등 특화프로그램 제공

신청·접수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선발심사) 서류평가(요건확인) → 적성검사 → 심층면접

＊ 적성검사 : 자격검토, 인적성(IT분야 등) 및 인공지능 상식 평가 등

제출서류

신청서, 신청관련 기타 증빙자료 등 ʼ22년 사업공고문 참조

처리절차

1. 교육생 모집		2. 평가전형		3. 교육생 선정
6. 최종평가		5. 스타트업 연계과정, 캐글 등 실전프로젝트		4. 인공지능 교육
7. 취업매칭･데모데이		8. 일자리 연계		9. 사후관리(후속지원)

지원규모

200명, 27억원

＊ ’22년 지원현황 : 200명(예산 27억원)

문의처

주요 연락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02-6735-1342∼3)

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start.kosmes.or.kr)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IT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았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학력이나 전공과 무관하게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은 어디서 받게 되나요?
	교육 장소는 서울 홍대 스파크플러스(서울시 마포구 양화로186, LC홍대타워)입니다. 비대면 과정의 경우,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사업에 선정되면 교육비는 얼마를 내야하나요?
	교육비는 따로 들지 않습니다. 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되시면 교육비용은 내실 필요 없이 무료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업중심대학

초기창업기업의 안정화 및 성장 지원사업

1-5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하여 대학발 창업 활성화, 지역창업 허브 역할 수행을 통해 창업기업의 전주기 성장지원

유망 창업 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기업에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과 시장진입을 도모

지원대상

기술기반의 (예비)창업기업

- 예비창업자부터 도약기 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까지 생애 전주기 창업기업 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완료일이 동사업 점수마감일보다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기업)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인력, 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그 외 지원 제외대상은 해당 모집공고 확인

지원내용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사업화자금, 멘토링,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등 창업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사업화자금 : 시제품제작, 마케팅, 멘토링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 지원프로그램 : 창업중심대학의 역량을 활용한 창업기업 성장 프로그램 제공

* 창업중심대학 현황(’22.12월 기준) : 총 6개

- 수도권(한양대학교), 강원권(강원대학교), 대경권(대구대학교),
동남권(부산대학교), 호남권(전북대학교), 충청권(호서대학교)

신청·접수

지원규모 : (예비)창업기업 750개사 내외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

선정평가 : 2단계(서류평가 → 발표평가) 평가 진행 예정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1부, 기타 증빙서류 등

심사･평가 주요내용

- 창업아이템 개발동기, 사업화 전략,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

처리절차

모집공고		신청ㆍ접수		선정평가 (서류, 발표)		협약체결
중기부		전담·주관 기관		전담·주관 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예비)창업기업
K-Startup		K-Startup				K-Startup

문의처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창업진흥원(청년창업실) : 044-410-1812∽1819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

Q&A

	창업중심대학 소속의 대학생, 교원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창업중심대학은 전국의 유망한 예비창업자부터 스케일업이 필요한 도약기업까지 지원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창업중심대학 사업신청시 별도의 연령제한이 있나요?
	아닙니다.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자 또는 창업기업일 경우 희망하는 창업중심대학을 선택하여 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22.12월 기준) 창업중심대학은 어느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창업중심대학은 6개 권역을 기준으로 총 6개 대학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수도권(한양대학교), 강원권(강원대학교), 대경권(대구대학교), 동남권(부산대학교), 호남권(전북대학교), 충청권(호서대학교)으로 운영중이며, ’23년에는 창업중심대학 신규(3개) 선정을 통해 총 9개의 창업중심대학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초기창업패키지

초기창업기업의 안정화 및 성장 지원사업

1-6

유망 창업 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창업 3년 이내 기업에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과 시장진입을 도모

지원대상

업력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동 사업 지원제외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기업)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인력, 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지원(최대 1억원)

(초기창업프로그램) 시장진입, 초기투자유치, 실증검증 등의 창업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주관기관별 상이)

신청·접수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제출서류

사업계획서(증빙서류 포함)

심사･평가 주요내용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제외대상 여부를 검토

＊ 서면 및 발표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등
종합적으로 평가

처리절차

사업 공고		신청ㆍ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사업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K-startup)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주관기관

지원규모

595개사 내외(예산 553.05억원)

＊ ’22년 지원현황 : 910개사(최대 1억원 지원)

문의처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창업진흥원(예비초기창업실) : 044-410-1834, 1838 1841, 1842, 1845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

Q&A

	사업신청 시 사업장 소재지, 거주지역 이외의 주관기관을 선택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홈페이지(www.k-startup.go.kr)의 사업공고에 업로드된 주관기관 자료를 참조하여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창업 3년 이내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다수의 사업자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초기창업패키지에 신청하시고자 하는 사업자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창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7

창업도약패키지

창업기업 데스밸리 극복 지원

업력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기업에 대해 사업모델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과 주관기관의 창업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스케일업 촉진

지원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1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업력 3년 초과 7년 이내인 창업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일부제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사업화 지원 : 사업모델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최대 3억원), 도약기창업프로그램(BM 고도화, 협업, 인프라 등) 지원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 : 사업화 자금(최대 3억원)과 대기업의 맞춤형 프로그램(교육·컨설팅, 인프라, 판로, 투자유치, 공동사업 등) 지원

신청·접수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2023년 2월(예정)

처리절차 및 기간 : 신청·접수(3~4주) → 선정평가 및 협약(2개월) → 자금 및 서비스 지원(10개월 내외)

＊ 기간 및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심사･평가 주요내용

문제인식 : 제품서비스 해결과제, 경쟁자 대비 개선과제, 고객니즈 개선과제

실현가능성 : 제품서비스 개발방안, 고객 요구 대응방안, 시장 경쟁력 확보 방안

성장전략 :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 출구(EXIT) 목표 및 전략

팀 구성 : 대표자 및 팀원 보유역량, 사회적 가치 실천계획, 기술개발 역량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처리절차

공 고		창업기업 신청ㆍ접수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주관기관별 소개자료 확인)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협약체결		협약준비		지원대상 평가 및 선정 공지
창업진흥원-주관기관 -창업기업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대응자금(현금) 입금 등		K-Startup 홈페이지
사업수행		중간(수시)보고 및 점검		최종보고 및 점검
창업기업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지원규모

394개사 내외(예산 592억원)

＊ ’22년 지원현황 : 신청기업 3,792개사, 선정지원기업 600개사, 평균지원금액 1.25억원

문의처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창업진흥원(창업도약실) : 044-410-1770, 1861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참조

Q&A

	중기부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업력 3년 이내) 지원사업을 이미 지원받았는데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도 참여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대표님께서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인 경우에는 예비 또는 초기 창업지원사업 기 수혜여부와 상관 없이 참여 가능 합니다.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신산업 분야 유망 창업기업 발굴･지원

1-8

신산업 분야의 혁신적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을 보유한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기술사업화 지원

지원대상

신산업 분야 업력 10년 이내 창업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중인 자(기업)

* 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 예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 예외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중소벤처기업부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수혜자(기업),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또는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동 사업 접수 마감일 후 3개월 내 종료되는 경우 등 일부 예외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은 자(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사업화 지원 :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실증 등에 필요한 창업사업화 자금(최대 3년간 연간 2억원 지원) 및 기술․경영 지원 프로그램 제공

연계 프로그램 : 중기부 중소기업 R&D(창업성장․기술혁신), 정책자금 및 기술보증 한도, 보증료 및 심사 완화, 수출바우처 사업 가점 등 우대

＊ 연계 프로그램은 담당기관별 기준에 따라 별도 심사를 거쳐 기업별 차등 지원

신청·접수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신청기간 : 2023년 1분기 중(예정)

＊ 기간 및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제출서류

사업계획서(증빙서류 포함)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제외대상 여부를 검토

＊ 서면 및 발표평가 : 시장분석에 기반한 제품·서비스 개발역량 및 기술고도화 계획, 비즈니스 성장전략, 기업건전성 및 핵심기술 인력구성 등 종합 평가

처리절차

사업 공고		신청ㆍ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K-startup)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주관기관

지원규모

275개사 내외(계속 125개사, 신규 150개사 / 예산 570.4억원)

＊ ’22년 지원현황 : 346개사(계속 246개사, 신규 100개사 / 최대 2억원 지원)

문의처

창업진흥원(혁신창업실) : 044-410-1681~4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참조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정책정보 :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소재･부품･장비)

소재‧부품‧장비 분야 혁신 창업기업 육성

1-9

신산업 관련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자립도 제고 및 대·중견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 스타트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지원대상

신산업 관련 소재·부품·장비 분야* 업력 10년 이내의 창업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범위

지원이 안되는 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중인 자(기업)

* 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 예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 예외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중소벤처기업부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수혜자(기업),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또는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동 사업 접수 마감일 후 3개월 내 종료되는 경우 등 일부 예외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은 자(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사업화 지원 :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실증 등에 필요한 창업사업화 자금(최대 2억원 지원) 및 기술․경영 지원 프로그램 제공

연계 프로그램 : 정책자금 및 기술보증 한도, 보증료 및 심사 완화, 수출바우처 사업 가점 등 우대

＊ 연계 프로그램은 담당기관별 기준에 따라 별도 심사를 거쳐 기업별 차등 지원

신청·접수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신청기간 : 2023년 1분기 중(예정)

＊ 기간 및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처리절차

사업 공고		신청ㆍ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K-startup)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주관기관

지원규모

40개사 내외(예산 90.8억원)

문의처

창업진흥원(혁신창업실) : 044-410-1690~1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참조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정책정보 :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혁신분야 창업패키지(비대면)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 발굴･지원

1-10

비대면·디지털 분야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창업사업화 지원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적 기업 육성

지원대상

비대면 분야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중인 자(기업)

* 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 예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 예외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동 사업 접수 마감일 후 3개월 내 종료되는 경우 등 일부 예외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사업화 지원 :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지원(최대 1.5억원)

특화프로그램 : 분야별 전문 주관기관을 활용한 창업기업 맞춤형 지원(인증, 기술평가 등) 및 소관부처별 정책 연계 지원

신청·접수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제출서류

사업계획서(증빙서류 포함)

심사･평가 주요내용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제외대상 여부를 검토

＊ 서면 및 발표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개발방안, 성장전략, 기업구성 등 종합 평가

처리절차

사업 공고		신청ㆍ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K-startup)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주관기관

지원규모

274개사 내외(예산 410.7억원)

＊ ’22년 지원현황 :300개사(최대 1.5억원 지원)

문의처

창업진흥원(혁신창업실) : 044-410-1693, 1695~6,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참조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정책정보 :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Q&A

	비대면 분야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는데, 비대면 분야 창업아이템은 어떤 것을 말하나요?
	비대면 창업아이템은 사람과 사람이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거나, 대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대면 관련 기술, 제품,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어떤 주관기관을 선택해야 하나요?
	사업 아이템과 연관성이 높은 세부 분야의 주관기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공고문 붙임자료의 [주관기관 소개자료]를 확인하시어, 귀하가 원하는 특화 프로그램(인증, 시장검증 등)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해외 유망 창업기업의 국내유치

1-11

해외 우수 스타트업의 국내 유입 및 아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한국을 아시아 최고의 스타트업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

지원대상

외국 국적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지원내용

액셀러레이팅(보육 프로그램, 사무공간 등) 및 인턴매칭, 정착금 및 상금, 창업비자 취득 등 지원

구 분	세부내용
액셀러레이팅	▪ 선정된 60개 창업팀에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입주 및 인턴 매칭 ▪ 약 15주 보육(컨설팅, 비즈니스 연계, 교육 등) 및 행정 지원
비자 발급	▪ 60개팀 창업 준비비자(D-10-2) 및 30개팀 창업비자(D-8-4)발급지원 * 데모데이 선정 30개팀은 중기부 장관 추천서를 통해 비자취득을 위한 점수제 면제
정착지원금	▪ 보육기간 동안 참가팀(60개), 15주(월 350만원/팀) ▪ 데모데이 우수팀(30개), 15주(월 350만원/팀)
시상	▪ 데모데이 등을 통해 상위팀(10개)에게 상금 지급 * ’22년의 경우, (1위)12만달러, (2위)7만달러, (3위)4만달러, (4위)2.5만달러, (5위)1.5만달러(6~10위)1만달러

신청·접수

신청방법 :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누리집(www.k-startupgc.org)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ʼ23.4월 ~ 5월 예정

＊ 기간 및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제출서류

온라인 지원서(행정정보, 팀(기업)정보, 사업내용, 향후계획 등)

＊ 지원서 양식은 www.k-startupgc.org 참고

처리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4월~5월 예정)		서류평가 (5월 예정)
K-Startupgc.org		온라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데모데이 (11월 중)		액셀러레이팅 (8월~11월)		해외 오디션 (6월 예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내 액셀러레이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규모

외국인 참가팀 60개팀

＊ ’22년 지원현황 : 외국인 참가팀(51개팀)

문의처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전담기관) : 031-8016-1771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누리집(www.k-startupgc.org) 참조

팁스(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1-12

창업기획자, 초기전문 VC 등 팁스 운영사가 유망 스타트업을 선별하여 투자·보육하면, 정부가 R&D 자금 최대 5억원과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을 각각 최대 1억원 씩 매칭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프리팁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초기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고, 투자를 유치*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초기 창업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투자자(팁스 운영사,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등)로부터 총 1천만원 이상 투자유치

지원이 안되는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중소벤처기업부 (舊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 접수마감일보다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 (중단 포함)

▸중소벤처기업부(舊중기청) ‘팁스R&D’ 또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기업)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사업접수 마감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등록 취소된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자 또는 기업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기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팁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고,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창업기업(또는 예비 창업기업*)

＊ 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 가능 (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지원이 안되는 기업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운영사 추천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포스트팁스) 팁스 최종평가 결과 ʻʻ성공ʼʼ 판정받은 기업 중 아래 두가지 요건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7년 이내 창업기업

＊ 신산업 분야의 경우 업력 10년 이내

① 성공기준*의 후속투자를 유치하여 팁스 “성공” 판정받은 기업

* 팁스 선정 후 후속유치금이 최근 3년간 국내 벤처캐피탈업계 평균 투자금 이상

② 민간 후속투자 10억원 이상을 유치한 기업 중 아래 요건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후속투자 유치’ 제외 팁스(TIPS) 성공(완료)판정 기준(5가지 중 1개 이상 달성)>

① M&A성사 (10억원 이상), ② 기업공개 (IPO, 코넥스 포함),
③ 기술개발 및 사업화 아이템 관련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④ 기술개발 및 사업화 아이템 관련 연간 수출액 50만불 이상,
⑤ 상시근로자수 20명 이상

지원이 안되는 기업

▸팁스 선정(협약체결) 이후 국내·외 투자사로부터 유치한 총 민간 후속투자금이 100억원을 초과한 기업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TIPS 프로그램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창업기업의 자격이 신청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목적,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또는 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기업)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지원내용

(프리팁스) 엔젤투자를 유치한 초기 창업기업 대상 사업 아이템 구체화를 위한 사업화 자금을 1년간 최대 1억원 지원

＊ 전체 지원 규모의 60% 이상을 비수도권 소재 창업기업으로 선발

(팁스) 운영사의 엔젤투자금(1~2억원 내외)에 정부의 기술개발(R&D)자금 (최대 5억원)을 매칭하여 지원하고, 창업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해외마케팅 자금 (최대 1억원)을 연계지원, 팁스타운 입주 지원

＊ 필요시 운영사별로 지정된 인큐베이터에 입주하여 보육 및 멘토링 등 종합적인 밀착 지원

(포스트팁스) 제품·서비스의 상용화(사업화) 또는 국내외 마케팅(판로확대) 등 사업 고도화를 위한 자금을 2년간 최대 5억원 지원

신청·접수

(팁스) 상시 접수 (팁스 홈페이지 www.jointips.or.kr 및 각 팁스 운영사 홈페이지)

＊ (심사‧평가 주요내용) 각 팁스 운영사별 자체 평가(투자심사) 후 정부 최종 선정평가(정부 최종 선정평가 주요내용) 기술성, 사업성, 사업수행역량 등

(프리팁스, 포스트팁스)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프리팁스)아이템의 문제인식, 해결방안, 성장전략, 사업성, 기술성 등 - (포스트팁스) TIPS 성과, 문제인식, 해결방안, 성장전략, 팀구성 등

제출서류

(팁스) 사업계획서 등(각 팁스 운영사별 별도 양식)

(프리팁스, 포스트팁스) 사업계획서, 투자계약서, 투자금 납입통장사본 등

처리절차

(프리팁스 선정절차)

사업 공고		신청･접수		요건검토		서면/발표평가
사업관리		협약체결		최종선정		현장실사

(팁스 선정절차)

사업 공고		신청･접수 (창업기업→운영사)		투자심사 (운영사)		창업기업 추천 (운영사)
사업관리		협약체결		대면평가		서면평가

(포스트팁스 선정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사업관리

지원규모

(프리팁스, Pre-TIPS) 총 예산 43억원, 43개팀 내외

(팁스, TIPS) 총 예산 3,480억원, 720개팀 내외

(포스트팁스, Post-TIPS) 총 예산 259억원, 72개팀 내외

문의처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창업진흥원(민관협력창업실) : 02-2039-1354

한국엔젤투자협회 연계사업팀 : 02-3440-7419

K-Startup (www.k-startup.go.kr) 또는

팁스 홈페이지 (www.jointips.or.kr) 참조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유망 사내벤처팀의 아이템 사업화 및 분사창업 지원

1-13

대기업 등 민간의 혁신역량을 활용하여 사내벤처팀의 사업화와 성장 지원을 통해 개방형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대상

사내벤처팀(예비창업자)

- 운영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인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팀장(대표자)으로 한 사내벤처팀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지원(최대 1억원)

(성장 지원 프로그램) 창업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제공

신청·접수

2023년 1·3분기 공고 예정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추천서 등

처리절차

모집공고		추천서 접수		사내벤처팀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부		운영기업→창업진흥원		K-startup 홈페이지
분사창업 및 최종점검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창업진흥원-사내벤처팀 -주관기관		창업진흥원-사내벤처팀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지원규모

총 50억원(50개팀 내외)

문의처

창업진흥원(민관협력창업실) : 044-410-1768, 1767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2년 지원시책」참조

운영기업 : 사내벤처 지원을 위한 운영 규정 및 프로그램, 지원인력 및 재원을 보유하고 사내벤처팀을 육성하고 분사창업기업과 협력하는 대·중견·중소·공기업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국내 창업자의 해외창업･진출

1-14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창업기업에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진출계획의 구체화를 지원하여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지원내용

해외시장 검증 프로그램 및 해외시장 실증 테스트 지원 등

- 해외시장검증 : 국가별 현지 액셀러레이터 활용 보육 프로그램 및 해외 진출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지원 등

- 해외실증지원 : 글로벌 대기업과의 기술·사업 모델 검증(PoC)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기업의 창업아이템 현지화 및 글로벌 스케일업 지원

신청·접수

ʼ23년 3월 예정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후 현지 액셀러레이터 서류·발표 평가 진행

제출서류

해외 액셀러레이터별 상이(영문 사업신청서, 영문 사업계획서 등)

- 신청양식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게재된 사업공고에 첨부 예정

처리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서류/발표평가		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해외액셀러레이터		해외액셀러레이터

- 위의 절차는 변동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지원규모

140개사 내외

문의처

창업진흥원 글로벌창업협력실 : 02-2039-1629, 1634, 1657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K-스타트업센터

스타트업 전용 글로벌 인프라

1-15

전세계 스타트업 선도지역에 설치된 7개국 K-스타트업 센터에서 현지시장 진입과 안착, 스케일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지원국가

7개국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미국, 인도, 싱가포르, 이스라엘)

지원대상

투자유치 및 현지 매출실적을 보유한 창업기업

지원내용

창업기업 해외 진출 및 안착을 위한 현지 보육 프로그램, 입주공간 제공 및 해외 진출 지원금(6천만원) 등 지원

- (현지 보육 프로그램) 특화업종을 중심으로 멘토링, 비즈니스 미팅, 데모데이 운영 등 창업기업 수요에 따른 개별화된 지원 서비스 제공

- (입주공간 제공) 국내 창업기업이 현지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을 지원

＊ 스웨덴 스톡홀름, 미국 시애틀, 인도 뉴델리, 싱가포르

신청·접수

ʼ23.3월 예정

제출서류

국·영문 사업신청서 등

처리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요건검토, 서류/발표평가		현지 액셀러레이터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K-Startup)		창업진흥원, 현지 액셀러레이터		현지 액셀러레이터

＊ 위 절차는 변동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거점형 센터 입주는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신청

지원규모

135개사 내외

문의처

창업진흥원 글로벌창업협력실 : 02-2039-1652, 168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 055-751-9682, 9676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국내 창업자의 해외진출 지원

1-16

정부(창업사업화 지원)와 글로벌 기업(보유인프라 지원)이 협업하여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입기회 마련

지원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 접수 마감일보다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19~22년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사업화 자금, 포스트팁스(POST-TIPS)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은 자(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사업화 지원) 신규 콘텐츠 개발, 서비스 기능 개선, 직원 고용, 특허출원 등 사업화 및 기술개발 비용 지원 (기업당 최대 3억원)

(특화 프로그램) 창업 교육, 멘토링, 투자유치, 네트워킹 등

(글로벌 기업 지원 프로그램) 글로벌 기업이 보유한 솔루션 라이선스, 클라우드 크레딧 등 서비스 지원, 비즈니스 트렌드 및 현지화·수익화 전략 세미나, 전문기술 코칭, 투자유치 연계 등(매칭 글로벌 기업별 상이)

※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참여기업 현황 : (’19년) 구글플레이 → (’20년) 구글플레이 엔비디아, MS, AWS, 다쏘시스템 → (’21년, 22년) 구글플레이, 엔비디아, MS, 다쏘시스템, 앤시스, 지멘스

신청·접수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2023년 3월

처리절차 및 기간 : 신청·접수(3~4주) → 선정평가 및 협약(2개월) →  사업화 자금 및 글로벌 기업 서비스 지원(8개월 내외)

＊ 기간 및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심사･평가 주요내용

문제인식 : 제품서비스 해결과제, 경쟁자 대비 개선과제, 고객니즈 개선과제

실현가능성 : 제품서비스 개발방안, 고객 요구 대응방안, 시장 경쟁력 확보 방안

성장전략 :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 출구(EXIT) 목표 및 전략

팀 구성 : 대표자 및 팀원 보유역량, 사회적 가치 실천계획, 기술개발 역량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시너지 : 협업 희망 분야와 계획, 보유역량

처리절차

공 고		창업기업 신청ㆍ접수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프로그램별 소개자료 확인)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글로벌 기업
협약체결		협약준비		지원대상 평가 및 선정 공지
창업진흥원-주관기관 -창업기업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대응자금(현금) 입금 등		K-Startup 홈페이지
사업수행		중간(수시)보고 및 점검		최종보고 및 점검
창업기업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지원규모

200개사 내외(예산 405억원)

＊ ’22년 지원현황 : 창업기업 200개사 선정･운영 중

문의처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창업진흥원(전담기관) : 044-410-1720, 1723, 1726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참조

Q&A

	글로벌 기업에서 창업기업에게 제공되는 지원항목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글로벌 기업에서는 보유한 인프라(전문인력, 플랫폼 등)를 통해 전문교육, 컨설팅, 판로개척, 투자유치 연계, 네트워킹 등 창업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 촉진을 지원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대기업 등과 창업기업의 상생협력 지원

1-17

기업과 스타트업이 양자를 협력의 대상으로 인지하고 ‘상호 호혜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플랫포머(Platformer)로서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를 조성

지원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예비)창업기업

지원내용

혁신기술 보유 스타트업과 이들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수요기업(대·중견 등)과 PoC, MVP 등 협업이 가능하도록 스타트업에 자금 지원

신청·접수

2023년 1·2분기 공고 예정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자세한 사항은 ʼ23년 사업공고문 참조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연계 사업화 계획서 등

처리절차

모집공고		신청 및 접수		서면‧대면 평가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홈페이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기술고도화 멘토링		최종평가 및 지원기업 선정		사업비 지원 등 후속 연계 지원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 위의 절차는 변동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지원규모

85개사 내외

문의처

창업진흥원(민관협력창업실) : 044-410-1715, 1716, 1718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공공기술을 활용한 예비창업자 발굴 및 육성

1-18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 활용을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팀)을 발굴하여 사업화자금, BM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 활용을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팀)

＊ 2인 이상 팀 단위 지원 가능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자

▸중기부 등 중앙부처의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그 외 지원 제외대상은 모집공고 확인

지원내용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과 BM고도화, 창업교육 및 멘토링 지원

- (사업화 자금) 기술 이전료, 시제품 제작비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 (BM고도화)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VC 컨설팅 연계지원, 사업계획 기반 BM개선

- (교육·멘토 지원) 공공기술 활용에 중점인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창업 기초교육, 기술 전담멘토 제도 등 운영

< 주요 사업절차 >

예비창업자 선발		창업교육 및 BM고도화		전담멘토 매칭		사업화 지원
공공기술 활용 예비창업자(팀)		① 창업기초교육 ② BM개선 및 고도화		‘창업･경영·기술 전문가’ -‘예비창업자‘ 매칭		사업화자금 평균 47백만원 지원
주관기관		주관기관		주관기관		주관기관

신청·접수

(신청방법)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http://www.k-startup.go.kr

(신청기간) 모집공고 확인

(선정평가)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으로 발표평가 진행 예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심사·평가 주요내용) 창업아이템 개발동기, 사업화전략,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공공기술 활용방안 등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1부, 증빙서류 등

처리절차

공 고		신청ㆍ접수		선정평가 (서류, 발표)		교육		협약체결
중기부		전담· 주관기관		전담· 주관기관		전담· 주관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예비창업자
K-Startup		K-Startup						K-Startup

지원규모

예비창업자 30명 내외(19.65억원)

문의처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창업진흥원(청년창업실) : 044-410-1812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참조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청년 예비창업자의 생애 최초 창업도전을 위한 지원

1-19

생애최초로 기술창업분야에 도전하는 청년 예비창업자의 사업화를 위해 창업·기술교육, 전문가 멘토링, 시제품 개발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창업성공률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기술기반 창업을 준비 중인 만 2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 현재까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자

▸중기부 등 중앙부처의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그 외 지원 제외대상은 모집공고 확인

지원내용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과 창업교육 및 멘토링 지원

-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 (창업 교육) 기업가 정신, BM 구체화 등 창업기초부터 린스타트업, 디지털 기술교육 등 성과창출을 제고할 수 있는 역량강화교육 제공

- (멘토링 지원) 창업·경영·기술 전반 관련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와 매칭하여 사업관리 및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

< 주요 사업절차 >

예비창업자 선발		창업교육		전담멘토 매칭		사업화 지원
기술창업분야		① 창업기초교육 ② 린스타트업교육 ③ 디지털기술교육		‘창업･경영·기술 전문가’ -‘예비창업자‘ 매칭		사업화자금 평균 47백만원 지원
주관기관		전담·주관기관		주관기관		주관기관

신청·접수

(신청방법)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http://www.k-startup.go.kr

(신청기간) 모집공고 확인

(선정평가)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으로 발표평가 진행 예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심사·평가 주요내용) 창업아이템 개발동기, 사업화전략,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타 기술·창업아이템과 협동·융합방안 등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1부, 증빙서류 등

처리절차

공 고		신청ㆍ접수		선정평가 (서류, 발표)		교육		협약체결
중기부		전담· 주관기관		전담· 주관기관		전담· 주관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예비창업자
K-Startup		K-Startup						K-Startup

지원규모

예비창업자 120명 내외(78.6억원)

문의처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창업진흥원(청년창업실) : 044-410-1816, 181*, 181*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참조

아기유니콘200 참여기업 모집

1-20

아기유니콘을 예비유니콘(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으로 육성하는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에 참여할 유망 혁신기업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공고마감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2015년 8월 20일 이후 창업기업)

* 창업여부 기준표[참고1] 참조

② 공고마감일 기준, 투자유치 실적* (누적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이 있는 기업

* 투자실적 인정범위[참고2] 내에서 투자계약, 주금납입 및 등기완료된 것에 한함(현물투자, 구주투자 제외)

※ 지원 제외 대상

☞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에 기 선정이력을 보유한 자(기업)

☞ 공고마감일(’22.8.19.) 기준으로 창업을 하지 않았거나, 업력 7년을 초과하는 기업

☞ 공고마감일(’22.8.19.)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공고마감일(’22.8.19.)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공고마감일(’22.8.19.)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지원 제외 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 지원 제외 업종 >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1~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중복선정 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사업 수행(협약 미체결 시 자동으로 사업 참여 포기 처리)

*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창업사업화(포스트팁스)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경우(협약종료 또는 협약종료예정일이 공고마감일로부터 3개월이내(협약종료일이 22년 11월 19일 이전인 기업), 해당 사업으로 받은 정부지원금 만큼 차감 후 지원)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내용

선정된 기업에게는 신시장 개척자금(최대 3억원), 특별보증(최대 50억원), 정책자금(최대 100억원), 중기부 기술개발 사업 참여 우대가 주어짐

해외진출 지원, 규제샌드박스 지원, 방송광고 지원, 청년채용 장려금, 이에스지(ESG) 경영도입 지원 등 연계사업 추가

신청·접수

(팁스)  2023년 3월 경 별도 공지

- K-유니콘 프로젝트 (www.k-unicorn.or.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사전동의서, 주주명부, 투자유치내역확인서, 투자계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최근 3년분 재무제표,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창업기업 확인서, 채무변제 관련 서류

처리절차

공 고	□	창업기업 신청ㆍ접수	□	요건검토 및 1차 평가*
중소벤처기업부		www.k-unicorn.or.kr		창업진흥원·기술보증기금
				□
최종선정공지	□	3차 평가	□	2차 평가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전문평가단+국민심사단)		창업진흥원

* 1차 평가기간 중 기술보증기금에서 신청기업에 현장방문할 수 있으며, 현장방문 관련은 기술보증기금에서 별도 안내 예정

지원규모

신규 50개사 내외 (최종 선정기업 기준)

문의처

창업진흥원 02-2039-1497, 1364, 1320

2-1	청소년 비즈쿨
2-2	창업에듀
2-3	혁신창업스쿨
2-4	도전! K-스타트업
2-5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2-6	창업지원포털(K-Startup)
2-7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제 2 장

창업저변 확대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2-1

청소년 비즈쿨

2-1

꿈․끼․도전정신․진취성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양성을 위해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함양 및 모의 창업교육을 지원

지원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따른 영재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정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내용

(비즈쿨 학교 운영) 청소년과 밀접한 공간인 학교에서 기업가정신 관련 교육, 체험활동, 창업동아리 등을 지원

(체험활동 운영) 초·중·고등학생의 수준에 맞는 체험형 프로그램 및 캠프, 비즈쿨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기업가적 마인드 함양 및 창업 실무지식 습득

(기업가정신 교육지원) 담당교사 온·오프라인 직무연수 지원, 기업가정신 관련 교재·콘텐츠를 개발하여 전국 비즈쿨 운영학교에 보급

신청·접수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및 정보제공활용 동의서(온라인신청), 사업계획서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평가 및 선정

사업 수행

지원규모

ʼ23년 예산 : 63.95억원, 전국 423개 초･중･고등학교 지원

＊ ’22년 지원현황 : 425개 기관(초등 91개, 중등 72개, 고등 213개, 특수· 31개, 대안 8개, 센터 10개)

문의처

창업진흥원 창업교육실 : 044-410-1951 ~ 4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비즈쿨(Bizcool) : Business+School의 합성어로서 “학교에서 경영을 배운다”는 의미

창업에듀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

2-2

(예비)창업자의 성공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창업 교육포털로 600여개의 창업강좌 서비스를 무료 제공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학생, 일반인 등 일반교육생 및 기관 담당자

지원내용

사용자 맞춤형 홈페이지 리뉴얼을 통해 창업에듀 이용자의 온라인 창업교육 편의성 강화

일반 교육생 :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온라인으로 강좌 수강 가능

- 창업 단계별, 창업자 역량별 창업교육 콘텐츠 600여개를 무료제공

기관 담당자 : 기관의 요구에 맞춘 ‘패키지과정’을 구성하여 제공

- 대학, 기업, 유관기관 등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내용으로 패키지과정 구성 가능

- 패키지과정 교육 수료 후 수료증 발급

신청·접수

창업에듀 홈페이지(www.k-startup.go.kr/edu)를 통해 연중 수강신청 가능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서비스 이용 가능

문의처

창업진흥원 창업교육실 : 044-410-1958, 1955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혁신창업스쿨

비즈니스모델 구체화 등 창업교육 지원

2-3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기술 아이디어를 공유·발굴·발전할 수 있도록 창업 교육, 시제품 제작 등 미래 창업자 및 준비된 창업자를 양성

지원대상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과학기술 등 관련 지식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혁신창업스쿨 : 온·오프라인 창업교육 및 멘토링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

- 온라인 기본 교육 : 창업 관련 기초 역량 함양 교육 및 아이디어 구체화 등 비즈니스모델 수립 지원

- 오프라인 실습 교육 : 최소요건제품 제작, 고객 및 시장검증, 전문가 멘토링 등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지원

딥테크 스쿨 : 미래 첨단기술과 인문학 이해를 바탕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공유·발굴하고 실현가능한 모델로 발전하도록 교육 지원

- 지식 습득 : 국내외 유명 강사를 통해 미래 첨단기술과 인문학 교육

- 아이디어 공유·발전 : 토론식 수업 및 팀빌딩으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기업현장 방문 및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모델 구체화

- 모의 경영체험 : 웹 기반 가상시스템을 통해 모의 기업경영을 체험

신청·접수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서류

참가신청서(온라인신청),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사업공고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최종보고 등

지원규모

(딥테크스쿨) 교육생 40명 내외(6억원)

(혁신창업스쿨) 교육생 2,100명 내외, 시장검증 200명 내외(18억원)

＊ ’22년 지원현황 : 2,310명 교육, 210명(팀) 시제품 제작 및 시장검증 지원

문의처

창업진흥원 창업교육실 : 044-410-1958, 1959, 1961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최소요건제품(MVP) : 상용화 목적이 아닌 고객반응 확인을 위해 최소한의 기능만 구현한 초기 시제품

도전! K-스타트업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

2-4

중기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등 11개 부처 합동으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유망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포상 및 창업 후속지원

지원대상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팀) 및 창업자(팀)

지원이 안되는 기업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기수상자 또는 수상 아이템(특별상 제외)

▸도전! K-스타트업 통합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초과 또는 투자유치 금액 30억원 초과 기업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으로 과거 다른 창업경진대회에서 누적 상금 3천만원 이상을 받은 자(팀) (예비창업팀의 경우 팀원의 수상내역 포함, 기창업자는 대표자 수상내역만 해당)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지원내용

상금 (최대 3억원), 상장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등)

중기부 창업지원사업(예비·초기창업패키지 등) 연계 지원 등

신청·접수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서류) 예선리그별 상이(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부처별 예선 → 통합본선 → 왕중왕전을 거쳐 최종 수상팀 결정

사업공고 (’23.1월 말 예정)		부처별 예선리그 (~’23.8)		통합본선 (’23.9~10)		왕중왕전 (’23.11)

지원규모

(예산) 21.15억원, (규모) 20개팀 내외

문의처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창업진흥원 글로벌창업협력실 : 044-410-1711, 1717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온라인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창업

2-5

법인설립에 필요한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법인설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지원대상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발기설립),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설립 희망자

지원내용

상호 검색에서부터 4대 사회보험 가입까지 온라인 원스톱 처리,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일괄 작성 지원

기본사항 입력으로 절차별 신청서, 정관 등 첨부서류 자동 생성

진행 단계별(기관별) 진행사항을 알림페이지, SMS 형태로 즉시 통보

연계기관(5개) : 법원행정처(등기시스템), 행정안전부(지방세정보망), 국세청(홈택스), 금융결제원(금융공동망), 4대보험센터(4대보험연계시스템)

신청·접수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에서 회원가입 후 또는 비회원으로 사용 가능

제출서류

절 차	관련기관	제출서류의 종류
상호검색	서울지법상업 등기소	-
공증	공증사무소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이사회의사록, 주주명부, 주주･임원 인감증명서, 진술서, 창립사항보고서
주금납입보관 증명서	금융결제원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주식인수증, 주금납입의뢰서
등록세납부	지자체 (행안부)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신고서
상업등기	대법원 (등기소)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정관, 주식인수증, 발기인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등록세영수필증, 채권매입필증, 발기인총회기간단축동의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국세청 (세무서)	정관,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 해당될 경우 상가건물 일부 임차 시 도면, 사업허가･등록필증 사본, 현물출자명세서
4대 사회보험 신고	사회보험 기관	사업장적용신고서, 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취업규칙신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청)	취업규칙신고서

＊ 음영부분은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을 통하여 법인설립 할 경우 중복제출이 불필요

처리절차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으로 신청				회사설립 기본정보 입력				은행 잔고증명서 발급신청			등록세 신고 및 납부
		법인설립 등기신청				사업자등록				4대 사회보험 신청

문의처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콜센터 : 1577-5475

창업진흥원 창업ICT공공구매실 : 044-410-1653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은 신규 법인설립만 가능합니까?
	네. 현재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신규 법인설립만 업무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의 법인전환, 이미 설립된 법인의 변경등기 업무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도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법인설립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까?
	아니오, 외국인의 경우 현재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하여 법인설립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법인설립과 관련한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인설립을 위해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법인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1. 자본금을 확인하는 잔액(고)증명 수수료 2. 법인등록면허세(자본금규모와 지역, 형태에 따라 상이) 3. 법인등기를 위한 수수료

창업지원포털(K-Startup)

정부 창업지원사업이 한 곳에! 창업 시작부터 성장 단계별 정보 제공

2-6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교육, 창업기반시설 및 공간 등 창업정보를 종합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지원기관 관계자, 학생, 일반인 등

사이트주소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법적근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5조(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지원내용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을 성장 단계별로 정보 제공

① 창업준비(대국민)

② 예비창업(예비창업자)

③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

④ 창업도약(3~7년 기업)

⑤ 재창업(재창업자)에 맞추어 사업화,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멘토링·컨설팅, 행사·네트워크, R&D 정보 제공

창업사업의 ‘신청･접수, 협약, 사업비 정산’ 등을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제공

예비창업, 창업초기, 창업성장, 재도전 창업단계별 온라인 창업 강좌 서비스

(예비)창업자 창업역량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공간정보제공 : 전국 13,000여개여개의 창업공간 정보 제공

사용방법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회원가입 후 사용가능

문의처

창업진흥원(창업ICT공공구매실) : 044-410-1653~9, 1664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국내 창업자의 해외창업･진출

2-7

해외 유명 전시회에 「K-스타트업관」을 구축하여 해외진출 희망하는 국내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　전시회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대상

지원내용

해외전시회 진출 지원 및 사후 홍보 종합 지원

- 전시지원 : 온·오프라인 통합관 구성, 부스 전시, 투자 상담, 해외 바이어 매칭 및 네트워킹 등 참여 지원 등

- 홍보지원 : 기업별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수상 실적, 투자 유치 등 참여 성과를 국·내외 언론 대상으로 홍보

신청·접수

ʼ22년 3월 예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 신청양식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게재된
사업공고에 첨부 예정

처리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평가 및 선정		전시회 참여 통합지원
중소벤처 기업부		온라인 (www.k-startup.go.kr)		창업진흥원		전시회별 선정 기업

- 위의 절차는 변동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지원규모

100개사 내외

*　전시회 종류 및 개최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문의처

창업진흥원 글로벌창업협력실 : 044-410-1721, 1719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3-1	메이커 활성화 지원
3-2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3-3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3-4	창조경제혁신센터
3-5	창업존 운영
3-6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제 3 장

창업지원 인프라

메이커 활성화 지원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과 제조창업을 위한 창작활동공간 운영‧지원

3-1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도록 제조창업 저변 확대 및 시제품 제작, 초도양산 등 혁신 제조창업 촉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민간 공공기관 및 단체 등 법인

지원내용

메이커 스페이스 시설 공간 및 메이커 문화확산, 제조창업 프로그램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신청·접수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사업추진역량, 공간 입지․인프라, 사업추진계획 등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서류･현장･발표평가
성과평가 등		사업 수행		선정 및 협약체결

지원규모

메이커 스페이스 컨소시엄형(3개 이상 기관) 5팀 내외(‘23년 신규), 기존 구축 메이커 스페이스 전국 163개(‘23년 기준) 내외 운영 지원

문의처

창업진흥원(창업교육실) : 044-410-1961, 1962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3년 지원시책」참조

Q&A

	일반형 메이커 스페이스와 전문형 메이커 스페이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일반형 메이커 스페이스는 창작활동을 통해 창의적 혁신역량을 축적하는 교육과 체험의 장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메이커 입문 교육과 창작활동 체험 등을 지원합니다. 전문형 메이커 스페이스는 고도화 장비를 갖춘 권역별 거점 공간으로 전문메이커의 고도화된 전문적인 창작활동과 함께 지역 창업지원기관을 연계하여 우수 아이템의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컨소시엄형 메이커 스페이스는 무엇인가요?
	컨소시엄형 메이커 스페이스는 3개 이상의 메이커 스페이스가 컨소시엄(주관 1개+참여 2개 이상)을 형성하여 전문적인 메이커 교육, 시제품 제작 연계 지원 및 컨설팅, 창업사업화 지원 등 고도화된 제조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내 제조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메이커 스페이스입니다.

메이커(Maker) :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제품‧서비스를 스스로 창작･개발하는 자로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만들어보는 창작활동을 하는 대중을 지칭합니다.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 :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기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춘 공간을 의미합니다.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중장년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One-stop 창업지원

3-2

숙련된 경험･네트워크를 보유한 역량있는 중장년(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공간 및 교육·보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숙련된 경험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역량있는 중장년을 발굴하여 교육･창업공간･보육 등 One-stop 형태의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분 야	내 용
발굴	• 중장년 (예비)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창업교육’을 실시하여, 기술과 경험이 있는 중장년을 창업생태계로 유도
창업교육	• 사업아이디어 검증과 사업계획서 구체화 등을 위한 실전창업 교육과정을 각 센터별로 운영하여 창업준비기 중·장년의 창업역량강화
공간	• 기업별 창업공간 및 창업자간 네트워킹 공간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창업 준비 및 다양한 교류를 통한 중장년 창업 성공 지원
보육	• 중장년 (예비)창업자를 위한 교육, 멘토링, 경영·마케팅 등 준비된 창업과 성장을 위한 보육 서비스 제공

신청·접수

ʼ23년 연중 수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직접 방문 또는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를 통해 센터별 운영 프로그램, 입주기업 모집기간을 확인하여 온라인 신청

＊ 센터별 모집일정에 따라 교육생, 입주기업 모집기간 상이

처리절차

신청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서류, 발표) (센터↔기업)		입주공간 등 지원(기업)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운영기관(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규모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34개소

문의처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창업진흥원(창업인프라조성실) : 044-410-1921, 1922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2023년 지원시책」참조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권역	지역	연락처	권역	지역	연락처
서울	마포구	070-7727-4100	경남	진주시	055-772-3610
	성북구	02-941-7257		양산시	055-380-9656
경기	성남시	031-707-5961~2		김해시	055-310-9260~1
	의정부시	031-850-5815~6		통영시	055-649-0215
	고양시	031-936-7485	충북	청주시(상당구)	043-254-8666
	안양시	031-8045-6715		청주시(서원구)	043-217-1311
	이천시	031-639-5896	충남	당진시	041-356-8748
인천	남동구	032-726-3883		서산시	041-660-1327
강원	춘천시	033-244-2255		논산시	041-730-5786
	원주시	033-769-1903~4	대전	유성구	042-939-4740
부산	금정구	051-580-9020~1	전북	익산시	063-851-7480
울산	동구	052-209-1510		전주시	063-711-2153~4
	울주군	052-277-1996		군산시	063-446-6700
대구· 경북	달서구(계명대)	053-643-7994	광주· 전남	광주시 동구	062-610-9520, 9522
	수성구	053-784-8261		전남 목포시	061-280-7499
	달서구(계명문화대)	053-589-7932	제주	서귀포시	070-7732-0202
	칠곡군	054-973-9605
	경산시	053-856-3840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창업보육 인프라 지원

3-3

대학 ․ 연구소 등을 창업보육센터로 지정하여 창업기업에 사업공간 제공, 멘토링, 경영 ․ 기술 자문 등을 제공하여 창업 성공률 제고

지원대상

창업보육센터,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예비)창업자 : 창업 공간 및 교육, 멘토링, 경영·기술 자문 등 보육서비스 제공

창업보육센터 :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신청·접수

(예비)창업자 : 입주기업 모집은 창업보육센터별 상이

창업보육센터 : 센터 모집 공고에 따라 온·오프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예비)창업자 : 사업추진역량, 사업추진계획 등

창업보육센터 : 사업추진계획, 창업기업지원 계획 등

제출서류

(예비)창업자 : 입주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창업보육센터 : 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응투자자금 조달 확약서, 창업보육사업 계획 확약서,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등

처리절차

접수		요건확인 및 현장점검		발표평가		최종선정

지원규모

창업보육센터 262개소

문의처

(사)한국창업보육협회 : 042-346-9606, 9613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 시스템 홈페이지(www.bi.go.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혁신창업의 허브

3-4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지역 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사업화 및 창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창업 7년 이내 기업

지원내용

창업지원* : 멘토링, 창업교육, 투자유치 IR, 창업경진대회, 창업세미나, 지역 창업자･기업 간 네트워킹, 마케팅･판로 개척, 글로벌 진출 등 지역별 창업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역별 특화사업 연계

원스톱서비스 지원 : 창업 관련 법률․특허․금융․경영(세무회계, 인사노무 등) 원스톱 컨설팅(상담) 서비스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별로 서비스 지원내용이 상이

신청·접수

연중 수시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직접 방문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https://ccei.creativekorea.or.kr)를 통해 센터별 운영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접수(프로그램별로 신청 방식 상이)

＊ 원스톱서비스(법률, 회계 등)는 지역별 혁신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문의 가능

지원규모

363.68억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  044-204-7675, 7677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 044-410-1881, 1892, 1893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	연락처	지역	연락처
강원	033-248-7900	세종	044-999-0003~5
경기	031-8016-1102	울산	052-222-9015
경남	055-256-2700	인천	032-458-5064~7
경북	054-470-2614	전남	061-661-2002
광주	062-364-9137	전북	063-220-8900
대구	053-759-8138	제주	064-710-1900
대전	042-385-0666	충남	041-536-7888
부산	051-749-8900	충북	043-710-5900
서울	02-723-9100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 홈페이지 :
https://ccei.creativekorea.or.kr

지역	혁신센터별 홈페이지	지역	혁신센터별 홈페이지
강원	ccei.creativekorea.or.kr/gangwon	세종	ccei.creativekorea.or.kr/sejong
경기	ccei.creativekorea.or.kr/gyeonggi	울산	ccei.creativekorea.or.kr/ulsan
경남	ccei.creativekorea.or.kr/gyeongnam	인천	ccei.creativekorea.or.kr/incheon
경북	ccei.creativekorea.or.kr/gyeongbuk	전남	ccei.creativekorea.or.kr/jeonnam
광주	ccei.creativekorea.or.kr/gwangju	전북	ccei.creativekorea.or.kr/jeonbuk
대구	ccei.creativekorea.or.kr/daegu	제주	ccei.creativekorea.or.kr/jeju
대전	ccei.creativekorea.or.kr/daejeon	충남	ccei.creativekorea.or.kr/chungnam
부산	ccei.creativekorea.or.kr/busan	충북	ccei.creativekorea.or.kr/chungbuk
서울	ccei.creativekorea.or.kr/seoul

창업존 운영

유망 창업기업 맞춤형 보육지원

3-5

유망 (예비)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입주공간 및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서 창업기업의 성장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창업기업 입주공간 및 회의실 등 공용공간 제공

보육프로그램 : 교육, 네트워킹, 마케팅, 글로벌 진출

구 분	주요내용
교육	⦁최신 선도 기술 세미나, 글로벌 진출 세미나, 실전형 창업교육 등
네트워킹	⦁내부(입주사), 외부(대기업 등 연계) 네트워킹 등
마케팅	⦁각종 홍보물 제작(브로셔, 동영상, CI 등)
글로벌 지원	⦁해외 진출 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인프라지원 : 통·번역센터, 3D제작보육실, 글로벌테스트베드, 비대면회의실, 클라우드 오픈랩

구 분	지원내용
통·번역센터	美, 中, 日 등 국가별 전문 통번역 서비스 및 교육 제공
3D 제작보육실	디자인·설계 및 3D프린터 등 장비를 구축, 시제품 제작 지원
글로벌 테스트베드	해외 통신환경 구축 및 글로벌 상용망 테스트 서비스 제공 (2G~5G)
비대면 회의실	언택트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비대면 회의실 공간 운영
클라우드 오픈랩	입주기업 클라우드 기술 컨설팅 및 교육 등 제공

신청·접수

연중 수시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서면 및 대면평가		선정·공간 배정		입주

지원규모

예산 49.31억원

문의처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 044-410-1925, 1928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존 운영팀 : 070-4163-4391, 4392

판교 창업존 홈페이지(http://www.pangyozone.or.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1인 창조기업 안정적 사무공간 지원

3-6

사업공간 제공, 창업과 경영에 필요한 전문가의 밀착상담 및 전문교육 등을 통하여 1인 창조기업의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지원대상

(예비) 1인 창조기업

지원 대상 업종 확인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사업소개-시설·공간·보육-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을 통하여 확인 가능

＊ 유의사항 : 예비 1인 창조기업자인 경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에 창업해야 함(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지원내용

구 분	주요내용
사무공간	⦁(예비)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사무공간 제공
전문가 자문	⦁세무, 회계, 법률, 창업, 시장조사, 유망산업, 정보제공 등
교육·멘토링	⦁경영, 마케팅 등 센터별 기본·특화 교육 제공
사업화	⦁마케팅(광고, 홍보, 디자인 개선 등) 및 판로개척 지원
네트워킹	⦁동·이종 창업기업 및 투자기관 등 네트워크 활동 지원

신청·접수

K-스타트업을 통해 연중 수시 신청･접수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별로 공실 발생 시 지원센터별 수시 모집

＊ K-스타트업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메뉴에서 1인 창조기업 정회원으로 승인 확인된 정회원에 한해 입주 신청 가능

정회원 승인 신청시 제출 서류

(예비창업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가입자명부

＊ 정회원 신청(창업기업) → 정회원 자격요건 검토(지원센터) →
정회원 승인(지원센터)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 신청방법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처리절차

STEP1		STEP2		STEP3
회원가입(개인회원)		정회원 신청 및 승인		지원센터 입주신청
K-Startup 홈페이지		창업기업,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창업기업,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STEP6		STEP5		STEP4
사후관리		입주지원(최대 2년)		입주 선정평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원규모

예산 51.08억원

문의처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창업진흥원(지역창업실) : 044-410-1926, 1929, 1930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3년 지원시책」참조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1인 창조기업 이란?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 사업자로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다만,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제 2 부

제4장 ▸ 사업전환 및 재창업지원

재도전기업 지원

4-1	재도약지원자금
4-2	진로제시 컨설팅
4-3	회생 컨설팅
4-4	중소기업 선제적 구조개선 지원
4-5	재도전성공패키지
4-6	구조혁신지원사업

제 4 장

사업전환 및 재창업지원

재도약지원자금

중소기업의 재도약 성공을 지원

4-1

신사업 개척을 위한 사업전환자금, 신속한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자금 그리고 재창업자금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재도약을 지원

지원대상

사업전환, 구조개선, 재창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

구분	지 원 요 건
사업 전환 자금	① 업력 3년 이상, 상시종업인수 5인 이상으로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②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③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구조 개선 자금	①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기업 •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A,B,C 등급) • 은행권 자체 프로그램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 정상이행 중인 경우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요주의’ 등급 이하 •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②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③ 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약·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④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및 종결 후 3년 이내 기업으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회생인가 또는 종결 당시 법원에서 승인한 계획 ⑤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으로 판정된 기업 ⑥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기업 •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 국세 물납 법인 ⑦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
재창업 자금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년 미만인 재창업기업 또는 예비재창업자 중 다음요건(①~③)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저신용자 등)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에 한함 ②「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할 것 ③ 아래 재창업자 요건에 모두 해당 • 폐업 이력을 보유(폐업을 완료할 것)한 자로,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 (과거 폐업 개인기업의 대표자이거나, 폐업 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기업주) • 폐업 기업이 매출실적 보유 (단, 재창업한 기업이 매출이 있거나 폐업기업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예외) • 폐업 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 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에 미해당

지원내용

구분	내 용
사업 전환 자금	• 대출한도 : 기업당 100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운전 - 6년, 거치 3년 포함/ 시설 - 10년, 거치 5년 포함 ※무역조정자금 – 2%고정금리
구조 개선 자금	• 대출한도 : 기업당 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채무 상환 용도의 운전자금 지원가능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 2년 이내 ※선제적 구조개선 – 2.5%고정금리, 운전자금(5년 이내, 거치 2년 이내)포함 및 시설자금 (연간 60억원 이내, 10년, 거치 (담보)4년, 신용(3년) 포함) 지원
재창업 자금	• 대출한도 : 기업당 60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운전 - 6년, 거치 3년 포함/ 시설 - 10년, 거치 4년 포함

신청·접수

중진공 홈페이지 (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상담예약,
상담 후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공통) 시장전망, 기술성, 사업성, 상환능력 등을 평가

- (초기재창업자) 재창업준비의 충실성, 재기노력도 등을 심의

제출서류

(공통) 융자신청서

(사업전환) 사업전환계획승인신청서, (재창업) 폐업사실증명원

처리절차

사업전환자금

전환계획접수

계획수립지원

자금신청

자금심사·결정

＊ 사업전환계획 기승인기업은 사업전환 계획수립지원, 심사승인절차 생략

구조개선자금

신청접수

자금심사·결정

자금대출

재창업자금

신청접수

성실경영평가

자금심사·결정

자금대출

＊ 초기재창업자(예비 및 업력 1년미만)는 심의위원회를 통한 별도 절차로 처리

지원규모

재도약지원자금 총 4,030억원

- 사업전환 2,500억원, 구조개선자금 780억원, 재창업자금 750억원

＊ ’22년 지원현황 : 재도약지원자금 4,200억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 창업정책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및 재도약성장처, 구조혁신처(055-751-9624, 9622, 9922, 9703)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Q&A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과 사업전환자금 신청은 별개인가요?
	네. 별개입니다. 사업전환자금은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전환계획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창업예정자입니다. 아직 사업자등록 전인데 지원이 되나요?
	네, 예비재창업자도 신청은 가능하며 심의의원회 평가절차를 통해 지원여부를 알려드립니다. 다만, 대출은 사업자등록 후 가능합니다.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 경영위기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민간 구조조정제도 보다 선제적이고 기업 중심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중진공이 채권잔액을 보유한 협약체결 금융기관과의 협력으로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조정 등 금융지원 또는 경영개선계획 수립 등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진로제시 컨설팅

경영위기기업에 대한 진로제시

4-2

경영위기 기업을 전문가가 방문, 진단하여 구조개선, 사업정리 또는 회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및 연계지원

지원대상

경영위기 또는 재창업지원을 받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휴·폐업 기업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각 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공고의 융자 제한 업종 참고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에 수행기관 및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지원내용

(기초 진로제시) 전문가가 경영위기 기업을 방문 진단하여 구조개선, 사업정리 또는 기업회생 가능 여부에 대한 진로를 제공

(재창업자 컨설팅) 재창업 지원을 받은 기업의 과거 실패분석 등을 통해 성공적 재기를 위한 경영컨설팅 제공

(사업정리 지원) 기업유지가 곤란하거나 만성적 적자운영으로 사업정리를 희망하는 기업의 전문분야별 사업정리 지원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소요 경비의 90% 지원(기업부담 10%)

구 분		투입일수	보수액
기초 진로제시 또는 재창업자 컨설팅	재무분석	3MD	180만원
	기술사업성 분석	2MD	60만원
사업정리	사업정리에 필요한 3가지 전문분야* 중 2가지 분야 ＊세무/노무/법무분야	-	총 240만원 (분야별 120만원)

신청·접수

홈페이지(www.mssmiv.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사업공고 후 연중 수시접수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정보제공동의서 및 기타 증빙서류

＊ 홈페이지(www.mssmiv.com) 공고 참조

처리절차

신청･접수 컨설팅 승인		수행기관 배정･승인		협약 및 컨설팅		컨설팅 완료
신청서 제출 대상여부 검토		수행기관 배정		협약과 동시에 컨설팅(3~5일)		처방전 및 보고서 발급

지원규모

340여개 기업(예산 약 7억원)

＊ ’22년 지원현황 : 340여개 기업 지원, 기업당 평균 2.1백만원 지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및 재도약성장처(055-751-9624)

홈페이지(www.mssmiv.com)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Q&A

	컨설팅 결과인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처방전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회생 컨설팅

회생가능성 높은 기업의 회생지원

4-3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신청부터 회생계획 인가까지 전문가 상담 및 절차 진행 등을 지원

지원대상

< 개인회생(개인) >

중소기업의 대표자로서 개인회생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개인

< 기업회생(개인, 법인) >

진로제시컨설팅 결과 회생가능으로 판단된 중소기업

협업법원*에 회생사건을 신청한 경우, 사전평가를 통해 ‘회생컨설팅 지원가능’으로 판단된 중소기업

ARS 적용 회생신청을 한 중소기업 중, 협업법원이 사전조사가 필요한 기업으로 추천한 기업

＊ 협업법원 : 서울회생법원 및 지방법원(인천, 수원, 의정부, 광주, 창원, 대구,
대전, 부산, 청주, 제주, 전주, 청주, 춘천)

지원이 안되는 기업

▸휴·폐업 기업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법원에 의해 조사위원이 별도 선임된 경우

▸회생컨설팅 사업 신청·접수가 거절된 기업으로 6개월 미경과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에 수행기관 및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지원내용

개인회생

- (기본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구조

＊ 법률구조 : 법률적,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법률적 지원을 통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 중소기업확인서 상 ‘중기업’ 또는 ‘소기업’ 의 대표자 한정

- (그 외 중소기업인) 재기컨설팅을 통해 법률대리인(변호사) 지원

＊ 보수한도 : 업체당 240만원 적용(보수한도의 10% 및 제반 소송비용은 기업부담)

기업회생 : 회생신청부터 회생인가까지 전 과정에 대한 상담 및 자문

-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대표자심문 답변서, 채권목록 작성

- 시부인표 작성, 관리인조사보고서 자문, 회생계획안 자문

- 관계인집회 관련 서류, 회계세무 자문 등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구 분				지원금액
유형	채무액	신청사건
개인	담보채무 15억 및 일반채무 10억 이하	개인회생사건		240만원 (기업부담 10%)
	담보채무 15억 및 일반채무 10억 초과	기업회생*	회생단독사건	최대 3,000만원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법인	무관		회생합의사건

＊ 간이회생사건(총 채무액 50억 이하) 포함

신청·접수

홈페이지(www.mssmiv.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전평가시 대표이상의 횡령, 배임사유가 확인되면 지원불가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정보제공동의서 및 기타 증빙서류

＊ 홈페이지(www.mssmiv.com) 공고 참조

처리절차

개인회생

중소기업인 개인 회생ㆍ파산 상담 신청		법률구조 대상확인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법률구조 상담 및 신청		지원결정 및 사건처리
						개인회생ㆍ파산 지원센터		법률구조공단
개인 회생 ㆍ파산 지원센터 (법률 구조공단)
				기준중위소득 125% 초과		재기컨설팅 상담 및 신청		지원결정 및 컨설팅 수행
						중진공 지역본(지)부		중진공 및 수행기관

기업회생

신청･접수		컨설팅 승인		수행기관 선정
신청서 제출 (신청기업 → 중진공)		컨설팅 대상여부 검토, 승인		수행기관 선정
컨설팅 실시, 중간관리		기업부담금 납부		협약체결
착수/중간/완료점검		부담금 납입 및 증빙서류 제출		지원기업/수행기관/ 중진공 간 협약체결

지원규모

170여개 기업(예산 약 39억원)

＊ ’22년 지원현황 : 114개사 지원, 기업당 평균 22백만원 지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및 재도약성장처(055-751-9624)

각 지역 개인회생ㆍ파산 지원센터

홈페이지(www.mssmiv.com)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Q&A

	회사는 2달 전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으며 법원의 개시결정이 공고된 이후 회생컨설팅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이 가능할까요?
	법원의 회생개시결정 이후 회생절차 진행 중인 기업은 회생컨설팅을 지원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개시결정시에 이미 조사위원이 선임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선제적 구조개선 지원

경영위기 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을 포함한 구조개선 지원

4-4

민간 구조조정 제도 사각지대에 위치한 위기 중소기업의 부실방지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 및 자율구조개선 추진

지원대상

중진공 및 협력은행* 대출금 잔액을 보유한 부실징후** 중소기업중 전체 금융기관 신용공여액 합계가 100억원 미만***인 기업

* 협력은행 : 기업, 수출입, 경남, NH농협, 산업, 국민, 신한, 우리, 대구

** 부실징후 : (중진공) 조기경보등급 주의, 예비경보
(은행) 신용위험평가 B, C 등급

*** ‘혁신성장분야’, ‘그린분야’ 관련업종 영위기업은 150억원 미만

구 분	대 상
업력/형태	‣ 설립 3년 이상 법인기업
자산규모	‣ 자산규모 10억원 이상
제한요건	‣ 가압류, 세금체납 등 권리침해 및 체납 사실이 없는 기업
기업상태	‣ 회생절차 신청 전인 기업
외감기업	‣ 최근 결산연도 감사의견이 “부적절” 또는 “의견거절”이 아닌 기업

지원내용

중진공 및 협약체결 금융기관과의 협력으로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조정 등 금융지원 또는 경영개선계획 수립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금융지원	신규대출	시설(10년, 60억원 한도)·운전(5년, 10억원 한도), 고정금리(2.5%)
	만기연장	기존 대출금의 만기연장(1년)
	금리조정	기존 대출금의 금리조정(신용위험등급에 따라 차등)
경영개선계획 수립		기업 경영정상화를 위한 개선 필요사항 도출 및 경영목표 수립

* 협력은행 금융지원(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조정) 세부조건은 개별협의

신청·접수

접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및 협력은행 지점에서 상담 후 접수

처리절차

상담·추천 및 사전검토 (중진공, 협력은행)		구조개선진단, 경영개선계획 수립 (중진공 → 중소기업)		지원결정 (중진공, 협력은행)
사후관리 및 성과분석 (중진공)		이행점검 (중진공 → 중소기업)		기업지원 (중진공 → 중소기업)

지원규모

총 90개사 내외 (총 450억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및 기업개선센터

(055-751-9924)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9개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현황 >

번호	지역	주소	전화번호
1	서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W센터 4층	02-2106-7458
2	서울동남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1층	02-2023-4332
3	경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센터 11층	031-260-4971
4	경기북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일산테크노타운관리동 102호	031-920-6714
5	인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4층	032-837-7033
6	부산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57 보생빌딩 에이동 1층	051-630-7404
7	대구	대구광역시 북구 엑스코로10 엑스코 4층	053-606-8433
8	광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84 상무트윈스빌딩 6층	062-600-3024
9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5층	042-281-3741
10	세종	세종 한누리대로 320 리치먼드시티 2층	044-860-8310
11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3층	055-270-9767
12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274 W-Center 14층	052-703-1139
13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67 전주상공회의소 4층	063-210-9942
14	강원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54 우리은행빌딩 5층	033-269-6939
15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50 중소벤처종합지원센터 4층	043-230-6814
16	경북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7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5층	054-440-5917
17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3층	064-754-5156
18	전남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061-280-8031
19	충남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층	041-589-4586

재도전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대상  사업화자금 등 지원

4-5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예비) 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사업화 자금, 재창업교육, 멘토링 등 지원

지원대상

폐업 이력이 있고 기술창업 아이템 및 사업계획을 보유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사업공고일 기준)

지원유형 및 내용

유형		지원내용
일반형		-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제작,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및 재창업교육, 멘토링 등 지원 - 사업화 자금 최대 150백만원, 협약기간 8개월
	IP전략형	- 특허를 보유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 -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화 지원 외 추가로 지식재산컨설팅* 제공 * (지식재산컨설팅) IP전략수립, 기술적 문제해결등을 통한 IP 기술 제품화, 특허 권리확보 등 지원 (최대 50백만원, 특허청)
기업발굴형		- 대·중견기업과 연계하여 재창업기업을 전략적으로 발굴하여 사업화 자금, 재창업교육, 멘토링 및 기업 인프라 지원 (자금, 시설 등) - 사업화 자금 최대 200백만원, 협약기간 10개월

신청·접수

온라인 접수 (’23.1~2월 예정)

* 사업공고 일정은 지원유형별로 상이할 수 있음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폐업증명서 등 (공고문 참조)

처리절차

(예비)재창업자 모집공고		사업 설명회		신청･접수		성실경영 평가		서면･대면 평가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재창업자 ↔ 창업진흥원

선정 및 협약		사업수행		성과평가
(예비)재창업자 ↔ 주관기관 ↔ 창업진흥원

지원규모

총 108명 내외 (총 168억원)

* ’22년 지원현황 : 282명 대상 재창업 사업화 자금·교육·멘토링 지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 044-204-7625, 7626

창업진흥원 재도전창업실 : 044-410-1760~6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지원유형별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신청은 중복하여 가능하지만, 협약은 반드시 선정된 하나의 유형만 체결 가능합니다.

구조혁신지원사업

중소기업 신산업 전환지원

4-6

산업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산업·신기술 일자리로의 전환, 중소기업 디지털화 지원을 위해 진단, 컨설팅, 후속 사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업력 3년 이상, 상시 종업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사업·디지털·노동전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휴·폐업 기업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등

지원내용

(진단) 빅데이터 기반, 기업의 현 수준을 진단하고 컨설팅 방향 제시

* 진단결과에 따라, 분야별 컨설팅 실시(0~3개 분야)

(컨설팅) 회계·노무법인 등 컨설팅사로 등록된 민간 전문법인을 통한 심층 컨설팅 지원(최대 41MD)

구분	내 용
사업전환	• 기업역량, 재무진단, 사업모델 전환, 원가·물류 프로세스 혁신 등
노동전환	• 경영 및 생산조직 재설계, 인력 재배치 및 효율화, 노사관계 등
디지털전환	• 디지털화 수준, 내부역량, 단계별 개선전략 및 실행과제 등

(연계지원) 중기부, 고용부 등 각 부처별 사업을 연계하고, 해당기업이 원하는 사업의 신청서 작성 지원

구분	내 용
사업전환	• 사업전환자금 등 정책자금 제공, • 우대지원(수출바우처, R&D, 스마트공장, 산업기능요원 등 가점) * 사업전환 승인기업의 혜택은 사업전환 소개자료 참고
노동전환	• 노동전환 지원금, 사업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에 포함
디지털전환	• 중기부 비대면바우처 지원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 안내

신청·접수

중진공 (www.kosmes.or.kr) 및 구조혁신지원 (3t.kosmes.or.kr)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신청시기 별도공지 예정)

제출서류

신용정보제공동의서, 재무제표 및 기타 증빙서류

처리절차

사업 신청		구조 혁신 진단		컨설팅		사업전환		연계지원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 (직무전환, 전직지원 등)		사후 관리
						디지털전환
						노동전환

지원규모

구조혁신진단 : 800건

분야별 컨설팅 : 1,150건(기업부담금 없음)

- 사업전환 400건, 노동전환 550건, 디지털전환 200건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구조혁신처 및 각 지역본지부(055-751-9298)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구조혁신지원 홈페이지(3t.kosmes.or.k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제2편

창업,

재도전기업

제1편

중소기업

제1부 ▸ 창업기업 지원

제2부 ▸ 재도전기업 지원

제1부 ▸ 금융 지원

제2부 ▸ 기술개발 지원

제3부 ▸ 인력 지원

제4부 ▸ 판로 지원

제5부 ▸ 수출 지원

제6부 ▸ 여성, 장애인, 지역기업 지원

제  3 편

소상공인, 전통시장

제3편

소상공인,

전통시장

제4편

공통사항

제1부▸ 소상공인

제2부▸ 전통시장

제3부▸ 보증지원 제도

부록

제1부▸ 기타

제2부▸ 도움이 되는 제도

부록

제 1 부

제1장 ▸ 교육, 정보제공 및 창업지원

제2장 ▸ 맞춤형 경영개선 및  협업화 지원

제3장 ▸ 소상공인 재기지원

제4장 ▸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함께 알아보는 소상공인 지원

	8년째 동네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변 100m 이내에 미용실이 10개나 되다보니 단골손님까지 뺏기고 있네요. 경쟁력 있는 점포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업종별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신메뉴개발, 최신 전문기술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술교육’을 지원합니다.(소상공인 언‧컨택트 교육 사업설명 참조)
	치킨점을 운영하는데 처음 오픈했을 때와 달리 요즘에는 많이 힘이 듭니다. 만약 문을 닫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자영업자가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인한 생계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공제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저 5만원부터 1만원 단위로 100만원까지 납입하실 수 있고, 연 복리이자율이 적용됩니다.(소상공인 공제제도 사업설명 참조)
	인천 지역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해볼까 하는데 상권분석에 애로가 많습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자주 가볼 수도 없는 형편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상권정보시스템(http://sg.sbiz.or.kr)에 접속하시면 전국 1167개 상권의 상세한 상권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경쟁점포, 인구(유동인구 포함), 시설 등 상권분석에 필요한 19여개의 정보가 수록돼있고, 전자지도 형태로 제공돼 원하시는 지역의 상권을 편리하게 분석해보실 수 있습니다.(상권정보시스템 사업설명 참조)
	장사를 하고 있는 전통시장의 시설이 너무 낡아 방문객이 점점 줄어듭니다. 시설을 개선하고 싶지만 상인들의 힘만으로는 어려운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등에 주차장, 공동화장실,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 편의시설 설치와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케이드 등 일부시설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10%이내에서 민간이 자부담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설명 참조)
	전통시장 상인회입니다. 시장에 입주한 점포의 상인들에게 상인 교육을 할 예정인데 지원받을 수 있는지요?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상인대학, 맞춤형 교육, 전문교육, ICT 교육 등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비는 전액무료입니다.(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설명 참조)

1-1	소상공인 언･컨택트 교육
1-2	상권정보시스템
1-3	신사업창업사관학교
1-4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1-5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제 1 장

교육, 정보제공 및 창업지원

소상공인 언･컨택트 교육

(舊 소상공인 경영교육, 사이버평생교육원)

소상공인의 전문능력 향상

1-1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 대상의 온·오프라인 교육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 예비창업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오프라인 교육)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오프라인 교육)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오프라인 교육)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오프라인 교육) “사업참여 제한“ 이상의 제재를 받은 교육생

▸(오프라인 교육) 사업신청서류 제출 시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여 적발된 교육생

▸(오프라인 교육) 기타 주관기관이 사업공고를 통해 고지한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내용

전문기술교육

-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신 메뉴개발, 최신 전문기술 등 업종별 고급기술교육을 지원(바우처 형식, 민간교육기관이 수행)

* 민간교육기관 교육비의 90%까지(최대 50만원 한도, 1인당 2회) 지원

경영개선교육

- 지역별 수요 등을 고려한 업종별 기술교육, 중장년층 소상공인 대상 디지털 현장교육 등 실습형 교육지원

전용교육장교육

-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IT관련 스마트 교육 중점 지원(5개 전용교육장)

소상공인 온택트 교육

-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창업·성장·성숙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온라인 교육을 제공

민·관 협업 교육

-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진출을 위해 민간기업,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수준별 플랫폼 입점 교육 및 바우처 지원

신청 ․ 접수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홈페이지 (edu,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수시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edu.sbiz.or.kr) → 현장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 교육과정 검색 → 원하는 ‘교육과정’ 클릭 → 세부 내용 확인 후 하단에 ‘교육신청’ 클릭

문의처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홈페이지(edu.sbiz.or.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전문기술교육 교육비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 교육기관이 등록한 교육과정 중 업종과 관련된 교육을 수료하신 후 교육비 신청을 해주시면 위탁운영기관에서 신청 서류 검토 후 교육생 계좌로 교육비의 90%(50만원한도)를 지원해드립니다.
	전문기술교육, 경영개선교육, 전용교육장 교육은 1년에 몇 번 수강할 수 있나요?
	전문기술교육, 전용교육장교육, 경영개선교육은 각 2회, 2회, 1회 수강 가능합니다.

* 온택트(On-Tact) : 비대면을 일컫는 ‘언택트(Untact)’에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On)’을 더한 개념으로, 온라인을 통해 외부활동을 이어가는 방식을 뜻함

상권정보시스템

창업의 성공파트너 상권정보시스템

1-2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지역·업종별로 상권·입지·경쟁·수익정보 등 상권정보를 제공하여 준비된 창업 유도 및 경영안정 도모

지원대상

全국민(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내용

(상권분석) 선택한 지역에서 관심 업종의 평균 매출액, 유동인구 등 관련 정보 제공

＊ 제공업종은 대분류 8종, 세세분류 477개

업종	선택상권･행정구역별 선택업종 업소 추이, 업종 생애주기, 업력현황 등
매출	선택업종 평균매출 및 이용건수 추이, 주중･요일별 ･시간대별･ 성별･연령대별 매출 비율 등
인구	선택영역 성별･연령별 주거/직장인구, 성별･연령별･시간대별･요일별･ 월별 유동인구 추이, 직업･직종 분포, 주거형태별 분포 등
지역	성별･연령별･행정동별･금액구간별 소득/소비, 주요시설 추이･현황, 학교시설, 교통시설

(경쟁분석) 업소별 경쟁영역 내 거래건수를 기반으로 경쟁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안전, 주의, 위험, 고위험 4단계 경고등 형태로 제공

(입지분석) 특정 입지에 대한 45개 표본업종별 입지가치(예상매출액)의 평균을 종합하여 평가한 입지등급 정보 제공

(수익분석) 특정 위치･업종의 추정매출액, 투자비 회수를 위한 목표매출 및 고객수, 유사한 입지･업종의 매출현황의 비교분석 정보 제공

음식(21)	아이스크림판매, 제과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 피자전문, 국수만두칼국수, 도시락전문, 떡볶이전문, 라면김밥분식, 죽전문점, 한식백반한정식, 해장국감자탕, 양식, 일식수산물, 중국음식, 간이주점, 갈비삼겹살, 곱창양구이전문, 족발보쌈전문, 호프맥주, 후라이드양념치킨
소매(12)	건강식품, 슈퍼마켓, 편의점, 신발소매, 안경원, 일반의류, 캐쥬얼스포츠의류, 꽃집꽃배달, 화장품판매점, 사무문구용품, 인테리어욕실용품, 일반가구소매
서비스(12)	발네일케어, 비만피부관리, 여성미용실, 노래방, 모텔여관여인숙, 실내골프연습장, 헬스클럽, 어린이영어, 학원(음악미술체육), 학원(입시), 세탁소빨래방, 자동차정비

* 경쟁분석, 입지분석, 수익분석 제공업종 동일

(경영컨설팅) 15개 업종에 대한 상권유형과 상권의 특징을 제시하고 해당 유형에서 매출 수준이 높은 점포의 운영방법 컨설팅 실시

음식(15)	한식/백반/한정식, 커피전문점/카페/다방, 갈비/삼겹살, 후라이드/양념치킨, 라면/김밥/분식 등 15개 업종

(점포이력) 특정 위치의 창업업종 및 영업기간 등 개･폐업 이력 정보 제공

(업종추천) 7개 광역시의 전 업종에 대해 상권적합도(업종구성, 주요 고객 구성 등) 및 항목별(매출 성장성, 운영 안정성 등) 기준을 고려한 추천업종 제시

* 7개 광역시 : 서울,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인천, 대전

(창업기상도) 7개 광역시의 5개 업종(커피, 치킨, 한식, 편의점, 미용실)에 대한 유동인구·매출액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창업 예측 정보 제공

’21년 서비스 개선 내역

DB 재설계 및 업종분류체계 개편을 통한 데이터 품질 제고

- 국세청 사업자등록번호 기반 상가DB 구축 및 표준산업분류 기반 업종분류 체계 마련을 통해 데이터 연계 및 품질 제고

배달주문에 대한 분석 서비스 제공

-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배달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배달 건수·주요 이용 시간대·연령대 등 관련 분석 서비스 제공

통계 분석 서비스 강화 및 시각화 기능개선

- 지역·업종별 동태적 상권현황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통계분석 서비스 강화 및 데이터 시각화 기능개선

매출예측 서비스 확대

- 상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관심 지역 예상 매출정보를 제공하는 AI 매출예측 업종 확대(기존 10개 → 15개)

자동 상권영역 설정 기능 개설

- 전국 도로망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보 거리 및 업종 현황 등을 알고리즘으로 분석하여 ‘자동 상권영역’을 구현하는 서비스 신설

구독 서비스 신설

- 관심 지역·업종 및 잠재 고객 현황정보를 카카오톡·문자·메일로 수신할 수 있는 ‘상권 맞춤형 정기구독 보고서’ 서비스 개설

이용방법

(포털) 검색어 ʻʻ상권정보시스템ʼʼ을 통해 접속 및 회원가입 후 이용

(인터넷) 상권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g.sbiz.or.kr) 회원가입 후 이용

(모바일) 안드로이드마켓･앱스토어에서 ʻ소상공인마당ʼ 앱 설치 후 이용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스템 헬프데스크 : 1644-530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 044-204-729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분석실 : 042-363-7888, 7881

Q&A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수급처와 갱신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기반 데이터는 15개 국가·공공·민간기관으로부터 20여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가공한 것입니다. 갱신주기는 데이터마다 다른데 최소 월 단위에서 최대 반기별로 갱신되며, 상세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현장 체험 중심의 창업교육

1-3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소상공인을 선발하여 기초 ‧ 전문교육, 상품화 지원 및 경영체험교육, 실제 창업을 위한 사업화 지원금까지 패키지로 지원해드립니다.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예비창업자로 신사업 아이디어* 또는 유망아이템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newbiz.sbiz.or.kr)에서 확인 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562), 자동차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종합소매업(471)으로 창업하려는 자

* 단, 이종업종 간 결합‧구독경제‧ICT 기술 등의 융합 등에 기반한 창업 희망 아이템(아이디어)인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할 수 있음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사업 공고일부터 사관학교 경영체험교육 시작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업종불문)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기 수료생(기수 불문)

▸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세부 지원대상은 공고 시 변경 될 수 있음

지원내용

온･오프라인 창업교육 및 경영체험교육, 창업자금(융자), 사업화 지원(보조금) 등 패키지 지원

- 창업교육 : 창업형태별, 창업수준에 따라 세분화된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

- 경영체험교육 : 사업모델 검증 등을 위한 온･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상품화 지원 교육프로그램 포함)

- 사업화지원 : 창업교육 수료생 중 심사하여 사업화 보조금 일부지원(총 사업비의 50%이상 자부담조건)

- 정책자금 : 경영체험교육 수료생 대상 정책자금(직접대출) 연계(교육수료 후 1년 이내 신청)

＊ 세부 지원내용은 공고 시 변경 될 수 있음

신청·접수

온라인접수, ’23.2월 예정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newbiz.sbiz.or.kr)를 통한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교육) 서면‧발표평가를 통해 지역별 교육대상자 선발(17개 지역, 기수 당 500명 내외)

＊ 창업아이디어, 성장가능성, 창업자역량, 창업준비도, 창업마인드 등 평가

사관학교	연락처	장소
서울/강원	☎ 02-717-9690	서울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루브 7층
부산/울산/경남	☎ 051-463-0213	부산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대구/경북	☎ 053-629-4637	대구 북구 옥산로 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광주/전남/전북/제주	☎ 062-367-0135	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4층
경기	☎ 031-204-7035	경기 수원 영통구 반달로 87, 4층
인천	☎ 032-822-2607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 713호
대전/충북	☎ 042-363-7494	대전 서구 대덕대로 227, 동서빌딩 6층

(창업자금)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지원여부 심사

＊ 사업화 보조금의 경우, 교육이수율, 창업자 역량, 창업준비현황 및 노력도, 성공가능성 등을 심사

＊ 세부 심사기준은 공고 시 변경 될 수 있음

제출서류

(시스템 직접입력) 입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구비 후 제출)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실증명원, 창업적성검사 결과표, 개인신용평가 확인서(선택) 등

처리절차

구분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선정결과 통보		창업교육		점포경영체험 (상품화지원)		사업화지원
16기		’22.2월중 ∼’22.3월중		’22.3월말		’22.4월초 ∼5월초		’22.5월말 ∼12월말		’22.5월말 ∼12월말

＊ 세부 일정은 공고 시 변경 될 수 있음

지원규모

500명 내외(예산 199.7억원)

＊ ’22년 지원현황 : 485명(예산 197.5억원)

문의처

신사업창업사관학교(newbiz.sbiz.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지원실 : 042-363-7726~7727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유망아이템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소상공인(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입학 시 부담금이 있나요?
	네, 교육 수료 후 사업화 지원(보조금)을 받을 경우 자기 부담금이 있으며(총 사업비의 50%), 인건비, 임차료 등 현물매칭이 가능합니다.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1-4

새로운 소비·유통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연결을 지원하여 혁신하고 성장하는 강한 소상공인 육성 및 발굴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중소, 중견, 대기업 등)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 체불 사업주

▸ 정부 사업에 참여 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 신청 시 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강한소상공인 사업화 지원

- 피칭 오디션 방식의 단계별(3단계) 경쟁을 통해 사업화 자금 차등 지원(최대 1억원) 및 판로·투자 등 후속지원

* (1단계) 아이디어 선발 → (2단계) BM고도화(최대 5천만원) → (3단계)스케일업 (최대 5천만원추가)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지원

- 펀딩역량강화(교육,코칭)와 펀딩활동 및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원

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 통해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소상공인 여부, 지원제외업종, 사업아이템 등 확인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지원실 : 042-363-7726~7727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강한소상공인 이란?
	기존의 경영아이템에 새로운 소비·유통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스타트업, 이업종 등) 융합·연결을 통하여 제품·서비스를 고도화 하는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사업화자금은 무엇인가요?
	소상공인과 다양한 분야(스타트업, 이업종 등) 간의 팀을 이루어 소상공인 아이템의 고도화 실현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단계별 피칭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팀 대상으로 차등 지원합니다.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1-5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 등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육성하는 사업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내용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로컬사업화(개인->협업->로컬브랜딩)지원을 통한 로컬 육성 및 지속적인 홍보·네트워킹을 통한 지원

개인 : 로컬크리에이터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BM 구체화, 마케팅 등을 위한 자금 지원(최대 3천만원)

협업 : 로컬크리에이터 간 아이디어의 교류‧융합을 통한 지역혁신을 위해 로컬크리에이터 간 협업과제 지원(최대 7천만원)

로컬브랜딩(신설) : 지역상권을 중심으로 협업을 통한 지역의 브랜드화를 추진하는 로컬 팀 지원(최대 2.5억원)

신청·접수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2023년 1월 말

처리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서류･발표평가
성과평가 등		사업 수행		선정 및 협약체결

지원규모

약 200개사(54억원)

문의처

창업진흥원(지역창업실) : 044-410-1883, 1885, 1927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2년 지원시책」참조

2-1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2-2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사업
2-3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2-4	경험형 스마트마켓 구축
2-5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
2-6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2-7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2-8	소공인 판로개척지원
2-9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2-10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2-11	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
2-12	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운영
2-13	온라인 판로지원
2-14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2-15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사업
2-16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2-17	이익공유형 사업화 지원

제 2 장

맞춤형 경영개선 및

협업화 지원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소상공인 대상 경영컨설팅 지원

2-1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 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및 경영지원 바우처 제공으로 경영환경 개선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상의 소상공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소지한 예비창업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승소가액 3억원 이상,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그 외 사업 시행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전문 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후 필요에 따라 컨설팅 결과 이행을 위한 경영지원 바우처(브랜딩·디자인, 세무, 특허 등) 제공

신청·접수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소상공인 여부, 지원제외업종 등 확인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자격요건 검토		선정 및 전문가 매칭
소상공인마당		소상공인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소상공인/ 컨설턴트
컨설팅 수행		바우처 지원		최종 결과보고		결과평가/사후관리
소상공인/ 컨설턴트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전문컨설턴트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지원규모

5,000개 업체 내외(예산 80억원)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성장실 : 042-363-7833~4

소상공인마당 : www.sbiz.or.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컨설팅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사업

소상공인 상거래 관련 무료법률지원

2-2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등 기타 상거래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21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승소가액 3억원 이상,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그 외 사업 시행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

* 예시: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신청·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에 제출

심사･평가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 여부,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 여부 판단

제출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연매출액 확인서류 등

처리절차

신청연중(예산 소진시까지)		상담 및 지원결정		사건처리
소상공인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규모

500개 업체 내외(예산 1억원)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833~4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중위소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존 최저 생계비를 대체한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기준은 상이합니다. (예) 2인가구 : 3,860,000원, 4인가구 : 6,095,000원 <2021년 기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소상공인 간 협업 및 공동사업 지원

2-3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은 소상공인 간 협업 및 공동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협동조합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한 (예비)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완료된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 완료된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 구성원은 최소 50% 이상이 지원제외대상 外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야 함

* 소상공인 정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同 시행령”에 따름

지원이 안되는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 유흥･향락업 및 전문업, 주점업, 입시학원업 등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조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단, 가맹본부와 상생협력을 위한 구매협동조합은 사업참여 가능)

▸협동조합 등기임원 중 접수일 현재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확인)

지원내용

공동사업(5억원 한도 내) : 공동 브랜드･마케팅･장비･R&D･시스템･네트워크 구축 등

* 보조금 지원비율 : 정부(70~80%), 자부담(20~30%, 현금출자 원칙)

협업인프라 구축 : 협업전문교육･컨설팅, 인큐베이팅 등 지원

판로지원 : 소셜커머스, V-커머스, 판매전 등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

신청·접수

온라인을 통한 신청･접수

신청방법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 홈페이지(http://coop.semas.or.kr/)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로부터 ~ 별도 마감일까지

심사･평가 주요내용

- 협업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수익 또는 고용창출, 조합규모화, 지역경제활성화 등), 협업성과 등

- (예비)협동조합의 지속성장 가능성, 비즈니스모델의 우수성 등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소상공인확인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국세완납증명서, 기타 선정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

처리절차

협업

활성화

① 소상공인 협업 사업신청･접수		② 지원대상 선정 (현장평가, 선정위원회)		③ 협업전문교육 및 협업사업지원		④ 성과점검 및 모범사례 발굴
소진공 (지역센터)		중기부&소진공		소진공 (지역센터, 협업아카데미)		중기부&소진공

지원규모

126억원 규모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2, 7924, 7926~9)

홈페이지(www.semas.or.kr)

소상공인지원센터(국번없이 1588-5302)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Q&A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협동조합 종류는?
	일반협동조합(사업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있는데, 이중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에 해당되는 조합은 사업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등임

경험형 스마트마켓 구축

도·소매 점포에 오프라인 경험 요소를 결함

2-4

동네 점포가 지역주민에게 업종 융합을 통한 재미적 요소와 지역특화 콘텐츠를 활용한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여 색다른 소비경험 제공할 수 있도록 경험형 스마트마켓 구축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아래의 ①,②를 모두 충족하는 동네 점포

① 매출규모·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② 도·소매업(음식료품을 위주로 하여 각종 생활 잡화 등을 함께 도·소매하는 산업 활동을 하는 상점)

지원내용

경험형 콘텐츠 운영을 위한 인프라 지원

출입인증장치, 셀프계산대, CCTV 등 보조기기

점포경영 스마트화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부 모집공고(홈페이지 등) 안내에 따라 신청·접수

＊ 상세 내용은 신청 안내문 참고

제출서류

참여신청서, 운영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처리절차

사업공고		지원점포 신청･접수		평가 및 선정		스마트 경험형마켓 구축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희망 점주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지원규모

100여개 동네점포(지원예산 30억원)

문의처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 국번없이 1588-530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지원실 : (042) 363-7810, 7811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소상공인과 : (044) 204-7872, 7876

Q&A

	경험형 스마트마켓이란 무엇인가요?
	비대면 소비문화 등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판매중심의 도·소매 점포에 오프라인에 특화된 경험 요소를 결합한 동네 점포로, 예를 들면 일몰 전에는 지역 제철 식료품을 판매하고, 일몰 후에는 지역특산물을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쿠킹클래스를 운영하는 점포를 말합니다.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

성장 가능성이 높은 특색있는 가맹본부 지원

2-5

프랜차이즈화를 통한 스케일업 니즈가 높은 소상공인, 상생계획을 보유한 유망 프랜차이즈, 지역특색을 갖춘 프랜차이즈 특성별 맞춤 지원

지원대상

프랜차이즈화를 통한 스케일업 니즈가 있는 소상공인

가맹점과 상생협력을 추진 중이거나 상생협력 모델 도입을 계획 중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지역기반의 특색있는 상품을 갖춘 가맹본부

지원이 안되는 기업

▸동일한 브랜드로 동일사업에 중복 신청하는 업체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협동조합은 지원제외

지원내용

각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체계구축, 브랜드디자인, IT환경구축, 마케팅 등 프랜차이즈 육성 지원

- (유망) 프랜차이즈 체계구축, 브랜딩, 홈페이지 구축  등 지원

- (상생우수) 상생협력 구조 구축, 마케팅‧판로, 피해소송 지원 등 가맹본부 스케일업 지원

- (지역기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신메뉴, 디자인개발 및 마케팅 등 지원

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biz.or.kr/fcs/main.do)에서 제출서류 확인 및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지원업체 선정 : 상생협력 계획·실적, 아이템 및 성공가능성 등 사업계획서 평가(서류 및 발표 평가)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직영점·가맹점 리스트 및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사본, 최근 3년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사업화 지원

지원규모

20개 업체 내외(업체당 최대 5천만원 지원)

* ’22년 지원현황 : 26개 프랜차이즈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3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742, 7743, 7747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역량 평가

2-6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자율 신청에 따라 가맹본부의 역량을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성 요소 간의 관계 등으로 평가합니다.

평가내용

가맹본부･가맹점지원･계약･시스템･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점수	지 원 내 용	비 고
80점 아상	• 우수프랜차이즈 엠블렘 제작 및 홍보 지원 • 3년 연속 우수프랜차이즈 ‘명예의 전당’ 입성	우수 프랜차이즈 지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 가맹본부·계약·가맹점지원·관계·시스템성과 등 5개 영역을 평가하여 80점 이상 시 우수 프랜차이즈로 지정

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biz.or.kr/fcs/main.do)에서 제출서류 확인 및 온라인 신청접수(평가비용 : 160만원)

제출서류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심사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3개년 재무제표 1부 등

* 심사원 현장진단 평가 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재무제표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한 확인 가능

처리절차

사업계획 공고		신청･접수		현장평가 및 가맹점 서베이		평가결과 확정

지원규모

업력 최소 1년 이상인 외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업종에 해당되는 가맹본부

지원이 안되는 기업

▸가맹사업 업력 1년 미만, 가맹점포 수 10개 미만 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가맹본부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대기업, 휴·폐업, 세금체납, 지원제외 업종인 경우

▸정보공개서 미등록한 경우 등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 044-204-783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742, 7743, 7747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집적지 소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현장지원

2-7

소공인의 성장･발전을 위해 교육, 컨설팅, 자율사업 등 집적지의 업종･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센터 별로 맞춤형 현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소공인)

지원내용

교육, 컨설팅, 특화사업 등 지원

- (교육)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자율사업) 협업을 통한 공동개발, 집적지 홍보,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프로그램

자율사업 유형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동종,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 공동연구 사업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

▸경영관리, 기술지도,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신청·접수

연중 신청･접수 (센터 별 사업 일정에 따라 모집 시기 상이)

* 센터별 사업 세부내용 및 지원조건은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 문의

제출서류

소공인 확인서류, 사업신청서 등

처리절차

신청/접수		평가/선정		사업수행		결과보고
소공인→센터		평가위원회		소공인		소공인→센터

지원규모

전국 38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예산 133억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 044-204-7883, 788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0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지원사업-소공인 지원｣ 참고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현황(’22년말 기준) >

	시･도	시･군･구	분 야	특화센터명	대표전화
1	서울	금천구(독산동)	의류봉제	서울독산의류봉제센터	070-4206-1773
2	서울	종로구(봉익동)	귀금속	서울봉익주얼리센터	02-741-8755
3	서울	성북구(장위동)	의류봉제	서울장위의류봉제센터	02-919-9623
4	서울	종로구(창신동)	의류봉제	서울창신의류제조센터	02-741-5365
5	서울	광진구(중곡동)	의류봉제	서울광진의류제조센터	02-467-8251
6	경기	포천시(가산면)	가구제조	포천가구제조센터	031-539-5093
7	경기	고양시(장항1동)	인쇄	고양장항인쇄센터	031-913-9403
8	경기	군포시(당정동)	금속가공	군포당정금속가공센터	031-454-4881
9	경기	부천시(신흥동)	전기장비	부천신흥전기장비센터	032-234-5910
10	경기	성남시(상대원동)	식료품	성남상대원식품제조센터	031-750-2870
11	경기	시흥시(신천동)	기타기계 ·장비	시흥대야기타기계장비센터	070-4170-5973
12	경기	안양시(관양동)	전자부품	안양전자부품제조센터	031-8045-6711
13	경기	용인시(영덕동)	전자부품	용인영덕전자부품센터	031-8067-5041
14	경기	화성시(팔탄면)	기타기계 ·장비	화성향남기타기계장비센터	031-354-3641
15	경기	화성시(동탄면)	전자부품	동탄전자부품센터	031-377-4165
16	경기	시흥시(정왕동)	전기장비	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	070-7784-8802
17	인천	연수구(송도3동)	기타기계 ·장비	인천송도기타기계장비센터	032-723-9983
18	인천	동구(송림동)	기타기계 ·장비	인천송림기타기계장비센터	032-589-4011
19	충남	금산군(금산읍)	식료품(인삼)	충남금산인삼센터	041-750-1621
20	충북	청주시(중앙동)	인쇄	청주중앙인쇄센터	043-299-1081
21	대전	대덕구(상서동)	금형제조	대전상서금속가공센터	042-939-4827
22	대전	대덕구(오정동)	기타기계 ·장비	대전오정기타기계장비센터	042-629-7728
23	대전	동구(정동)	인쇄	대전정동인쇄센터	042-226-5556
24	전남	무안군(청계면)	도자기제조	전남무안도자제조센터	061-450-6357
25	전북	순창군(순창읍)	식료품(장류)	전북순창장류제조센터	063-652-1034
26	전북	전주시(팔복동)	금속가공	전주팔복금속가공센터	063-219-0397
27	광주	동구(서남동)	인쇄	광주서남인쇄센터	062-236-5013
28	대구	중구(대봉동)	의류봉제	대구대봉의류봉제센터	053-783-3399
29	대구	중구(성내동)	귀금속	대구성내주얼리센터	053-219-4422
30	대구	북구(노원동)	안경제조	대구노원안경제조센터	053-350-7862
31	부산	동구(범일동)	의류제조	부산범일의류제조센터	051-631-7220
32	부산	부산진구(범천동)	가죽,가방,신발	부산범천가죽가방신발센터	051-890-2128
33	부산	부산진구(범천동)	귀금속	부산범천귀금속센터	051-636-7510
34	경남	김해시(진례면)	도자기제조	김해진례도자센터	070-4903-5545
35	서울	영등포구(문래동)	광역특화센터	서울 문래 광역특화센터	02-3439-0620
36	울산	북구(매곡동)	광역특화센터	울산 광역특화센터	0507-1433-6681

소공인 판로개척지원

소공인 맞춤형 판로개척 지원

2-8

제품 품질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소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휴･폐업 및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부정수급 등으로정부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지원내용

공인이 국내외 판로개척에 필요한 지원항목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

(단위 : 백만원)

지원항목	지 원 내 용	보조 비율
전시회 참가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참가비(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등)	80%
온라인마케팅	국내·외 온라인몰 입점 및 광고비 지원 SNS, V-커머스,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 홍보비용 지원
오프라인 매장입점	국내·외 오프라인 매장(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전문매장) 입점비(판매수수료, 집기임차비 등) 지원
미디어콘텐츠 제작	카탈로그(종이/전자), 포장, 제품, 상품페이지 디자인비용, 기업·제품 홍보영상 제작 및 홈쇼핑·TV광고영상 제작·송출비 지원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안내에 따라 신청·접수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소공인 확인서류, 개인정보동의서 등

*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고

처리절차

신청･접수		서류평가		선정평가		협약체결		사업수행
소공인→공단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소공인↔공단		소공인

지원규모

220개사 내외(예산 76.5억원)

* ’22년 지원현황 : 전국 220개사 지원(예산 76.5억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 044-204-7883, 788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0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지원사업-소공인 지원｣ 참고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소공인 스마트 기술 보급

2-9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공정에 IoT, AI 등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해 소공인 작업장 스마트화 지원

지원대상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소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휴･폐업 및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부정수급 등으로 정부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화 지원사업 참여 중인 업체

지원내용

스마트기술 도입, 제품·기술 개발비용 지원(49백만원, 70% 한도)

<세부지원내용>

지원항목	주요내용
(사전)스마트 컨설팅	스마트 전문가 매칭을 통한 컨설팅 지원
연구장비재료비	스마트공방 구축 S/W·연구시설·장비 등 임차비 스마트기술 도입 관련 H/W 부품 등 재료비
위탁개발비	스마트공방 구축 SW·공정·제품 개발 등 용역비

<세부지원유형>

지원유형	주요내용
①공정개선형	신규장비 도입에 따른 공정개선, 기초데이터 활용 중점관리 등 H/W 및 S/W 중심 스마트공방 구축
②서비스복합형	시스템 구축으로 고객 주문-생산 과정 자동 연계 등 B2C 중심 스마트공방 구축
③제품기술혁신형	생산제품에 스마트기술 접목으로 기존 제품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제품 개선 중심 스마트공방 구축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안내에 따라 신청·접수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소공인 확인서류, 개인정보동의서 등

* 상세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공고문 참고

처리절차

신청･접수		서류·발표 평가		협약체결		사업수행		결과보고		정산
소공인→공단		평가위원회		공단↔소공인		소공인 ↔전문기관		소공인→공단		공단 ↔소공인

지원규모

1,500개사 내외(예산 735억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 044-204-7883, 788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0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지원사업-소공인 지원｣ 참고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집적지 혁신성장 기반의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2-10

소공인 집적지 내에 복합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하여 기획․디자인, 제품개발, 전시‧판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지원대상

동일 업종 소공인이 읍･면･동 단위(행정동 또는 법정동)로 아래표 기준 이상 집적한 지역

<행정구역별 기준>

행 정 구 역	기 준
특별･광역시 內 읍･면･동	50인 이상(업체 수)
시(특별자치시･도 포함) 內 읍･면･동	40인 이상(업체 수)
군 內 읍･면	20인 이상(업체 수)

지원내용

소공인 집적지에 기획·디자인, 제품개발, 전시　·판매, 온라인 마케팅까지 일괄 지원이 가능한 복합지원센터 구축비용의 50% 이내 지원(25억원 내외)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안내에 따라 신청·접수

* 「지방자치법」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상세 내용은 사업공고문 참고  참고

처리절차

사전검토		현장실사		종합평가		센터 지정		센터 구축
중기부, 공단		현장실사단		평가위원회		선정위원회		지자체

지원규모

복합지원센터 구축 2개 내외(예산 30억원)

* ’22년 지원현황 : 복합지원센터 구축 3개(예산 75억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 044-204-7883, 788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1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지원사업-소공인 지원｣ 참고

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

2-11

소공인 작업장 내 공정을 분석하고 에너지 효율화･오염물질 저감 등 작업장 환경개선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소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휴･폐업 및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부정수급 등으로 정부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 사업 참여 중인 업체(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사업 포함)

지원내용

작업장 개선 비용 지원(4.2백만원, 70% 한도)

지원항목	주요내용
에너지효율 개선	조명시설 고효율제품으로 교체, 누수, 가스누출, 장비 과부하 방지 등
생산성 향상	제품 생산 공정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장비 지원 및 노후장비 교체 등
근로환경 개선	근로자 사용 장비 최신화, 효율화 및 작업장 내 유해 물질 제거 등
안 전 조 치	재해 예방을 위한 고위험 장비 방호 장치 등 안전조치 품목 지원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안내에 따라 신청·접수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상세 내용은 신청 안내문 참고

처리절차

신청･접수		사전진단		사업수행		결과보고·정산		사후관리
소공인		전문기관		소공인, 수행업체		소공인, 회계법인		전문기관

지원규모

2,000개사 내외(예산 84억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 044-204-7883, 788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19,790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지원사업-소공인 지원｣ 참고

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운영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한 무료 상담지원

2-12

대기업·가맹본부 등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상담하고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 그 외 사업 시행공고 상 신청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상담지원) 전국 70개 상담센터에서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

(전문가 상담) 본부 전문가(변호사 등)의 피해구제 지원

(교육)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영상 및 대응 매뉴얼 배포

신청·접수

전국 70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접수

홈페이지(http://www.sbiz.or.kr/unfair/main.do) 접수

전화상담 접수 (1599-0209)

처리절차

피해상담 신청(연중)		기본상담 진행		전문상담 진행 및 연계지원		처리결과 확인 등 사후관리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		전문가(변호사, 가맹거래사등) 및 전문기관(공정거래조정원 등)		소상공인진흥공단

문의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 1599-0209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3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지원실 법무지원팀 : 042-363-7615, 7616

온라인 판로지원

온라인 활용 및 판로 지원

2-13

비대면·디지털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역량을 고려한 온라인 진출 全주기를 지원

* 교육 및 컨설팅 → 테스트베드 (인프라 등) → 민간채널 입점 등 진출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내용

(교육·컨설팅) 온라인 활용역량이 부족한 소상공인 대상, 교육과 상품개선 컨설팅을 지원하고, 전문가를 소상공인과 매칭하여 상품 등록부터 홍보·판매까지 지원

(채널 진출지원) TV홈쇼핑 · T커머스, V-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및 해외 쇼핑몰 입점과 라이브커머스, O2O 플랫폼(배달앱 등) 활용을 지원

(구독경제) 소상공인의 정기판로와 안정적인 수입 창출을 위해 소상공인 제품 구독서비스 지원 (자사몰 구축, 물류·배송 서비스, 상품 큐레이터 등)

(기반마련) 라이브커머스 제작 · 촬영이 가능한 스튜디오를 소상공인에게 대여해주는 등 온라인 진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운영

* 가치삽시다 플랫폼 :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교육·홍보컨텐츠,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소담스퀘어), 플래그십스토어(소담상회) 안내 및 예약 등을 제공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소담스퀘어) : 컨텐츠 제작, 교육 등에 필요한 장비·시설 구축, 운영 (총 8개, 서울 3개(역삼, 상암, 당산), 경북 1개, 부산 1개, 전북 1개, 강원 1개, 광주 1개)

플래그십 스토어(소담상회) : 컨텐츠 체험과 제품판매를 결합한 소상공인 전용 O2O 매장 운영 (서울 2개)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온라인 진출 지원 대상 확대 (’22.6만개사 내외 → ’23.7만개사 내외)

신청·접수

상시 모집 (’23.1월(예정) ~ 예산 소진시까지)

* 판판대로(http://www.fanfandaero.kr) 및 소상공인마당(http://www.sbiz.or.kr)에서 신청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상품 정보,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소상공인 선정		사업지원
중기부,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소상공인 → 수행기관		수행기관 및 전문가 평가		수행기관

문의처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유통센터(1899-404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834)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소상공인과 : 044-204-7284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0%대의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구현을 통한 경영부담 완화

2-14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0%대 수수료의 제로페이를 도입하여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도 가맹 가능)

지원내용

가맹점

- 결제수수료율 0%대 적용

연매출액	8억이하	8억~12억	12억 초과
수수료율	0%	0.3%	0.5%

※ 소상공인을 제외한 일반가맹점 결제수수료 : 1.2%

- 인프라 및 홍보·마케팅 지원

구 분		내 용	비 고
인프라	QR키트	QR세트(키트, 스티커, 설명서) 보급
	POS기기	기존 POS기기 업데이트
	QR단말기	QR 리더기 보급
홍보· 마케팅	지역별홍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	지방비 매칭
	홍보물제작 등	온라인 홍보, 이벤트, 홍보물 제작 등
	협업공동마케팅 등	결제사업자와 공동 마케팅 등

소비자 : 이용금액의 30% 소득공제(현금영수증 신청 없이 자동 집계),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소득공제 40%) 및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경품 및 리워드 이벤트

신청·접수

연중

- 온라인 : 제로페이 홈페이지(www.zeropay.or.kr)

제출서류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등

* 1인 기업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맹 신청 가능

처리절차

온라인 : 제로페이 홈페이지(www.zeropay.or.kr)에 접속하여 신청

홈페이지 가입		가맹점 등록신청		QR코드 발송		가맹점주 앱 설치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소상공인과 : 044-204-7873, 787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전략실 : 042-363-7802, 7803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 : 02-2095-5957, 5928, 5946

콜센터 : 1670-0582

홈페이지 (http://www.zeropay.or.kr)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사업

100년을 이어갈 우수한 소상공인 발굴 및 성장지원

2-15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추가 성장을 지원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백년가게) 제조업을 제외한 업력 30년 이상의 소상인 및 소기업, 중기업

(백년소공인) 제조업종에서 15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는 우수 소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 그 외 사업 시행공고상 신청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유의사항

- 업력산정 : 재창업 및 가업승계 시 사업자등록증 상 관련 업력 포함 산정(증빙제출 必)

- 백년가게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재지정평가하여 연장

- 백년소공인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이며 재지정평가하여 연장

지원내용

(홍보) 현판 제공, 방송･신문･민간 O2O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통합홍보

(성장지원) 노후 시설 및 환경 개선,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등 지원

＊’22년도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성장지원 사업은 모집공고 시 별도 안내

(연계지원)

- (컨설팅) 소상공인 컨설팅* 활용시 자부담 면제

＊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 마케팅, 경영관리 등 현장방문 맞춤형 컨설팅 제공(자부담 10%)

- (금융) 혁신형소상공인 융자금리 우대 (공고문 참조)

(신청우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사업 및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신청·접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www.sbiz.or.kr/hdst)

＊ (국민추천)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內 국민추천 페이지를 통해 타인이 추천 가능

(신청기간) 공고내용 참조

(평가기준) 경영자 전문성, 제품･서비스 차별성, 마케팅 차별성, 조직관리 수준, 재무성과, 사회공헌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출서류

신청서, 신청업체 기술서, 매출액 및 고용 관련 증빙자료,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원, 행정처분 및 포상이력 확인서 등

처리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서류검토		현장평가(진단)
중소벤처기업부 (’22. 12월)		소상공인 등→공단 (’23. 1월~11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		중기부, 공단, 컨설턴트 (접수 2주 이내)

지역 평가위원회		최종선정		홍보 등 연계지원		사후관리
지방중소벤처기업청 (3, 9월 예정)		중소벤처기업부 (4, 10월 예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선정 이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매년)

문의처

전국 70개 소상공인지원센터(공고문 참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822~4), www.semas.or.kr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044-204-7887), www.mss.go.kr

Q&A

	하나의 업체가 2개 이상의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백년가게 신청 시 업종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네, 업종 및 업력에 대한 판단은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업태), 업력 기준을 적용하며, 2개 이상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가업승계의 경우 증빙서류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네,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하여 가업승계를 인정할만한 자료를 포괄적으로 제출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

2-16

소비·유통환경의 비대면·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자)

지원내용

소상공인 점포 내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

＊ 스마트기술 : 주문(키오스크), 생산(로봇 튀김기), 서비스(스마트미러, 서빙로봇), 경영(매출분석 AI) 등

<스마트기술 예>

(스마트미러) 스타일링·피팅 등을 가상으로 체험
(키오스크) 주문‧결제 등이 가능한 무인 주문기	(서빙로봇)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 실내에서 서빙 기능 제공

신청·접수

스마트상점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를 통해 지원

제출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 상세 내용은 2023년 사업공고(1월 예정)를 통해서 확인 가능

처리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선정·발표
중기부·소진공 (1월)		소진공(2월)		소진공 외부평가위원(2월)		중기부·소진공 (3월)

도입기술 매칭		기술보급		보급기술 현장점검		정산 및 결과보고
스마트상점 ↔ 기술기업 (4~5월)		기술보유기업 → 스마트상점 (5~8월)		소진공 (6~9월)		소진공 (~12월)

지원규모

스마트상점 5,600개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소상공인과 : 044-204-7872, 787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지원실 : 042-363-7804, 7807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사업공고 참고

이익공유형 사업화 지원

혁신형 소상공인 발굴·육성

2-17

성공CEO의 노하우 전수와 보육을 통해 소상공인별 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하고, 성공성과를 사회에 환원하는 상생모델 확산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 불가

▸ 휴･폐업 및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부정수급 등으로 정부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지원내용

소상공인-성공CEO 연계 사업화지원(10백만원, 100%) 후 성과를 사회환원

지원항목	주요내용
기본교육	경영·서비스 개선, 기업가정신 역량 함양 등으로 구성된 교육 운영
사업화지원	성공CEO 매칭 및 노하우 전수를 통해 기존상품개선, 신규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각종 사업화 항목을 지원 * 국비 100%, 사업화지원금의 10%와 성과(이익)의 일부는 사회환원
판로지원	선정업체의 우수상품을 온라인몰 입점지원 및 라이브커머스 지원

신청·접수

ʼ22년 1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안내에 따라 신청·접수

＊ 상세 내용은 신청 안내문 참고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매출 증빙자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상공인 확인서 등

＊ 상세 내용은 2022년 사업공고(1월 예정)를 통해서 확인 가능

처리절차

신청·접수		현장평가		선정평가		성공CEO매칭		사업화지원
소상공인→공단		전문가, 공단		평가위원회		공단		소상공인

지원규모

70개사 내외(예산 23.2억원 : 혁신형소상공인 관리 포함)

＊ ’21년 이익공유형 사업화지원 88개사 지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 : 044-204-787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혁신실 : 042-363-7981, 798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지원사업-이익공유형사업화｣ 참고

3-1	희망리턴패키지
3-2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3-3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제 3 장

소상공인 재기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지원

3-1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개선하고, 폐업부담 경감 및 신속한 재기를 위해 폐업에서 재취업·재창업까지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경영개선 및 취업 또는 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비영리사업자(또는 법인), 임대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지원내용

① (경영개선지원) 경영위기❶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경영진단❷후 진단결과에 따라 후속사업(교육, 사업화❸, 폐업)으로 연계

❶ (경영위기) 매출액 감소, 저신용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소재 소상공인

❷ (경영진단) 분야별(경영·투자·판매 등) 전문가를 통해 사업체별 1:1 경영위기 문제진단

❸ (사업화) 진단된 문제해결을 위해 컨설팅 및 개선자금(최대 2천만원, 지원금만큼 자부담) 지원

② (폐업지원) 사업정리 컨설팅❶, 점포철거지원❷, 법률자문❸, 채무조정❹ 등을 통한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 지원

❶ (사업정리컨설팅) 폐업 시 분야별(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직능) 컨설팅을 통한 원활한 사업정리 및 재기 경로 제공

❷ (점포철거지원)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3.3㎡당  13만원, 250만원 한도)

❸ (법률자문) 폐업 및 재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노무, 임대차계약, 금융 등에 대한 법률자문

❹ (채무조정) 채무·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 할 수 있도록 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지원

③ (재취업지원) 취업 교육❶, 기업수요 연계 통합교육❷, 전직장려수당❸ 지급

❶ (취업교육) 온라인콘텐츠 활용한 직군별․분야별 직무탐색, 이력서 작성 등 기초교육과정 및 기초교육 수료자 대상 직업상담사 상담, 마인드셋 교육 등 대면교육과정 운영

❷ (특화교육) 미리 발굴한 기업 채용수요에 따라 맞춤형 특화 실무교육(중장년특화, 체험형인턴십 등)

❸ (전직장려수당) 취업활동 시 40만원 + 취업성공시 60만원 지급 (총 100만원)

④ (재창업지원) 폐업 원인분석을 통한 재창업 교육+멘토링+사업화 자금(최대 2천만원, 지원금만큼 자부담)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점

①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경감을 위해 점포철거비 지원단가 상향

[3.3㎡당 8 → 13만원(총 250만원 한도)]

② 사업정리 컨설팅*에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등 심리치유 추가 지원

* 폐업신고, 세무, 부동산, 집기시설 처분, 사업장 양수도 등 행정절차 상담 위주

③ 선제적 폐업 예방을 위해 경영위기 기업대상 전문가 경영진단을 제공하여 폐업위기 극복 및 경영방향 재설정 등 경영개선의식 제고

* 전문가 1:1 경영진단 후 경영기본교육, 경영개선사업, 폐업지원으로 연계

④ 유관기관 채무조정 정보공유를 통해 재기지원 종합패키지 연계지원 (재기지원 패스트트랙)

* 지역신보 등의 성실채무조정자 정보 공유 → 재기․ 창업․ 성장 지원 우대(소진공․ 유통센터)

신청·접수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ope.sbiz.or.kr)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및 동의서, 소상공인 여부 등 사업별 공고 참고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지원대상 확인

사업지원

지원규모

1,464억원, 4.4만개사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701~7715

소상공인마당 (www.sbiz.or.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Q&A

사업정리컨설팅은 최대 몇 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사업정리컨설팅은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분야 :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

전직장려수당은 최대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한가요?

전직장려수당은 최대 100만원으로 분할지급 또는 일괄지급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요건은 확인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ope.sbiz.or.kr)을 참고 바랍니다.

* 분할지급(구직활동 시 40만원 + 취업완료 시 60만원),  일괄지급(취업완료 시 100만원)

폐업 사업장(60㎡)을 철거하고자 하면 최대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한가요?

3.3㎡당 13만원이므로 236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영개선·재창업 사업화 자금지원 시 자부담은 어떻게 매칭되나요?

국비 지원금액만큼 자부담하면 됩니다. 자부담 금액 중 30%는 현금, 70%는 현물(인건비, 임차료 등)로 납부 가능합니다.

< 총 사업비(4천만원) 구성 예시 >

정부지원금	소상공인 자부담금
		현 금(30%)	현 물(70%)
2천만원	2천만원	6백만원	14백만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노란우산

3-2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등의 어려움이 닥칠 때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소기업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업체

＊ 도･소매업 50억원, 숙박･음식업 및 개인서비스업 10억원, 운수업 80억원 등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5인 또는 10인 미만 업체

＊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 가입 제외업종 : 주점업(일반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무도장, 도박장, 비의료 안마업

가입방법

온라인 가입 :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노란우산 앱

방문 가입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지역본부, 시중은행 등 위탁기관*

＊ 가입업무 위탁기관 : 시중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공제금 지금내용

지급 사유 : 폐업, 사망, 퇴임(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법인대표자 퇴임), 노령(가입기간 10년이 경과하고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지급 금액 : 적립한 부금(월 5~100만원)에 기준이율*을 적용하여 연 복리로 적립한 금액

＊ 기준이율 : 2.9%, 단,폐업･사망시 3.2%(기준이율+0.3%p), ('22.4분기 기준, 분기별 변동)

＊ 중도해지 시 가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납입한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세법에 따라 이미 받은 소득공제 금액에 대해 과세하게 됨

기타혜택

소득공제 : 납입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원 공제

＊ 소득공제 제외업종 : 부동산임대업

공제금 보호 : 공제금 양도‧압류‧담보 금지, 공제금 수급계좌 압류 금지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홈페이지 : www.8899.or.kr.

노란우산 콜센터 국번없이 1666-9988

Q&A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노란우산’은 일반보험과 어떻게 다른가요?
	첫째, 연간최대 500만원 소득공제입니다.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둘째,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입니다.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셋째, 무료상해보험 가입(복지혜택)입니다.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또한, 폐업, 사망 등 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위기가 발생하면 가입자가 납부한 금액에 연 복리로 적립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 가입 시 유의사항은?
	가입자가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강제해약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임의해약 시 부금납부 횟수가 6개월 이하면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의해약 시에는 그동안 제공된 소득공제 혜택의 환수 차원에서 소득공제 받은 금액과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지방세 포함)를 부과하기에 가입자 본인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부금납부가 어려울 경우 부금월액의 감액이나 부금납부 중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3-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ʻ자영업자 고용보험ʼ에 가입한 소상공인

지원내용

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

* 기준보수 1-2등급 50%, 3-4등급 30%, 5-7등급 20%

<월 보험료 및 실업급여>

(단위 : 원)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실업급여(월)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50%		30%		20%
지원액	20,475	23,400	15,795	17,550	12,870	14,040	15,210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 모든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 확대

신청·접수

(온라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에서 신청

처리절차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 대상자여부 및 납부실적 확인 → 보험료 지원

지원규모

5,000백만원, 25,000명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710~7712

국번없이 1357

Q&A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먼저 가입하고 신청하는 건가요?
	네, 근로복지공단(1588-0075)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에 동의하신 후 보험료 지원사업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은 어떻게 하고, 필요서류는 뭔가요?
	지원신청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필요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사본입니다.
	근로자가 있어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23년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면 근로자가 있어도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4-1	소공인특화자금
4-2	성장촉진자금
4-3	스마트자금
4-4	일반경영안정자금
4-5	특별경영안정자금

제 4 장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 지원

4-1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주요 업종 :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기계･금속가공, 제조업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영위하는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등

지원내용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대출한도 :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 1억원 한도)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대출 취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접수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소상공인정책자금(ols.sbiz.or.kr) 신청기간 별도 공지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접수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제출서류

자세한 제출서류 목록은 신청기간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신청안내자료 내 공지

*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신청인의 준비서류 최소화하여 운영 중

처리절차

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심사평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약정 체결 및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적격여부 검토 (정책자금 지원가능 여부 판단)		기업(소상공인) 평가를 통한 대출한도 금액 산정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 심사·평가 등을 통해 직접대출 지원

지원규모

2023년 기준 6,000억원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Q&A

	자금 접수기간은 매월 정해져 있나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은 매월 3~5일간 기간을 두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수요자 편의 제고를 위해 공단 직접대출 일체에 대해 비대면 온라인 신청으로 전환하여 운영중이며, 서류 심사를 거쳐 심사역의 사업장 방문 후 사업성 종합평가를 통해 대출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접수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장촉진자금

장수 소상인의 재성장 및 재도약 지원

4-2

ʻʻ성장기ʼʼ 및 ʻʻ성숙기ʼʼ 소상인의 활력 제고 및 재도약을 위한 자금 지원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영위하는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등

지원내용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직접대출 2억원 이내)

대출기간 : 5년 이내

지원방법 : 직접대출 / 대리대출

직접대출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접수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소상공인정책자금(ols.sbiz.or.kr) 신청기간 별도 공지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접수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제출서류

자세한 제출서류 목록은 신청기간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신청
안내자료 내 공지

*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신청인의 준비서류 최소화하여 운영 중

처리절차

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심사평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약정 체결 및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적격여부 검토 (정책자금 지원가능 여부 판단)		기업(소상공인) 평가를 통한 대출한도 금액 산정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 심사·평가 등을 통해 직접대출 지원

지원규모

2023년 기준 4,500억원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스마트자금

혁신형 소상공인 지원

4-3

스마트 설비 및 온라인 경영환경을 도입한 소상공인 또는 혁신형 소상공인의 지속성장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대상

공단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 혁신형 소상공인 – 백년소공인, 백년가게,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지정된 혁신형소상공인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소상공인

＊ 온라인 쇼핑몰, 전자결제시스템, 스마트·모바일 기기 활용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추진하는 소상공인, 스마트상점·공방 구축 소상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영위하는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등

지원내용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대출한도 :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 1억원 이내)

대출기간 : 5년 이내

지원방법 : 직접대출

직접대출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접수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소상공인정책자금(ols.sbiz.or.kr) 신청기간 별도 공지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자세한 제출서류 목록은 신청기간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신청안내
자료 내 공지

*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신청인의 준비서류 최소화하여 운영 중

처리절차

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심사평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약정 체결 및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적격여부 검토 (정책자금 지원가능 여부 판단)		기업(소상공인) 평가를 통한 대출한도 금액 산정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 심사·평가 등을 통해 직접대출 지원

지원규모

2023년 기준 1,100억원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Q&A

	대출신청기업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대출신청기업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회생․개인회생·청산절차 진행 등의 신용도판단정보 등록된 경우 기업의 영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자금수급계획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며, 자금의 흐름이 영업활동과 연계되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출신청이 불가합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의 점포운영 자금을 지원

4-4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영위하는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등

지원내용

자금명	지원대상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일반자금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	7천만원	기준금리+ 0.6%p	5년 (2년 거치)
신사업창업 사관학교 연계자금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 후 1년 이내 창업 소상공인	1억원	기준금리+ 0.6%p	5년(자율)

지원방법 : 직접대출 / 대리대출

직접대출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리대출 취급 금융기관(18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 농협은행, 산업,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신청·접수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소상공인정책자금(ols.sbiz.or.kr) 신청기간 별도 공지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자세한 제출서류 목록은 신청기간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신청
안내자료 내 공지

*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신청인의 준비서류 최소화하여 운영 중

처리절차

직접대출

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심사평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약정 체결 및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적격여부 검토 (정책자금 지원가능 여부 판단)		기업(소상공인) 평가를 통한 대출한도 금액 산정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 심사·평가 등을 통해 직접대출 지원

대리대출

		① 지원대상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② 대출심사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				③ 대출 실행 (금융기관)
보증서부 대출		정책자금지원대상 확인 후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보증기관 심사에 따라 보증여부 결정 및 보증서 발급				보증서 담보 대출실행
신용･담보부 대출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대출여부 결정				신용 또는 부동산 담보 대출실행

지원규모

2023년 기준 5,000억원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Q&A

	신용보증재단 이외에 다른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이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정책자금은 특정 보증기관에 제한을 두지는 않으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보증기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과의 지원 대상 중첩을 피하기 위해 주로 규모가 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하며,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후 보증을 지원합니다. 이에, 일반 소상공인이 보증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별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4-5

경기침체지역, 재해피해, 금융소외 계층(장애인, 저신용자 등), 청년사업자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영위하는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등

지원내용

자금명	지원대상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 기업	1억원	2.0%	7년 (2년 거치)
위기지역지원자금	고용, 산업위기지역 소상공인	7천만원	2.0%	5년 (2년 거치)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확인증 발급 소상공인	7천만원	2.0%	5년 (2년 거치)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전통시장 및 금융소외계층(저신용 등) 소상공인	3천만원	2.0%	5년 (2년 거치)
재도전특별자금	재창업 소상공인	7천만원	3.0%	5년 (2년 거치)
청년고용연계자금	청년대표 (만 39세 이하)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	7천만원	2.0%	5년 (2년 거치)

지원방법 : 직접대출 / 대리대출

직접대출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리대출 취급 금융기관(18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 농협은행, 산업,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신청·접수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소상공인정책자금(ols.sbiz.or.kr) 신청기간 별도 공지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자세한 제출서류 목록은 신청기간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신청
안내자료 내 공지

*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신청인의 준비서류 최소화하여 운영 중

처리절차

직접대출

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심사평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약정 체결 및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적격여부 검토 (정책자금 지원가능 여부 판단)		기업(소상공인) 평가를 통한 대출한도 금액 산정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 심사·평가 등을 통해 직접대출 지원

대리대출

		① 지원대상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② 대출심사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				③ 대출 실행 (금융기관)
보증서부 대출		정책자금지원대상 확인 후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보증기관 심사에 따라 보증여부 결정 및 보증서 발급				보증서 담보 대출실행
신용･담보부 대출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대출여부 결정				신용 또는 부동산 담보 대출실행

지원규모

2023년 기준 13,000억원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제5장 ▸ 전통시장 지원

전통시장

제 2 부

5-1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5-2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5-3	시장경영패키지지원
5-4	온누리상품권 발행
5-5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5-6	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5-7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5-8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안전점검
5-9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제 5 장

전통시장 지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개량･보수 및 공공･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5-1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가장 큰 불편사항인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장 건립·개량·보수 지원 및 전통시장 인근의 공공･사설주차장 이용을 보조합니다.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구역

지원이 안되는 기업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6조 각호

＊ 시장정비구역, 개인시장, 도시정비구역, 쇼핑센터, 아파트 단지내 상점가, 부정행위시장 등

▸상인조직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시장

＊ 휴면조합, 해지된 상점가진흥조합, 민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기타 등

지원우대

주차장 미보유시장 및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시장

임대료 동결･조정 자율합의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시장

대상부지 확보 등 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높은 시장

지원조건

국비 60%, 지방비 40%

지원내용

공영 주차장 건립 지원

- 지자체가 전통시장 인근에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 및 증축 시 국비 보조

＊ 주차장 부지매일, 노외/지하 주차장·주차빌딩·복합화 주차장 설치 지원

공영 주차장 개량·보수 지원

- 전통시장 고객전용 공영주차장의 개량 및 보수 시 국비 보조

＊ 주차장 노후시설 개보수, 차단기·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 CCTV 등 설치 지원

공공·사설 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 부지확보 등으로 주차장 건립 곤란 시 전통시장 인근 공공･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 주차 쿠폰 발행비용, 주차장 임대계약, 주차요원 인건비 등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23년도부터 지원사업 신청·접수 시기 변동

＊ (기존) 전년도 8~9월경 사업공고 → (변경) 전년도 1~2월경 사업공고 예정

신청·접수

접수완료(’24년도 지원사업 신청·접수은 ’23년 1~2월경 공고 예정)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후 광역시･도에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업의 효율성, 부지 확보 등 사업추진 가능성, 시장활성화 등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부동산 매매 사전 동의서, 이해관계자 사전동의서, 시장자문 또는 사전컨설팅 결과보고서, 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지방비 투･융자 심사 결과서 또는 당해연도 심사계획서(실시한 경우에 한함)

＊ 신청양식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에 게재된 사업공고안 참조

처리절차

사업공고 (’22.5월)		신청･접수 (’22.5월 말)		현장평가 (’22.6월)		선정위원회 (’22.7월)
중기부		시장 등 → 시･군･구 → 시･도		시･도, 지방청 외부전문가		시･도, 지방청

	최종선정협의회 (’22.7월)		예산안 제출 (’22.8월)		사업 추진 (’23.1월~)
	중기부, 시·도, 공단		시･도 → 중기부		시･군･구

지원규모

76곳 시장(670억원)

＊ ’22년 지원현황(397억원) : 공영주차장 조성 37곳(신규건립 14곳, 계속건립 23곳), 개·보수 12곳, 공공 및 사설 주차장 이용보조 27곳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044-204-7892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부서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주차환경개선사업의 보조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비율은 국가에서 최대 6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40% 이상의 범위에서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다만,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사업의 경우에는 국비(60%)·지방비(30%) 외에 10%를 시장에서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지하 주차장 건립 지원이 가능한가요?
	시장건물 지하공간 매입 등을 통해 지하 주차장 건립 지원이 가능하지만, 부지매입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5-2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노후전선 정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지원이 안되는 기업

▸영업점포의 30% 미만이 신청한 시장

▸민간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시장

▸동일한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포기한 지 3년 미만인 곳

지원우대

화재위험이 높은시장(C등급 이하 우대지원)

화재공제 가입률이 50% 이상인 시장

화재감지시설 및 공용구간 노후전선정비사업(시설현대화사업) 신청시장

모바일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이 높은 곳

지원조건

국비 50%, 지방비 40%, 민간자부담 10%(지자체 부담가능)

개별점포 국비 기준 125만원 이내(시장규모 당 최대 5억원 이내)

지원내용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배관, 전등 및 콘센트 등)

신청·접수

접수완료(’24년도 지원사업 신청·접수은 ’23년 8~9월경 공고 예정)

- 전통시장에서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시･도)를 경유하여 지방중기청에 신청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동의서 등

＊ 신청양식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에 게재된 사업공고안 참조

처리절차

사업공고 (’22.9월)		신청･접수 (~’22.10월 초)		현장평가 (’22.11월)		서면평가 (’22.11월 말)		심의조정위원회 (’22.12월)
중기부		시장 등 → 시·군·구 → 시·도 → 지방중기청		지방청, 시･도, 외부전문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중기부

	사업비 교부 (선정 이후, ’23.1월~)		사업 추진 (’23.4월~)
	중기부 → 시･도 → 시･군･구		시･군･구

지원규모

전통시장 40곳 내외(57억원)

＊ ’22년 지원현황 : 112개 시장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044-204-789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 : 042-363-7617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부서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시장경영패키지지원

자율적 사업설계를 통한 자생력 강화

5-3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마케팅･시장매니저･배송매니저 등의 시장경영혁신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 관리자

동법 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의 시･도 지회(시장매니저 부문만 지원)

지원제외

▸‘23년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이 예정된 곳(단, 인력패키지는 중복 수행 가능)

▸공고일 기준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인회중 접수 마감일기준 과태료를 미납한 상인회

▸기존 상권활성화사업(舊 상권르네상스) 지원 중인 시장(’23년 지원 예정 포함)

지원내용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상인회 자율적으로 마케팅, 상인교육, 매니저 등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선정 등급별 예산 지원 한도>

＊ 상인연합회 예산 지원 한도는 별도 운영

패키지 등급	가	나	다
예산 지원 한도	60백만원	40백만원	30백만원

패키지 활용 범위 :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필요한 시장경영혁신사업을 자유롭게 선택·추진 가능

＊각 분야별 사용 조건 및 사업기간 등은 별도 안내

구분	분야	패키지 활용 범위
사업지원 패키지	공동 마케팅	‣ 온라인 시장 진출 : 상권분석, 품목 개발, 온라인 마켓 입점 지원 등 ‣ 체험교실 : 유아‧청소년 장보기 체험, 문화교실 운영 등 ‣ 행사 : 축제, 이벤트, 문화공연, 플리마켓 등 ‣ 콘텐츠 제작 : 시장지도, 스토리북, 리플렛, 브랜드(BI, CI, 마스코트) 개발 등 ‣ 미디어·인터넷 홍보 : TV, 신문, 잡지, SNS, 포털 등 ‣ 기타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활동
	상인 교육	‣ 경영, 마케팅, 서비스. 제품개발, 세법, 회계, ICT, 우수시장 견학 등 ‣ 기타 경영현대화를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
	경영 자문	‣ 일반경영자문 : 경영전략, 법인설립, 특허·인증 등 ‣ 기타 시장 경영 관련 자문
	온라인 마케팅	‣ 제품등록비, 상세페이지 디자인비 등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 무료배송, 할인행사 등 판매촉진 지원 ‣ 기타 박스, 포장용기, 봉투 등 소모물품 지원
인력지원 패키지	시장 매니저	‣ 상인회 일반행정사무 수행 ‣ 이벤트·축제·행사 지원, 정부지원사업 신청‧관리·정산 등
	배송 매니저	‣ 근거리, 택배, 온라인 배송서비스 운영 및 관리 - 콜센터 직원, 배송기사 등

신청·접수

사업부문별 상이

지원분야

사업부문

사업비 매칭 비율

사업지원

마케팅,

상인교육,

경영자문,

온라인 마케팅

‣ 국비 90%, 지방비·자부담 10%

인력지원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 시장 규모에 따라 국비 90~30%, 지방비·자부담 10~70%

구분	소형	중형	중대형	대형
영업 점포 수	~99개	100~499개	500~999개	1000개 이상
국비	90%	70%	50%	30%
지방비‧자부담	10%	30%	50%	70%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23년부터 시장매니저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35% 이상인 곳만 사업신청 가능

기존 상권활성화사업(舊 상권르네상스) 지원 중인 시장(’23년 지원 예정 포함)

특성화시장육성사업에 참여 중인 시장도 인력패키지는 중복으로 지원 가능

지원조건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상인회등록증 등 신청양식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에 게시

처리절차

지원대상확정 (중기부·소진공)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상인회→소진공)		사업 수행 (상인회･수행기관)		정산 및 완료보고
’22.12월		~’23.1월		’23.1~11월		’23.12월

지원규모

350곳 내외 전통시장·상점가(ʼ22년도 예산 141억원)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635, 7637, 7638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044)204-7893, 7896

온누리상품권 발행

전국 1,700여 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

5-4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판매 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법정상품권으로, 전국 19.6만여개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상품권구매처

지류상품권 : 16개 금융기관

- 신한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경남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하나은행·수협중앙회·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

카드형 상품권 : 온누리상품권 통합 어플리케이션

모바일상품권 : 11개 금융기관 및 12개 간편결제사 앱(APP)

- 농협·대구·부산·경남·전북·광주·신한·우리·하나은행, 농협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체크페이, 비플제로페이, 머니트리, 010pay, 페이코, 핀트, 제로페이 온, 핀크, 티머니페이, syrup wallet, 유비페이, 택시제로페이

상품권사용처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골목형상점가 포함) 및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내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모바일상품권은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온라인 사용 가능

- 가맹점 및 온라인 사용처는 전통시장통통 홈페이지* 및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에서 확인

* https://www.sbiz.or.kr/sijangtong/nation.do

가맹점 등록 신청

-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포함), 상권활성화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영업하는 상인

- 신청 및 등록절차

< 오프라인 >

가맹 신청서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제출		가맹점(가맹시장) 자격요건 심사		가맹점 승인 및 등록
상인, 상인회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신청서는 ‘전통시장통통(https://www.sbiz.or.kr/sijangtong/nation.do) – 온누리상품권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온라인 >

온라인 가맹신청 페이지 접속 및 신청서 작성 후 제출 (ongift.or.kr)		가맹점(가맹시장) 자격요건 심사		가맹점 승인 및 등록
상인, 상인회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가맹점 제한업종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이 아닌 업종

▸담배･주류･모피제품･도박기계･귀금속 도매업, 금융업, 보험, 골프장운영업, 부동산업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15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제한업종

지원내용

상인(개별가맹점)

- 상품권 판매, 회수수수료 국비 지원

상인회(환전대행가맹점)

- 상품권 환전대행 시 수수료 지급

상품권종류

지류상품권 :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카드형상품권 :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모바일상품권 :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발행규모

ʼ23년 4.0조원 규모 발행계획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0번

제로페이 콜센터(모바일상품권 관련 문의) : 1670-058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품권사업실 : 042-363-7641~5, 7650~52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044-204-7895, 7899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개성과 특색이 있는 전통시장 육성

5-5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살린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을 특화 육성함으로써 고객이 즐겨 찾는 전통시장 육성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중 상인조직을 보유한 곳으로 특성화 역량이 충분한 시장

- 상인조직 :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인회 또는 상인연합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지원우대 사항

(공통사업 우대사항)

- 전체 영업점포 대비 ’20.1월 이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관할 시·군·구로부터 확인받은 곳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중인 지자체에 소속된 곳

- 화재알림시설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의 50% 이상인 곳

- 화재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자체로부터 납입공제료를 지원받는 곳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곳

- 풍수해보험(4형)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노점 제외, 빈점포 제외) 대비 10%이상인 전통시장 (해당 시장의 경우, 개별점포 보험증서 필수 제출)

(개별사업 우대사항)

- 사업자등록(국세청)을 한 자의 비율이 높은 곳(영업 점포 수 대비)

- 최근 3년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총액이 적은 경우

신청 자격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35% 이상인 곳

- 상인회 가입률, 상인회비 납부율,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각 80% 이상인 곳

＊ 단, 첫걸음기반조성 사업에 한하여 각 60% 이상

지원 제외

▸ 접수 마감일 기준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시장

▸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1개년 간 특성화시장육성사업 또는 청년몰 조성사업 추진 중 중도 포기한 시장

▸ 공고일 기준(’22.9.5.)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인회 중 사전고지 또는 본고지 기간에 과태료를 미납한 상인회*

* 지방청 승인으로 정상 분할 납부 중인 상인회는 제외

▸ 접수 마감일(‘22.10.07) 기준 글로벌명품시장 또는 지역선도형시장 등을 지원받은 경우

▸ ’21년도 선정(’22년 종료)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지원 시장

▸ 상권활성화사업(舊 상권르네상스) 지원 중인 시장(‘23년 지원예정 포함)

지원내용

특성화시장육성사업(문화관광형) :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중심의 프로젝트 지원

- 문화, 관광, 역사 등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콘텐츠 육성

- 시장 대표상품(PB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등 특화상품의 판로개척 지원

- 상인 조직화(협동조합 등)을 지원하여 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 성과 유지 효율성 제고 방안 수립 지원

특성화시장육성사업(디지털전통시장) : 디지털 전통시장 운영 조직 역량 강화, 상품 발굴, 입점지원, 인프라 구축, 공동마케팅 등 종합 프로젝트 지원

- 온라인플랫폼 입점 이후 홍보, 고객관리, 상품 및 서비스 품질관리 등 지속 운영을 위한 상인 조직(조합) 설립 및 교육

- 근거리 배달 및 전국 배송에 필요한 픽업 · 배송 인력 등 인적 지원, 배송센터, 공동장비 등 현장 인프라 구축 지원

- 온·오프라인 홍보, 이벤트, 프로모션 등 고객 모집을 위한 마케팅 지원

특성화시장육성사업(첫걸음기반조성) : 전통시장 5대 핵심과제*를 중점 수행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기초역량 강화

- 결제편의, 고객신뢰, 위생청결, 상인조직 역량제고, 안전관리·화재예방

＊ 첫걸음기반조성 사업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으로 도약

신청·접수

매년 9월경 다음년도 지원사업 공고 및 선정

지원대상 선정평가 시 주요사항

특성화 추진역량(전통시장 5대 핵심과제)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 지원

- 3대 고객서비스 혁신과제

① 편리한 지불결제

② 고객신뢰(가격‧원산지 표기, 교환‧환불‧A/S, 친절맞이 인사 등)

③ 위생 및 청결(고객선 준수, 상품진열, 공용공간 청소, 정리정돈 등)

- 2대 역량강화 과제

① 상인조직 역량(상인회 가입률, 회비 납부율, 정기이사회‧총회 운영 등)

②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1점포1소화기, 자율소방대 운영, 화재예방훈련 등)

제출서류

「2023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509호)에 따름

사업절차

사업 공고 (’22.9월)		신청‧접수 (’22.9월~ 10월)		지원대상 선정평가 (’22.9월~10)		지원대상선정 심의‧발표 (’22.12)		사업 추진 (’23.1월~)		성과조사 ‧평가 (’23.1~12월)
중기부･ 소진공		상인회･ 지자체→ 소진공		소진공,지방 중기청		중기부		사업단, 소진공		소진공, 중기부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규모

전통시장 및 상점가 147곳* 내외

＊ 예산 등에 따라 지원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특성화시장육성사업(문화관광형) :  2년간 시장 당 최대 10억원 이내

-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기초지자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10% 차등)

특성화시장육성사업(디지털전통시장) : 2년간 시장 당 최대 5억원 이내

- 국비 50%, 지방비 50%(1년차)~40%(2년차), 자부담 10%(2년차)

특성화시장육성사업(첫걸음기반조성) :  1년간 시장 당 3억원 이내

-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기초지자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10% 차등)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044-204-789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성화지원실 : 042-363-7672, 7668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시장의 상황에 맞게 가장 필요한 1개 사업만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한 번도 지원받은 적인 없는 경우에도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공고문의 지원대상 중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한 번도 지원받은 적 없는 경우에도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을 신청할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공고문의 지원대상 중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2년도 문화관광형사업 2년차 시장입니다. ’23년도 문화관광형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오, 불가합니다. 2년 안식년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예시로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 시장은 ’24년에 ’25년도 문화관광형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시장은 ’22년에 ’23년도 디지털시장 사업은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공고 지원	선정		신청 불가	신청 불가	신청 가능
사업 추진		1년차	2년차			1년차	2년차

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개성과 특색이 있는 전통시장 육성

5-6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준비된 예비 청년상인의 전통시장 창업 지원, 旣지원 청년몰의 사후지원 및 청년상인의 자생력 강화 도약지원 등으로 젊은 고객 유입을 통한 전통시장 활력 제고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

지원대상

(활성화 및 확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서 청년몰 조성이 완료된 곳

지원우대 사항(청년몰)

- 전체 영업점포 대비 ’20.1월 이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관할 시·군·구로부터 확인받은 곳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중인 지자체에 소속된 곳

- 화재알림시설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의 50% 이상인 곳

- 화재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자체로부터 납입공제료를 지원받는 곳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곳

- 풍수해보험(4형)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노점 제외, 빈점포 제외) 대비 10%이상인 전통시장 (해당 시장의 경우, 개별점포 보험증서 필수 제출)

(개별사업 우대사항)

- 청년몰 입점 상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운영 중인 곳

*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 설립 및 등기 완료한 곳

- 건물주-임차인간 임대료 동결협약(5년 이상 임대료 동결+5년 경과 후 3년 이상 임대료 인상 3% 이내)이 체결된 곳 대비 10%이상인 전통시장 (해당 시장의 경우, 개별점포 보험증서 필수 제출)

지원제외(청년몰)

▸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시장 내 청년몰(국가, 지자체 모두 포함)이 이미 운영 중이거나 국가, 지자체로부터 관련 사업을 지원받아 추진 중인 시장

▸ 최근 1년간 특성화시장육성사업 또는 청년몰 조성사업 추진 중 중도 포기한 시장

지원제외(청년상인)

▸ 미성년자

▸ ’15~’20년 정부지원(청년상인 창업, 청년몰) 후 폐업하거나 지원 중에 중도 포기한 자

▸ 도박, 유흥 등 불건전 업종을 희망하는 자

▸ 대부, 유사금융 및 부동산 업종을 희망하는 자

▸ 청년상인 육성사업 세칙에 따라 청년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청년상인 도약지원(1명 당 최대 5백만원) : 청년상인 자생력 강화(전문가 컨설팅 및 시작품 제작, 상품･포장 디자인 개선 등) 지원

청년몰 활성화(몰 당 4억원 이내) 지원 : 조성완료된 청년몰의 공동마케팅, 컨설팅, 교육, 조직화 지원 등 SW중심의 활성화 지원

청년몰 확장(몰 당 5억원 이내) 지원 : 조성완료된 청년몰의 고객편의 시설, 공용공간(휴게실 등), 진입환경(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지역민 소통공간(공공어린이집, 공용카페 등) 조성 등 HW지원

신청·접수

신청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고문 확인

지원대상 선정평가 시 주요사항

(청년몰 활성화･확장) 청년몰 운영성과, 발전가능성, 지자체·상인회의 지원노력 및 향후 계획, 청년상인 상생지수(협동, 단결력) 등

(청년상인 도약지원) 아이템 전문성, 성장가능성, 영업실적, 파급효과 등

제출서류

｢2023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참조

사업절차

사업 공고 (’22.9월 중)		신청･접수 (’22.9월~10월)		선정평가 (’22.11월)		선정 (’22.12월 중)		사업수행 (’23.1월)
중기부･소진공		전통시장(서류제출) → 시·군·구(신청) → 시·도(추천) → 소진공(접수)		소진공(기초평가) 및 평가위원단(현장평가·발표평가)		중기부 (선정심의)		사업단, 청년상인 등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규모

청년몰 활성화･확장지원 10곳 내외, 청년상인 도약지원 200명 내외

＊ ’22년 지원현황 : 활성화8곳

청년몰 활성화: 몰 당 4억원 이내(국비 50%, 지자체 40~50%)

청년몰 확장: 몰 당 5억원 이내(국비 50%, 지자체 40~50%)

청년상인 도약지원: 1인당 최대 5백만원(국비 90%, 자부담 ~10%)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763

청년상인육성재단 : 042-826-5926, 042-826-5934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3년 지원시책｣ 참조

Q&A

	청년상인도약지원사업 내용은 무엇인가요?
	5백만원(자부담 10%)한도 내에서 전문가 컨설팅, 홍보·마케팅, 시제품 제작을 지원합니다.
	지원자금은 지원 대상자에게 입금 되나요?
	아니오 사업단을 통해 집행되거나 용역수행업체에 지급됩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저렴한 비용의 공제료로 전통시장 화재 시 피해 보상

5-7

전통시장 상인을 회원으로 순보험료로만 공제료가 산출된 저가의 보장성 공제사업을 도입, 가입자 납부 공제료로 재원을 조성하여 화재 피해 발생시 가입한도 내 실손 보상

지원내용

상인이 납부한 공제료로 공제기금을 조성하고 사업운영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저가의 보장성 화재공제사업 운영

대형화재 발생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과 화재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서민생활안정 지원

상품안내

가입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가입단위 : 개별점포

가입목적물 : ① 건물(자기점포, 임차점포), 시설(내외부 마감재,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 및 집기 ② 재고자산  ③ 타인의 신체 및 재물(화재배상책임 특약)

가입기간 : 가입일(공제금 납입일)로부터 1,2,3년 선택(종료일의 16:00까지)

보상방식 : 가입한도(최대 건물3천만, 동산3천만) 내 실손보상

상품구성 : 기본상품(재물손해), 임차자배상책임 특약, 화재배상책임, 음식물배상책임, 화재벌금, 시설소요･관리자 배상책임 특약, 점포휴업일당 특약

납입방법 : 연납

공 제 료 : 건물구조급수에 따라 2개 등급(A, B)으로 차등

<가입 금액 예시 (가입기간 1년)>

구분			2천 만원 (건물/동산 각 1천만원)	4천 만원 (건물/동산 각 2천만원)	6천 만원 (건물/동산 각 3천만원)
주계약	재물 손해	A급	66,000원	132,000원	198,000원
		B급	101,500원	203,000원	304,500원
특 약	화재배상 책임		- 추가공제료 : 연 6,200원 - (대인) 1인당 사망1억, 부상 2천만원 한도 / (대물) 1억 한도
	임차자 배상책임		- 가입시 건물요율의 10% 할인 적용
	음식물 배상책임		- 추가공제료 : 연 16,600원 - (대인)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 (대물) 1사고당 1천만원, 공제기간(1년다윈)중 5천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30만원)
	화재벌금 특약		- 추가공제료 : 100원 계약자의 벌금형 확정 판결에 따른 실손 보상(형법170조) 1.5천만원 / (형법171조)2천만원
	시설소유･ 관리자 배상책임 특약		- 추가공제료 : 26,600원 - (대인)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 (대물) 1사고당 1억원, 공제기간(1년다윈) 중 1억원 한도 (자기부담금 10만원)
	점포휴업일당 특약		- 추가공제료 : 2,400원 - 1사고당 30일 한도(매 1년마다 총 60일 한도) - 점포휴업 일당(3일 초과)=복구기간 내 휴업일수X1일당 가입금액(5만원)

* 건물구조급수(A/B급) : 건물의 기둥/보/바닥, 지붕(틀), 외벽의 건축 자재에 따라 나눈 등급

* 가입한도 : 최대 6천만원 이내(건물/동산 각 3천만원)

* 주계약의 경우 100만원 단위로 가입가능

<건물구조급수에 따른 등급구분>

주요구조부 급별	기둥/보/바닥	지붕(틀)	외벽
A급(1~2급)	내화구조	내화구조 / 불연재료	내화구조
B급(3~4급)	상기 이외의 것

가입이 안되는 점포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점포(사업자등록번호 확인)

▸전통시장 내 위치하지 않은 일반 점포

▸공제목적물의 소재지가 불명확한 점포

- 지정된 위치에서 영업하지 않거나 영업종료 시 공제목적물의 보관 위치가 일정하지 않은 점포

신청･접수

ʻ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신청서ʼ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송부

제출서류

가입신청서

건물구조급수를 A로 선택한 경우 건물자재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서 작성

처리절차

가입설계 및 가입		계약접수		서류 심사 및 공제료, 가상계좌 안내		공제료 수납
상인(회) → 공단		공단(전산시스템)		공단 (심사)담당자		상인(회) → 공단
사고접수		사고통보		사고발생		확인서 및 약관 발행
공단(전산시스템)		상인(회) → 공단		전통시장		상인(회)→전산시스템
현장조사		지급공제금 결정 및 통보		공제금 청구		공제금 지급
손해사정업체		공단 → 상인(회)		상인(회) → 공단		공단 → 상인(회)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044-204-782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 : 042-363-7611~4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 : www.fma.semas.or.kr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안전점검

주기적 안전점검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예방 강화

5-8

전통시장·상점가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화재 등 안전 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고, 소방･전기･가스 등 분야별 전문기관과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대상 3년 단위 주기적 점검(무등록 시장 포함)

- 지자체 의견을 수렴(추천/제외)하여 예산 범위 내 점검대상 선정

지원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공용부분･개별점포 시설물에 대한 분야별 화재안전점검 및 개별 점검결과보고서 작성･제공

- 소방･전기･가스 분야별 시설물 점검

- 상인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소화기, 소화전 등 소방설비 사용법 등 교육)

- 분야별 안전시설 취약정도에 따라 시장 및 상점가별로 안전등급화하여 점검보고서 작성 및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관계기관 간 점검결과 공유

<분야별 점검내용>

구분	점 검 내 용	비고
소방	• (공용구간) 소방시설 관리 및 공용 소화기 비치 수량･상태, 아케이드 및 방화문 설치・유지, 시설 개･보수비용 산정 등 • (개별점포) 소화기 비치여부 및 보급비용 산정, 자동확산 소화장치, 스프링클러 등 소화시설 보유 및 관리실태 등	분야별 상인 안전교육 실시 및 시장별 안전 등급화
전기	• (공용구간) 아케이드 작동 전기설비, 주차장･쉼터･상인회 사무실 등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상주 여부 등 • (개별점포) 절연, 인입구배선, 누전차단기, 옥내･외 배선, 접지 상태 등
가스	• 공용구간 및 개별점포의 LPG 시설, 도시가스 시설 점검 * 가스누출 점검, 감지기상태 점검, 가스용기 보관함 점검 등

추천절차

대상선정		점검기관 선정		사업시행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및 통보		종합보고서 작성 및 보고
중기부 (지자체 추천 시장)		공단 (분야별 점검기관 협약 체결)		점검대상별 현장점검 (분야별 점검기관)		분야별 점검 기관 → 상인회		분야별 점검기관 → 중기부, 공단

지원규모

562곳 전통시장(예산 3,243백만원, 국비 100%)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044-204-782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 : 042-363-782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emas.or.kr)

Q&A

	화재안점점검은 법정의무점검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점검인가요?
	화재안전점검은 ’19년2월15일 전통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정의무점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 사전점검을 통해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상인 분들의 생활터전인 전통시장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무료점검이므로 점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점검 후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설 개･보수도 해 주나요?
	공용부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현대화사업예산으로 시설물 개･보수 지원이 가능하며, 개별점포는 점포주께서 자진 개선을 하여야 합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화재 초기 진화, 대형화재로의 확산 방지

5-9

전통시장 내 화재발생 사전감지를 위한 화재알림시설을 지원하여 조기에 발화요인을 감지하고 소방서와 상인에게 통보하여 화재 초기 진압 등 즉시 대응 체계를 마련

지원조건

점포당 총사업비 80만원 한도

- 국비 : 총사업비 70%(56만원 이내)

- 지방비 : 총사업비 30%(24만원 이내)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 영업점포의 30%이상 신청한 곳(30% 미만 신청 불가)

-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35% 이상인 곳

지원내용

개별점포별 화재감지시설(불꽃, 연기, 온도감지기 등)* 및 공용 부분 화재감시용(방범기능 포함) CCTV 설치** 등 지원

* 소방관련법에서 정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의 경우 화재감지시설 지원 불가

** 공용부분 화재감시용 CCTV 설치사업은 단독으로 신청 불가

- 개별점포형(골목형) : 개별점포에 유･무선 주소형감지기, 공용부분에 감시 CCTV를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 오픈점포형(건물형) : 유･무선 주소형감지기 및  감시 CCTV를 공용부분 일정 간격(감지범위 고려)으로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추진절차

①신청･접수 (‘22.9월)		②현장평가(70%) 서류평가(30%) (‘22.10월~11월 중)		⑤대상선정 (‘22.12월 중)		⑨사업시행 (‘23.1월~)
시장→ 시･군･구 → 시･도 → 지방중기청		지방중기청, 소진공		중기부		중기부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규모

6,800개 점포 내외(39.2억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044-204-79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 : 042-363-7618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emas.or.kr)

지역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담당자

Q&A

	공용구간 CCTV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CCTV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기본적으로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신 후 잔여 예산을 활용한 화재감시용 CCTV설치가 가능합니다.

제 3 부

제6장 ▸ 보증지원 제도

부 록

보증지원 제도

6-1	소기업･소상공인 등 신용보증지원
6-2	영세관광사업자 금융지원 협약보증
6-3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6-4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6-5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6-6	스마트 혁신성장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6-7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6-8	재창업 특례보증
6-9	온[溫, ON]택트 특례보증
6-10	햇살론(자영업자) 신용보증

제 6 장

보증지원 제도

소기업･소상공인 등 신용보증지원

담보력이 부족한 자영업자 신용보증

6-1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등에 대하여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운영하는 기업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을 추천받은 기업

지원내용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대출보증, 어음보증, 이행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납세보증, 시설대여 보증 등

보증한도

분 야	내 용	보증한도
운전자금	• 매출액 한도 적용 - 제조업･제조관련 서비스업 : 당기 매출액의 1/3∼1/4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 기타업종 : 당기 매출액의 1/4∼1/6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 • 소액의 경우 소상공인신용평가모형의 평가결과에 따른 보증한도내	8억원 이내
시설자금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신청·접수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내용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제출서류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지역신보 직접수집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절차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서류접수	▹신용보증신청서 등
신용조사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 ･ 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신청서류와 현장실사결과를 내부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약정 체결 ▹보증료 납부

지원규모

보증잔액 46.8조원으로 운용

(단위 : 건/억원)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10월
보증공급	건 수	478,419	497,304	570,247	1,102,797	1,000,959	1,113,172
	금 액	116,229	120,743	140,238	285,069	246,341	249,099
보증잔액	건 수	984,378	1,035,658	1,134,637	1,735,669	1,939,361	2,267,389
	금 액	191,673	204,606	230,184	394,222	430,769	467,736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영세관광사업자 금융지원 협약보증

영세관광사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6-2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하여 관광기금 융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관광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상품입니다.

지원대상

아래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

-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355점 이상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 등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

지원내용

업체당 최대 200백만원 이내

신청·접수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보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내용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신청서류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 문체부 융자지원 대상업종별 접수서류 등(업종별 상이)
지역신보 직접수집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절차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서류접수	▹신용보증신청서 등
신용조사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 ･ 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신청서류와 현장실사결과를 내부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약정 체결 ▹보증료 납부

지원규모

2,600억원

＊ 취급 금융회사 : 농협은행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무엇인가요?
	일반·국내·해외여행업, 관광·소형·의료관광 등 호텔업, 전문휴양업, 유원시설업,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 총 34개 업종이 문체부 관광기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재해 피해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6-3

공장, 점포 및 시설이 재해로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피해를 입은 재해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지자체로부터
ʻʻ재해중소기업 확인증ʼʼ 또는 ʻʻ피해사실 확인서ʼʼ 등을 발급받은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재해 발생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득한 기업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당해 재해복구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은 기업

* 단, 특별재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재해 발생일 이전으로서, 사업자등록증 취득 이전에 물품(용역) 거래계약(매입·매출) 등 사업개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지원가능

지원내용

200백만원 또는 재해피해금액(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중 적은 금액

신청·접수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내용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재해 피해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신청서류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보가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
지역신보 직접수집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절차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서류접수	▹신용보증신청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등
신용조사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 ･ 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신청서류와 현장실사결과를 내부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약정 체결 ▹보증료 납부

지원규모

상시 지원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ʻ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ʼ 참조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장애인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6-4

장애인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로 장애인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기업 또는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같은기업당 보증금액 50백만원 초과시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장애인기업 요건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받은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거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의거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 등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내용

업체당 최대 100백만원 이내

신청·접수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내용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신청서류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 장애인확인증 •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등
지역신보 직접수집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절차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서류접수	▹신용보증신청서, 장애인확인증,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등
신용조사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 ･ 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신청서류와 현장실사결과를 내부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약정 체결 ▹보증료 납부

지원규모

상시 지원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ʻ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ʼ 참조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업력 6개월 이상”을 판단하는 업력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업력 산정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설립연월일부터 신용보증신청 접수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6-5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비자생활협동 조합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사회적금융 활성화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 영리사업자에 한함)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 영리사업자에 한함)
자활기업	-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 영리사업자에 한함)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 등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내용

업체당 최대 400백만원 이내

신청·접수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내용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신청서류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 각 지원대상별 증빙서류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예비사회적기업	자자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조합설립신고필증(설립인가증) 사본, 출자지분표 사분
마을기업	행정자치부 마을기업 지정서 사본
자활기업	지자체 인증서 사본

지역신보

직접수집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절차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서류접수	▹신용보증신청서, 지원대상별 증빙서류 등
신용조사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 ･ 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신청서류와 현장실사결과를 내부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약정 체결 ▹보증료 납부

지원규모

850억원

* 취급 금융회사 :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농업협동조합･산림조합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ʻ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ʼ 참조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스마트 혁신성장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스마트·혁신성장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

6-6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디지털 산업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①스마트 소상공인과 ②혁신성장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보증상품입니다.

지원대상

① 스마트 소상공인 지원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이면서 아래의 1) 혹은 2)조건을 충족하는 소기업·소상공인

1) 스마트 기술을 이용하거나 보유 중인 기업(스마트 소상공인)

* i) 스마트오더, ii)사이니지·키오스크, iii)AI/IOT, iv)AR/VR/3D,
v)기업은행 BOX POS등의 스마트 기술을 보유하거나 이용 중인 기업

2) 전자상거래업 영위기업(온라인 사업자)

② 혁신성장 소상공인 지원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이면서 아래의 1) 혹은 2) 조건을 충족하는 소기업·소상공인

1)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사업자

2) 고용 유지 또는 창출 사업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 등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

지원내용

① 스마트 소상공인의 경우, 업체당 최대 70백만원 이내

② 혁신성장 소상공인의 경우, 업체당 최대 100백만원 이내

신청·접수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보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내용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신청서류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등
지역신보 직접수집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절차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서류접수	▹신용보증신청서 등
신용조사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 ･ 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신청서류와 현장실사결과를 내부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약정 체결 ▹보증료 납부

지원규모

1조원

＊ 취급 금융회사 :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SC제일·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위한 신용보증

6-7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신용도 악화로 금융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일상회복 및 금융비용 완화를 지원하기 위한 보증상품입니다.

지원대상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기업·소상공인

① (운전자금)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정부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수급받은 기업 중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 745~919점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744점 이하면서 희망대출* 기이용자

* 희망대출 : (은행)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역신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소진공) 희망대출

② (대환자금)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정부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수급받은 기업 중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 745~919점 이며, 보증신청인 명의로 대출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신용카드사(카드론)의 채무(이하 대환대상 채무라 함)를 보유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 등

▸휴업중인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기업

지원내용

(운전자금) 업체당 최대 20백만원 이내
(대환자금) 업체당 최대 10백만원 이내

신청·접수

은행 모바일 앱(App)을 통한 비대면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보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 법인기업, 개인기업 중 공동사업자, 대환자금 신청,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등은 지역신보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필요

심사･평가내용

- 연체여부 및 보증제한 사유 심사(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통한 심사 미적용)

신청서류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직접 수집(비대면 신청)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대면 신청)

① 비대면 신청

고객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은행 직접수집 (스크래핑)	• 사업자등록증명 • 소득금액증명(3개년) • 부가세과세표준증명(3개년)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3개년) • 국세납세증명원 • 지방세납세증명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 변동사항 포함)

② 대면 신청

고객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지역신보 직접수집	• 사업자등록증명 • 소득금액증명(3개년) • 부가세과세표준증명(3개년)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3개년) • 국세납세증명원 • 지방세납세증명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 변동사항 포함)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절차

① 비대면 신청

보증요건 확인 및 자료수집	▹금융회사(은행) 모바일 App 접속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
보증요건 검증(사전검증) 및 보증신청	▹요건충족 검증 및 신청서 제출
비대면 보증 신청 접수·보증심사	▹접수 및 보증상담, 보증심사 진행 후 보증승인
보증·대출약정 및 대출실행	▹모바일 앱을 통해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은행 대출 실행과 보증료 수납

② 대면 신청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서류접수	▹신용보증신청서 등
신용조사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 ･ 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신청서류와 현장실사결과를 내부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약정 체결 ▹보증료 납부

지원규모

3.8조원

* 취급 금융회사 :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케이뱅크, 토스뱅크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ʻ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ʼ 참조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재창업 특례보증

폐업한 사업자의 재창업을 위한 신용보증

6-8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인해 폐업한 사업자 중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을 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보증상품입니다.

지원대상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기업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 2020년 이후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업종을 전환한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 등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

지원내용

업체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신청·접수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보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내용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신청서류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등
지역신보 직접수집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절차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서류접수	▹신용보증신청서 등
신용조사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 ･ 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신청서류와 현장실사결과를 내부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약정 체결 ▹보증료 납부

지원규모

1조원

＊ 취급 금융회사 :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SC제일·대구·부산·광주·제주·
전북·경남은행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온[溫, ON]택트 특례보증

비대면 문화에 대응한 모바일 기반의 보증

6-9

코로나19로 부상한 비대면 문화에 대응하고, 신속한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프로세스를 혁신하여 재단과 은행 방문없이 전 과정을 앱(APP)을 통해 처리하는 보증상품입니다.

지원대상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기업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1년 경과하여 가동(영업)중

-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745점 이상

지원이 안되는 기업

▸법인기업, 2인 이상 공동대표로 등재된 개인기업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 등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

지원내용

업체당 최대 30백만원 이내

신청·접수

은행 모바일 App을 통한 비대면 신청

심사･평가내용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신청서류

고객의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직접수집

고객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은행 직접수집 (스크래핑)	• 사업자등록증명 • 소득금액증명(3개년) • 부가세과세표준증명(3개년)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3개년) • 국세납세증명원 • 지방세납세증명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 변동사항 포함) • 현금영수증 매출정보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정보 • 카드 매출정보

처리절차

보증요건 확인 및 자료수집	▹금융회사(은행) 모바일 App 접속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
보증요건 검증(사전검증) 및 보증신청	▹요건충족 검증 및 신청서 제출
비대면 보증 신청 접수·보증심사	▹접수 및 보증상담, 보증심사 진행 후 보증승인
보증·대출약정 및 대출실행	▹모바일 앱을 통해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은행 대출 실행과 보증료 수납

지원규모

1조원

＊ 취급 금융회사 : 국민·농협·신한·우리·기업·하나·대구·제주은행, 케이·토스뱅크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햇살론(자영업자) 신용보증

저신용 ･ 저소득 자영업자 채무보증

6-10

일반 영세기업,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에게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서민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농림어업인, 무등록 소상공인포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 등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내용

구    분

햇살론(자영업자)

지원목표

4조원(’10.7.26 ∼  )

대출기관

지역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상호저축은행

보증기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금융회사

업무위탁

▹보증신청서류 안내 및 접수

지원

대상

기본요건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

공통요건

▹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로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저소득자(개인신용평점 745점 이상인 경우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추가요건

성실이행자(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의 변제계획에 따라 9회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자 / 대환자금 지원 불가)

지원한도

운영자금	창업자금	대환자금
2천만원	5천만원	3천만원

* 대환자금 : 대부업체･캐피탈사･저축은행 및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과 신용카드사의 20% 이상 고금리 채무 대환용

심사･평가내용

- 금융회사 거래상황, 재무상태, 사업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신청서류

고객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 변제금납입확인서(회생지원 프로그램 성실이행) • 창업교육·컨설팅 이수 확인서류 등(창업기업) • 대부업 채무정보 조회서(대환대출)
지역신보 직접수집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리절차

업무구분		업무처리 내용		담당기관
보증상담 신청접수		▪ 신용보증 대상여부 및 보증금액 상담 ▪ 보증신청자 신용보증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 사업자등록증(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장임차계약서,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서민금융사
보증심사 대출		▪ 접수서류 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송부 * 지역신용보증재단 전자보증서를 받고 대출		서민금융사 (위탁업무 수행)
		▪ 현장실사를 통한 사업영위사실 확인 ▪ 심사기준표에 의거 보증심사 * 햇살론소상공인평가표에 따라 한도사정 ▪ 전자보증서 서민금융사에 송부		지역신용 보증재단

지원규모

(단위 : 건/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10월	누계 (3개년치)
보증 공급	건수	22,596	17,081	9,169	48,846
	금액	2,364	1,803	1,032	5,199
보증 잔액	건수	105,871	92,724	78,295	276,890
	금액	6,959	5,530	4,346	16,835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ʻ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ʼ 참조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참고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락처(소상공인정책자금 상담 등)
참고 2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신용보증서 발급 관련)

부 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락처

(소상공인정책자금 상담 등)

참고 1

센 터		전화 FAX	주 소	관할구역
서울강원지역본부		(02)730-936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루브 7층	서울특별시,강원도
	(서울)중부센터	(02)720-4711 (02)730-9360	서울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은평구
	(서울)동부센터	(02)2215-0981 (02)2215-0984	서울 광진구 자양로 142 청양빌딩 4층	광진구, 성동구, 강동구, 동대문구
	(서울)서부센터	(02)839-8321 (02)839-873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33 목동비즈타워 604호	강서구,양천구, 영등포구
	(서울)남부센터	(02)585-8622 (02)585-8626	서울 서초구 방배로 114, 다이치빌딩 3층	강남구,서초구, 송파구
	(서울)북부센터	(02)990-9101 (02)990-9104	서울 강북구 도봉로 186, 제이슨빌딩 5층	강북구,성북구, 노원구, 도봉구,중랑구
	(서울)동작센터	(02)3482-6683 (02)3482-6687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09 406호	동작구,용산구, 마포구
	(서울)관악센터	(02)889-9262 (02)889-9270	서울 관악구 신원로 35 삼모더프라임타워 8층	관악구,구로구, 금천구
	(강원)춘천센터	(033)243-1950 (033)244-9164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춘천시,홍천군, 양구군, 화천군,철원군
	(강원)강릉센터	(033)645-1950 (033)645-3695	강원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대한상공회의소 3층	강릉시,평창군
	(강원)원주센터	(033)746-1950 (033)746-1990	강원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산업경제진흥원 3층	원주시,횡성군, 영월군
	(강원)삼척센터	(033)575-1950 (033)575-1953	강원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별관 1층	삼척시,동해시, 태백시,정선군
	(강원)속초센터	(033)638-1950 (033)638-1951	강원 속초시 중앙동 중앙로 183 속초시청 해양수산과동 2층	속초시,양양군, 고성군,인제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051)469-4680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중부센터	(051)469-1644 (051)469-3286	부산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중구,영도구,서구,사하구,동구
	(부산)북부센터	(051)341-8052 (051)342-8175	부산 북구 기찰로12 이수타워 9층	북구,사상구,강서구
	(부산)남부센터	(051)633-6562 (051)633-0675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6층	부산진구,연제구, 동래구,금정구
	(부산)동부센터	(051)761-2561 (051)761-2564	부산 수영구 수영로 591 부산은행 광안동지점 2층	남구,수영구, 해운대구,기장군
	(울산)남부센터	(052)260-6388 (052)260-2472	울산 남구 돋질로 97 울산상공회의소 5층	남구,울주군
	(울산)북부센터	(052)243-7489 (052)243-7495	울산 중구 새즈믄해거리 28 2층	북구,중구,동구
	(경남)창원센터	(055)275-3261 (055)275-3264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경남은행창원영업부 3층	창원시(구,마산시,진해시), 창녕군,함안군
	(경남)진주센터	(055)758-6701 (055)758-7102	경남 진주시 충의로 26 경남은행 영업본부 3층	진주시,사천시, 산청군,의령군, 남해군,하동군,거창군,함양군,합천군
	(경남)김해센터	(055)323-4960 (055)323-4963	경남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 김해상공회의소 1층	김해시
	(경남)통영센터	(055)648-2107 (055)648-2109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은행(한려지점) 3층	통영시,거제시, 고성군
	(경남)양산센터	(055)367-7112 (055)367-7116	경남 양산시 중앙로 33 양산비즈니스센터 4층	양산시,밀양시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29-4633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남부센터	(053)629-4200 (053)628-4314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 3층	서구,중구,남구, 수성구
	(대구)북부센터	(053)341-1500 (053)341-3900	대구 북구 옥산로 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북구,동구
	(대구)서부센터	(053)639-3404 (053)639-3411	대구 달서구 월배로 15길 8 595b 4층	달서구,달성군
	(경북)안동센터	(054)854-3281 (054)854-3284	경북 안동시 경동로 661 백암빌딩 6층	안동시,상주시, 의성군, 청송군,영양군,
	(경북)구미센터	(054)475-5682 (054)475-5681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408호	구미시,김천시, 성주군,칠곡군, 고령군,군위군
	(경북)포항센터	(054)231-4363 (054)231-4364	경북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299 신한은행 4층	포항시,영덕군, 울진군,울릉군
	(경북)경주센터	(054)776-8343 (054)776-8346	경북 경주시 중앙로 67-2 경주상공회의소 2층	경주시,경산시, 영천시,청도군
	(경북)영주센터	(054)634-6975 (054)634-6980	경북 영주시 선비로 182 영주상공회의소 1층	영주시,문경시, 봉화군,예천군
광주호남지역본부		(062)369-8754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1층	광주광역시,전라도, 제주도
	(광주)남부센터	(062)366-2122 (062)366-2136	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1층	서구,남구
	(광주)서부센터	(062)954-2084 (062)954-2085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경제고용진흥원 7층	광산구
	(광주)북부센터	(062)525-2724 (062)525-2726	광주 북구 동문대로 193 동광주빌딩 2층	동구,북구
	(전남)목포센터	(061)285-6347 (061)285-6349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목포시,무안군, 해남군,강진군, 영암군,장흥군, 신안군,완도군, 진도군
	(전남)순천센터	(061)741-4153 (061)741-4159	전남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109 5층	순천시,광양시, 구례군,보성군,고흥군,곡성군
	(전남)여수센터	(061)665-3600 (061)665-3607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3층	여수시
	(전남)나주센터	(061)332-5302 (061)332-5309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85 비전타워 306호	나주시,화순군, 함평군,영광군, 장성군,담양군
	(제주)제주센터	(064)751-2101 (064)751-2103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4층	제주시
	(제주)서귀포센터	(064)739-9216 (064)739-9218	제주 서귀포시 신중로 50, 1층 (KT신서귀포빌딩)	서귀포시
	(전북)전주센터	(063)231-8110 (063)231-81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전주시,완주군, 진안군,무주군
	(전북)익산센터	(063)853-4411 (063)853-4413	전북 익산시 인북로 187 상공회의소 3층	익산시
	(전북)정읍센터	(063)533-1781 (063)533-1783	전북 정읍시 중앙로 72 기업은행 3층	정읍시,김제시, 고창군,부안군
	(전북)남원센터	(063)626-0371 (063)626-0372	전북 남원시 향단로 83 KT빌딩 1층	남원시,장수군, 임실군,순창군
	(전북)군산센터	(063)445-6317 (063)445-6316	전북 군산시 중앙로 124 흥국생명빌딩 301호	군산시
경기남부지역본부		(031)204-3014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4층	경기도 남부
	(경기)수원센터	(031)244-5161 (031)244-5123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수원시
	(경기)평택센터	(031)666-0260 (031)666-0270	경기 평택시 중앙로 31 우리은행 평택금융센터 2층	평택시
	(경기)화성센터	(031)8015-5301 (031)8015-5304	경기 화성시 병점1로 218, 씨네샤르망 B동 303호	화성시,오산시
	(경기)성남센터	(031)705-7341 (031)707-7345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건물 4층	성남시
	(경기)안양센터	(031)383-1002 (031)383-0550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 평촌금융센터 3층	안양시,군포시, 의왕시,과천시
	(경기)안산센터	(031)482-2590 (031)482-2593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815 안산우체국 1층	안산시
	(경기)하남센터	(031)794-4383 (031)794-4390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미사강변블루 6층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경기)용인센터	(031)337-1830 (031)337-1838	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116 용인타워 303호	용인시
	(경기)안성센터	(031)677-6192 (031)677-6188	경기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201호~203호	안성시
	(경기)이천센터	(031)631-7455 (031)631-7465	경기 이천시 부악로 8 행정A센터 302호	이천시, 여주시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		(032)822-2619 (032)822-2620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스니스센터) 713호	인천광역시, 경기도 북부
	(인천)남부센터	(032)437-3570 (032)437-3574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416 삼원빌딩 2층	연수구,미추홀구, 남동구,중구,동구,옹진군
	(인천)북부센터	(032)514-4010 (032)514-4014	인천 부평구 부흥로 337 신한은행 5층	부평구,계양구, 서구,강화군
	(경기)광명센터	(02)2066-6348 (02)2066-6347	경기 광명시 범안로 1035 송화빌딩 6층 601호	광명시
	(경기)의정부센터	(031)876-4384 (031)876-4386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4층	의정부시,동두천시, 포천시,양주시, 연천군
	(경기)부천센터	(032)655-0381 (032)655-0383	경기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289 부천상공회의소1층	부천시
	(경기)고양센터	(031)925-4266 (031)925-4269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604호	고양시,파주시
	(경기)시흥센터	(031)311-2689 (031)311-2690	경기 시흥시 은계로 347 다온프라자 403호	시흥시
	(경기)김포센터	(031)997-4302 (031)997-4305	경기 김포시 돌문로49, 원정빌딩 4층	김포시
	(경기)구리센터	(031)554-5361 (031)554-5370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44 태 영빌딩 502호	구리시,남양주시, 가평군
대전충청지역본부		(042)864-1609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00 동아생명빌딩 9층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북부센터	(042)864-1602 (042)864-1606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102호	유성구,서구,대덕구
	(대전)남부센터	(042)223-5301 (042)223-0665	대전 중구 계룡로 800 동아생명빌딩 1층	중구,동구
	(세종)세종센터	(044)868-4524 (044)868-4527	세종 한누리대로 2150 스마트허브1 3층 303호	세종시
	(충남)천안센터	(041)567-5302 (041)567-5308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8층	천안시
	(충남)공주센터	(041)852-1183 (041)852-1186	충남 공주시 무령로 204 금성빌딩 3층	공주시,보령시, 청양군
	(충남)논산센터	(041)733-5064 (041)733-5067	충남 논산시 중앙로410번길 6 문경빌딩 3층(구 황산빌딩)	논산시,계룡시, 부여군, 서천군,금산군
	(충남)서산센터	(041)663-4981 (041)663-4980	충남 서산시 고운로 177 서산시2청사 2동 2층	서산시,당진시, 태안군,
	(충남)아산센터	(041)549-5394 (041)549-5399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2 삼영프라자 202호	아산시,예산군, 홍성군
	(충북)청주센터	(043)234-1095 (043)234-1091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청주시
	(충북)충주센터	(043)854-3616 (043)854-3619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1층	충주시
	(충북)제천센터	(043)652-1781 (043)652-1784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6길 32 문화회관 2층	제천시,단양군
	(충북)음성센터	(043)873-1811 (043)873-1814	충북 음성군 맹동면 대하2가길3 미르타워 3층	음성군,괴산군, 증평군,진천군
	(충북)옥천센터	(043)731-0924 (043)731-0926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 옥천읍사무소 3층	옥천군,보은군, 영동군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신용보증서 발급 관련)

참고 2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재 단 명	전 화 번 호	홈페이지
강원재단	(033) 260-0001	www.gwsinbo.or.kr
경기재단	1577-5900	www.gcgf.or.kr
경남재단	1644-2900	www.gnsinbo.or.kr
경북재단	1588-7679	www.gbsinbo.co.kr
광주재단	(062) 950-0011	www.gjsinbo.or.kr
대구재단	(053) 560-6300	www.ttg.co.kr
대전재단	(042) 380-3800	www.sinbo.or.kr
부산재단	(051) 860-6600	www.busansinbo.or.kr
서울재단	1577-6119	www.seoulshinbo.co.kr
세종재단	(044) 865-0550	www.sjsinbo.or.kr
울산재단	(052) 289-2300	www.ulsanshinbo.co.kr
인천재단	1577-3790	www.icsinbo.or.kr
전남재단	(061) 729-0600	www.jnsinbo.or.kr
전북재단	(063) 230-3333	www.jbcredit.or.kr
제주재단	(064) 750-4800	www.jcgf.or.kr
충남재단	(041) 530-3800	www.cnsinbo.co.kr
충북재단	(043) 249-5700	www.cbsinbo.or.kr
중앙회	(042) 480-4201	www.koreg.or.kr

<유의사항>

개별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참가신청 서류 등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 추가 공고될 예정임

◦ 사업 추진일정, 예산 및 지원규모 등의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제1편

중소기업

제2편

창업,

재도전기업

제1부 ▸ 금융 지원

제2부 ▸ 기술개발 지원

제3부 ▸ 인력 지원

제4부 ▸ 판로 지원

제5부 ▸ 수출 지원

제6부 ▸ 여성, 장애인, 지역기업 지원

제1부 ▸ 창업기업 지원

제2부 ▸ 재도전기업 지원

제  4 편

제3편

소상공인,

전통시장

제4편

공통사항

제1부▸ 소상공인

제2부▸ 전통시장

제3부▸ 보증지원 제도

부록

제1부▸ 기타

제2부▸ 도움이 되는 제도

부록

공통사항

제 1 부

제1장 ▸ 규제애로 개선·해결

제2장 ▸ 외부 전문가 노하우

제3장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제4장 ▸ 중소기업 원격근무 활성화 지원

기 타

1-1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 1 장

규제애로 개선·해결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애로 해결

1-1

국무총리가 위촉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애로사항 해결을 통해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등

지원내용

중소기업 옴부즈만 활동을 지원하는 옴부즈만지원단 소속의 전문위원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제기하는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의 규제 및 애로에 대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규제･애로를 처리

＊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필요시 소관기관에 규제애로 개선권고

적극적인 규제개선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무원 등이 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권자에 그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하여 적극행정 활성화

신고·접수

중소기업 옴부즈만 홈페이지(www.osmb.go.kr ▶규제･애로 신고)를 통해 규제･애로 신고서 제출

이메일(bizhomin@korea.kr), 팩스(044-204-7179), 우편 또는 직접방문을 통한 신고･접수

현장 간담회(SoS Talk, 소상공인 간담회, 수출기업 간담회 등)을 통한 규제애로 건의

지자체별 ‘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 공공기관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통한 규제애로 신고·접수

제출서류

중소기업 규제･애로 신고서

(중소기업 옴부즈만 홈페이지 신고서 양식)

처리절차

규제애로 신고		접수･등록		조사･분석
규제애로 신고서 제출 (의견제출자→옴부즈만)		규제정보시스템 등록 (옴부즈만지원단)		분야별 전문위원 검토 (옴부즈만 전문위원)
사후관리		완료		부처협의
소관부처 규제개선 이행여부 점검 (옴부즈만지원단)		규제애로 처리결과 통보 (옴부즈만→의견제출자 )		해당기관 수용여부 조회 및 기관의견 재검토 (옴부즈만 전문위원)

기타사항

규제 의견 수렴 : 옴부즈만 홈페이지(www.osmb.go.kr)를 통해 현행 규제에 대한 수요자의 의견을 실시간 접수

규제개선 현황 제공 : 옴부즈만 홈페이지(www.osmb.go.kr)에서 변경되는 규제개선 사항을 수요자별(분야･업태 등)로 정리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

문의처

옴부즈만지원단 주소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3, 4층

옴부즈만지원단 : 대표전화 044-204-7174

2-1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제 2 장

외부 전문가 노하우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기업애로 전문가 상담 및 현장클리닉 지원

2-1

전문가가 기업의 인사·노무, 세무·회계, 법률, 마케팅 등 각종 경영 애로를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제도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가 현장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사업개요

비즈니스지원단이란?

- 기술 및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상담 및 전문가의 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의 문제 해결을 돕는 전문가

전문가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을까?

구분	상담위원	클리닉위원
변호사	21	26
변리사	15	42
회계사	7	12
관세사	16	41
세무사	24	62
법무사	4	5
노무사	37	386
명장 기능장	2	14
기술사	22	52
기술지도사	29	62
경영지도사	201	699
공공기관 경력자	31	34
기타	50	261
계	459	1,696

전문가 상담이란?

- 지방청에 분야별 전문가를 배치하여 전화, 방문, 온라인을 통해 기업의 경영애로를 전문상담으로 해결 지원

현장 클리닉이란?

-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단기간(통상 3일, 최대 14일)에 해결 지원

지원대상

전문가 상담 :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등 (무료)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1일 7만원)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등 일부 업종 지원 제외 대상이므로 지방청에 문의 바람

지원절차

중소기업 애로 발생		전문가 상담 신청 (1357, 지방청)		중소기업 애로 해결
				(미해결)
현장방문으로 애로 해결		현장클리닉 신청 (상담위원에 문의)		현장클리닉 추 천

상담신청

전  화 : 국번없이 1357, 지방청 상담번호 (문의처 참조)

인터넷 : http//www.smes.go.kr/bizlink

방  문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제출서류

(전문가 상담) 없음, (현장클리닉) 사업자등록증

＊ ’21년 지원현황 : (전문가 상담) 9.9만 건, (현장클리닉) 2,907개 업체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고객정보화담당관실 : 044-204-7378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표 참조)

지방청 비즈니스지원단	전 화	주 소
서울	02-2110-6351∼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부산	051-831-135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대구･경북	053-659-2270∼3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경북북부사무소	054-859-8162	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240 안동상공회의소2층
광주･전남	062-360-9137∼9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
전남동부사무소	061-727-5416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13
광주･전남 제주센터	064-723-2101∼3	제주도 제주시 월평9길 2-21
경기	031-201-6805∼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북부	031-820-9040∼1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206호
인천	032-450-1148∼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세종	042-865-618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충남	041-564-3862 041-415-0623 041-539-4590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울산	052-210-0031∼2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강원	033-260-1625∼6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강원영동사무소	033-655-4147	강원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11 1층
충북	043-230-5307∼8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	063-210-6436∼9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	055-268-2546∼8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3-1	거래 공정화
3-2	성과공유제
3-3	협력이익공유제
3-4	상생누리 플랫폼
3-5	상생결제제도

제 3 장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거래 공정화

불공정거래 상담 및 자문, 수･위탁분쟁조정

3-1

기업 간 수·위탁 거래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법률상담, 신고 및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 해결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분쟁조정, 법률상담･자문 : 수탁･위탁거래, 하도급거래 등에서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조정협의가 필요한 수탁기업의 경우, 법률자문 지원

공정거래교육 : 불공정거래 피해방지 및 준법의식 함양을 위해 임직원 대상으로 공정거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기업

지원내용

분쟁조정 : 기업간 수･위탁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되도록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

법률상담･자문 :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자문을 통한 법률적 피해구제 및 애로해소 지원

- (상담)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한 상생법, 하도급법 등 관련 법률 위반여부 및 하도급법 대상여부 검토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 제시

＊ 재단내 상주하고 있는 전문변호사를 통한 서면･방문･온라인 상담 지원

- (자문) 피해사안이 복잡하여 심도있는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법률자문 지원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협의 지원

- 수탁기업은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 신청가능

공정거래교육 : 공정거래 준수, 불공정 피해의 사전방지를 위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

신청·접수

법률상담 : 전국 불공정거래신고센터 70개소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1357+내선9) 또는 전국 신고센터*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주요연락처 참조

수위탁거래 분쟁조정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유  선 : 대표번호 1357+내선9

- 온라인 :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smes.go.kr/poll)

공정거래교육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이메일 : pey@win-win.or.kr

- 온라인 :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smes.go.kr/poll)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조정지원부

- 유  선 : 02-368-8463/ 이메일 : pey@win-win.or.kr

Q&A

	수･위탁거래에 해당하는 위탁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 위탁이 있습니다. 단순히 사무용품을 구매하거나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은 순수 원재료의 구입은 수･위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탁기업이 수탁기업보다 매출액이 적을 경우에도 수･위탁거래에 해당하나요?
	수･위탁 거래는 하도급거래와 달리 위탁기업의 매출액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탁기업의 매출액이 수탁기업보다 적더라도 수･위탁거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은 수탁기업이 될 수 없나요?
	연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에 수탁기업으로 인정됩니다.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물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수･위탁거래에 해당하나요?
	수･위탁거래에는 판매위탁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조나 가공행위 없이 단순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공정신고센터 주요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044-204-7918		중소기업중앙회(KBIZ)	02-2124-3131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대표번호 1357+내선9, 02-368-8463		벤처기업협회	02-6331-7002
서울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41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INNOBIZ)	031-628-9625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29		기계산업동반성장진흥재단 (한국기계산업진흥회)	032-680-3903
인천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6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02-2188-6933
부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35		한국정보산업연합회	02-2132-0723
울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49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02-761-2054
경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61		대한전문건설협회	02-3284-1087
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63		한국전기공사협회	02-3219-0516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58		한국의류산업협회	02-528-0111
전북지방중소 벤처기업청	063-210-6446		대한건설기계협회	02-2055-3606
대전･세종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31		한국플라스틱공업 협동조합연합회	02-2280-8220
충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24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02-596-6381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1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031-724-6142
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33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 협동조합	02-783-6952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02-783-1711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	02-597-9411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	02-813-1735		(사)한국포장기계협회	02-6123-3051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 연합회	02-3481-9906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032-423-9305
한국금속열처리공업 협동조합	02-712-1072		한국피복공업협동조합	02-710-0832
한국골판지포장산업 협동조합	02-3474-7124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041-411-2122
한국보일러공업협동조합	02-3432-5301		대한영상콘텐츠제작 협동조합	02-556-0301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02-3488-6182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	070-5029-3714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02-830-0233		(사)한국제화산업협회	02-2234-9131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02-780-2611		한국여성경제인협회	02-369-0926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02-536-2141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	02-454-5114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	02-786-8291		(사)서울의류협회(의류제조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02-865-9213
한국공구공업협동조합	02-711-0989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02-855-5871
한국다이캐스트공업 협동조합	02-716-1611		한국PCB&반도체패키징협회	031-431-7629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02-6240-1151		(사)한국여성벤처협회	02-3440-7460
한국밸브공업협동조합	02-782-5611		한국소프트웨어개발 협동조합	053-756-6681
한국선박수리공업협동조합	051-264-0197		(사)IT여성기업인협회	02-6956-9952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02-2025-3100		르노삼성자동차전국정비 사업자협동조합	02-3431-3001
한국신발산업협회	051-317-5202		㈜전국기아오토큐연합회	02-2239-0700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02-587-0331		현대정비가맹점협동조합	02-2038-2558
한국전등기구엘이디 산업협동조합	032-675-9742		한국베어링산업협회	02-784-1705

성과공유제

대･중소기업 공동의 노력으로 새롭게 창출한 혁신성과를 공유하는 제도

3-2

기업 간에 공동의 목표를 미리 약속하고 공동협력 활동을 통해 거둔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방법으로 나누는 제도입니다.

사업개요

대기업 등 위탁기업이 협력사(수탁기업)와 사전에 합의를 통해 신제품 개발･판로개척･생산성 향상 등 공동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합의한 계약대로 공유하는 계약모델

추진근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사업내용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기업이 시행하는 협력활동을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www.benis.or.kr)을 통해 확인

- 성과공유제의 핵심 요건

① 협력활동 목표 합의

＊ (제안방식) 위탁기업 제안모집형(공모). 수탁기업 제안형

＊ (협력유형 협의 및 합의) 국산화개발, 신기술개발, 판로공동개척, 기술이전 등

② 사전 계약체결

＊ (계약체결 시기) 위･수탁기업이 과제 수행 전 계약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계약체결

＊ (계약서 작성 시 필수사항) 1)성과공유과제의 목표, 2)위･수탁기업의 공동노력, 3)성과의 공유방법 명시

③ 성과공유

＊ (성과공유 방법)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공유

＊ (성과공유 방식) 현금보상, 물량매출 확대

- 성과공유제 참여절차

① 성과공유과제 등록 :
성과공유과제 계약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제출

과제 발굴 (위·수탁기업)		과제 등록 (위탁기업)		요건확인 (추진본부)		등록 확인서 발급 (추진본부)

＊ (등록과제) 신청과제 중 성과공유 핵심요건을 갖춘 과제임을 승인 받은 과제

② 성과공유과제 확인 :
과제계약서, 사업계획서, 공동노력 및 성과공유 실적 등

과제수행

성과도출

(목표달성)

성과공유

(물량매출확대 계약체결)

과제확인 신청

(과제완료)

과제확인

심사 및

확인서 발급

(위·수탁기업)

(위·수탁기업)

(위·수탁기업)

(위탁기업)

(추진본부)

공공기관

수의계약

⇓

⇑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신청		사전검토 및 자료보완 /조사 사전준비		수의계약 현장실태조사/서면조사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		수의계약 체결
(위탁기업)		(추진본부)		(추진본부)		(추진본부)		(위‧수탁기업)

＊ (확인과제) 등록과제 중 목표달성, 공동노력 및 성과공유 실적을 확인 받은 과제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 044-204-7924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협력성과확산부 : 02-368-8942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www.benis.or.kr

Q&A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성과공유제’제도가 2종류가 있던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성과공유제는 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해 ‘기업과 기업간’협력 활동을 실시하고 발생한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와 ②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근로자간’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 (홈페이지) www.benis.or.kr (문의처) 02-368-8793 ② 중소기업과 근로자간 성과공유제 (홈페이지) sanhakin.mss.go.kr (문의처) 055-751-9825

협력이익공유제

대･중소기업의 협력활동으로 창출한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

3-3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협력활동을 하여 발생시킨 재무적 성과를 사전에 계약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사업개요

대기업·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 간, 위탁·수탁기업 간 상생협력으로 발생한 위탁기업 등의 협력이익을 사전에 상호 간 약정한 기준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모델

사업내용

협력성과확산추진본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기업의 협력활동을 협력이익공유제 종합정보시스템(www.winplus.or.kr)을 통해 확인

- 협력이익공유제의 요소

① 협력관계

＊ 대·중소기업간, 중소기업 상호 간, 위·수탁기업간

② 상생협력

＊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

③ 공유방식

＊ 상생협력 사업 등을 통해 달성한 성과를 등록기업의 재무적 성과(판매량, 영업이익 등) 또는 경영성과(경영전반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재무적으로 환산)와 연계하여 이익을 공유하되, 다수의 협력사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허용

- 공유범위는 프로젝트, 개별기업, 물품·부품 등 기업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 선택

④ 사전계약

＊ 수탁기업 등의 혁신노력을 유발할 수 있도록 사전계약을 필수로 포함

- 협력이익공유제 추진절차

추 진 절 차			세 부 내 용		수 행 주 체
자율협의·계약			자가 체크리스트 실시		등록기업·협력기업
			계약
과제등록·승인			과제등록		등록기업
			과제등록 심사		추진본부
과제수행					등록기업·협력기업
협력이익공유					등록기업·협력기업
			과제확인 신청		등록기업
과제확인			과제심의		실무위원회, 심의위원회
			확인서 발급		추진본부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 044-204-7924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협력성과확산부 :
02-368-8783, 8788, 8943, 8972

협력이공유제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www.winplus.or.kr

상생누리 플랫폼

상생협력 프로그램 서비스 플랫폼 “상생누리”

3-4

대기업·공공기관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상생누리 플랫폼 한 곳에 모아 잠재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국내 모든 중소기업 대상

지원내용

(동반성장 프로그램 등록)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 등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올리고 이를 협력재단이 검토하여 외부에 공표

(중소기업 프로그램 참여) 상생누리가 제공하는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중소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참여 지원까지 연계

< 상생누리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지원분야 >

이용절차

상생누리(https://www.winwinnuri.or.kr)를 통해 신청 및 참여

회원가입

프로그램 검색·신청

선정결과 확인

프로그램 참여

지원규모

제한없음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 044-204-7927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획운영부 : 02-368-8487

홈페이지 : 상생누리(https://www.winwinnuri.or.kr)

Q&A

	프로그램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업 회원가입 후 동반성장 프로그램 탭에서 프로그램 검색을 클릭하여, 원하는 프로그램을 기업명 혹은 프로그램명으로 검색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이 상생누리를 이용하면 좋은 점은 뭔가요?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다양한 노하우를 습득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 간 신규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합니다.

상생협력 프로그램이란?

대기업·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지원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성의 모든 제도, 정책, 사업, 행사 등을 총칭합니다.

상생결제제도

중소기업의 결제환경 개선

3-5

상생결제제도는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대금결제 제도입니다.

제도장점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 구매기업의 부도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결제일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안전하게 회수

자금 유동성 개선

-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을 조기 현금화 할 수 있고, 거래처에 미리지급 가능

세액공제 혜택 및 금융수익 발생

- 상생결제 이용기업은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및 장려금·환출이자 수익 발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 상생결제로 하도급대금 지급 시 지급 보증의무 면제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8호

이용절차

상생결제제도 약정체결

- 구매기업이 약정한 금융기관과 약정체결

* 구매기업의 상생결제 도입여부와 약정 금융기관 사전에 확인 필요

** (도입 금융기관)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SC제일, 하나, 경남, 대구, 전북은행, 현대커머셜 총 11개 금융기관 운영 중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및 이용

-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후,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하위 거래처, 결제일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로 대금 지급

＊ 업무사이트는 은행별로 상이하며, 상생결제 홈페이지 내 금융기관별 현황 참고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정부·지자체에서 집행하는 납품대금을 상생결제로 받을 수 있음

* 상생협력법 제22조제6항(’21.10.19)

문의처

상생결제제도 콜센터(1670-0833)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Q&A

	구매기업으로부터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하위 거래처에 구매대금 지급 시 상생결제로 지급해야하나요?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거래처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으로 구매대금을 지급해야하는 의무화 규정을 준수바랍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상생결제로 하도급 거래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생결제제도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및 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합니다.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여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 하위 거래처에 대금을 보관하는 예치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상생결제 이용기업에 분기별로 지급

환출이자 : 하위 거래처가 조기 현금화 시 지급한 수수료의 일부를 상생결제 이용기업에 지급

4-1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

제 4 장

중소기업 원격근무 활성화 지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원격근무 활성화 지원

4-1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벤처기업의 스마트‧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의 비대면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여 원격근무 확산

지원대상

중소기업 5천개사

지원이 안되는 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대표자 및 기업)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자(기업)

▸주된 업종이 유흥주점업 또는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인 경우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에서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중소기업에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보안솔루션*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

＊  클라우드 등 ICT 기반의 온라인 업무추진에 따른 네트워크 보안 및 영업비밀 보호 등

(지원금액) 1개사 당 400만원(자부담 30% 포함, 부가세 별도) 한도

※ 지원하는 서비스 분야 및 자부담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신청·접수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서비스 활용계획 평가를 통해 선정·지원

제출서류

사업자 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평가 및 선정

비대면 바우처 발급

비대면 서비스 구매

비대면 서비스 이용

지원규모

중소기업 5천개사 내외(예산 150억원)

＊ ’22년 지원현황 : 중소기업 1.5만개사 내외(예산 410억원)

문의처

창업진흥원 비대면창업실 : 044-410-1984 ~ 7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Q&A

	수요기업으로 선정되면 바우처를 어떻게 사용하나요?
	선정이 되면 바우처 플랫폼에 접속하여 신청당시 선택한 결제수단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결제수단을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서비스를 검색하여 공급기업에 거래상담을 요청합니다. 공급기업에서 거래를 수락하고 수요기업에 결제를 요청하면 수요기업은 결제후 공급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자부담금(30%) 및 부가세는 별도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공급기업인데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자신이 공급하는 서비스 분야 이외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5장 ▸ 알아두면 좋은 제도

부 록

도움이 되는 제도

제 2 부

5-1	중소기업지원 정책정보시스템(기업마당)
5-2	벤처기업 확인제도
5-3	이노비즈 확인제도
5-4	메인비즈 확인제도
5-5	명문(名門)장수기업 확인제도
5-6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제 5 장

알아두면 좋은 제도

중소기업지원 정책정보시스템(기업마당)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한 곳에 모아 적시 제공

5-1

시스템개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중소기업지원 정책정보를 수집하여 적시 제공하는 정책정보 포털 사이트

이용대상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지원기관 사업담당자 등

주요기능

(정책정보 제공) 지원 분야별 최신 지원사업 공고, 정책뉴스 등을 웹사이트, 모바일 앱, E-mail 등 다양한 매체로 안내

(부가서비스) 교육･세미나･전시회 정보 및 기업업무서식(근로계약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2,700여종) 제공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분석평가과  : 044-204-7477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 웹사이트 : www.bizinfo.go.kr

- 모바일앱 : 구글 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기업마당’ 검색

금속 용접 제조업체 대표 A 씨는‘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을 위해 핵심

뿌리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나 자금, 인력 등의 문제로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운영하는 기업이“정부지원 기술개발 사업이 성공하면서 경영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A 씨도 각종 포털을 검색하는 등 관련 정보를 찾아 보았지만, 다양한 기관에 정책정보가 흩어져 있고 내용이 복잡하여 회사에 맞는 정책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기업마당’이라는 홈페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기업마당을 통해 중앙정부, 지자체 등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정책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뿌리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사업’정보가 눈에 들어왔고, 2개월 간 동료들과 치밀히 준비한 결과 사업에 선정되어, 결국‘뿌리기술 전문기업’에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제도

스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한 벤처기업 선별･육성

5-2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에 확인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벤처기업의정의

일반적으로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법적으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

벤처기업 요건

1. 중소기업일 것

2. 벤처기업법 제2조의2(벤처기업 요건)의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할 것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유형	확 인 요 건
벤처투자	◦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 ◦ 자본금 대비 투자금 10%(문화콘텐츠 7%) 이상
연구개발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 연구개발비 연간 5천만원 이상 및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5% 이상 *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적용 제외 ◦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혁신성장	◦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예비창업자에게 부여하는 예비벤처는 별도 기준

벤처기업 제한 업종

업종	분류코드
1. 일반 유흥 주점업 2. 무도 유흥 주점업 3. 기타 주점업 4.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5.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6. 무도장 운영업	56211 56212 56219 63999-1 91249 91291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1

확인절차

중소기업이면서 유형별 확인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에 대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이 지정한 전문평가기관의 현장실제조사 후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확인서 발급

온라인신청 (연중)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venturein) 접속 후 신청 (벤처기업확인기관 ☏ 1566-6487)
현장 실제조사		･ 확인유형별･업종별･지역별 전문평가기관이 현장 조사 실시 (혁신성·성장성 중심의 요건검토 및 현장실제조사)
심의·의결		･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의·의결
확인서 발급		･ 벤처기업확인기관(온라인 발급)
종합연계지원		ㆍ금융, R&D, 판로수출 등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사업 우대지원

지원혜택

분류	내 용	법적근거
세제	• 법인세･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간 50% 감면 *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조특법§6②
	• 취득세 75% 감면 •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	지특법§58의3②
금융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 일반 30억원 → 벤처 50억원,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기보규정
	•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 자기자본 : 30억원 → 15억원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20억원 → 10억원 * 기준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이면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 10억원 이상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 기준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8①2
입지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지특법§58④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취득세(2배)·등록면허세(3배)·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지특법§58②
M&A	•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	공정거래법 시행령 §5②5
인력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 연구전담요원의 수 소기업 3명(3년 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이상 → 벤처기업 2명 이상	기초연구법 시행령 §16의2①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력 기준 완화 * 일반 10명, 중소기업 5명 이상 → 벤처기업 3명 이상	문산법 시행령 §26①
	•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 임직원 →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주식의 30% 이상 인수)의 임직원,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법 §16의3①
	• 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 일반기업 10%, 상장법인 15% → 벤처기업 50%	벤처법 시행령 §11의3⑦
광고	• TV･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정상가 기준 30억원(105억/3년) 한도 • TV･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택 1) - TV 최대 50%•라디오 최대 70% 지원 * 대상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kobaco 규정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 044-204-7705

벤처기업확인기관 : 1566-6487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 www.smes.go.kr/venturein

이노비즈 확인제도

기술혁신활동 우수기업에 드리는 혜택

5-3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Inno-Biz)을 발굴·선정하여 자금, 기술, 판로 등 정부의 지원시책 연계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선정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중 업력 3년 이상인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 제3조 ②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 별표2에 해당하는 업종

선정기준

기술혁신시스템평가 점수가 700점(1,000점 만점) 이상이고 개별기술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인 기업

신청·접수

이노비즈넷(www.innobiz.net)에 접속하여 기업등록 후, 안내에 따라 온라인 자가진단(기업 자체 실시) → 평가 결과 650점 이상이면 기술보증기금에서 현장평가 진행

심사･평가내용

-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 평가

＊ R&D 활동, 혁신 기술 개발·생산화 능력, 기술경쟁력 변화 성과 등

선정절차

온라인신청 및 자가진단 (연중)		ㆍ이노비즈넷(www.innobiz.net) 접속 후 기업등록 ㆍ온라인 자가진단 결과 650점(1,000점 만점) 이상일 경우 현장평가 가능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 031-628-9600
기술보증기금 현장평가		ㆍ기술혁신시스템평가 700점(1,000점 만점) 이상 및 개별기술수준평가 B등급 이상일 경우 현장평가 통과 * 기술보증기금 전문평가인력에 의한 현장평가 실시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해당지역 평가센터 ☏ 1544-1120
확인서 발급		ㆍ중소벤처기업부 (해당기업의 본사 소재지 지방청에서 확인서 발급)
종합연계지원		ㆍ금융, R&D, 판로수출 등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사업 우대지원

지원혜택

분야	지원내역	우대 사항
세제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	ㆍ(기존) 수도권 내 취득세 중과 3배 → (개선) 중과 면제 ※ 단, 예외지역 존재 등으로 지자체 세무과 상담 필수
	정기조사 유예	ㆍ정기 세무조사 수도권 2년, 지방 3년간 유예 * 정기 세무조사(4년) + 유예(수도권 2년, 지방 3년) ㆍ관세조사 1년간 유예 ※ 단, 탈루협의가 있거나 국세부과 제척기간 도래 시 제외
	M&A	ㆍ 이노비즈 기업 합병 및 지분취득 시 법인세 10% 공제 ㆍ M&A 절차 간소화 특례 : 벤처기업에게 적용하는 합병절차 특례를 이노비즈 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세금포인트 적립 우대	ㆍ국세청에서 부과하는 세금포인트 관련 적립 우대 납부세금 (기존) 10만원당 1점 → (우대) 10만원당 2점
금융	금융지원 협약보증	ㆍ이노비즈 채움금융(농협은행) : 대출금리 최대 1.65% 우대 ㆍ소재부품전문기업 성장지원(신한은행) : 대출금리 0.2% 우대 ㆍ스마트공장 혁신지원(신한은행) : 대출금리 0.3% 우대 ㆍ기술보증기금 보증료률 감면 : 최대 0.4% 감면 ※ 단, 타 감면사유와 중복적용 불가/최초 신규보증일로부터 최대 2년간 적용 ㆍ기술평가보증으로 최대 100% 전액 보증 가능 * 협약 금융기관 : 산업, 기업, 우리, 하나, 농협, 외환, 국민, 신한, SC, 씨티, 대구, 부산, 경남, 전북은행 ㆍ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최대 50억) * 이행보증 및 전자상거래 보증의 경우 70억 ㆍ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15% 할인 ㆍ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최고 30억) 우대 및 이행보증요율 우대(10%) ㆍ무역보증보험료 할인(20%) 및 이용한도 최대 1.5배 우대 ㆍ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우대 (최대 30억)
	코스닥 상장 요건 완화	ㆍ자기자본(30억 → 15억), 최근 당기순이익(20억 → 10억), 자기자본이익률(100분의10 → 100분의 5) 등
정책	R&D	ㆍ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1/3 감면 ㆍ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개발,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 기술개발,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중소기업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지원 사업 등 가점 및 참여조건 우대
	판로 및 수출	ㆍ글로벌강소기업 지정제도 사업 신청자격 우대 ㆍ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가점(2.0점, 제조업 2.5점) ㆍ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가점(1.5점) ㆍ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광고 지원(최대 70% 할인)
	인력 및 기타	ㆍ산업기능요원(제조/생산분야 가점 4점) ㆍ전문연구요원제도(연구/학문분야 가점 5점) ㆍ중소기업 R&D기획역량제고사업 기술전문가 활용(가점 1점) ㆍ중소기업연구인력 지원사업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분야 지원자격 우대 *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 지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 044-204-7746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 031-628-9600

전용정보사이트 : 이노비즈넷(www.innobiz.net)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메인비즈 확인제도

경영혁신활동 우수기업에 드리는 혜택

5-4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문화산업 등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전 업종의 기업군에서 경영혁신활동으로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선정하여 자금, 기술, 판로 등 정부의 지원시책 연계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선정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중 업력 3년 이상인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제3조 ①항에  해당하는 업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 제3조 ②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선정기준

경영혁신시스템평가 점수가 700점(1,000점 만점) 이상 또는 한국생산성본부의 생산성경영시스템평가 결과 PMS 3등급 이상 기업

신청･접수

메인비즈넷(www.mainbiz.go.kr)에 접속하여 기업등록, 안내에 따라 온라인 자가진단을 실시한 후 평가 결과가 600점 이상이면 평가기관에서 현장평가 실시 (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

메인비즈 평가지표

기업의 업종*에 따라 경영혁신인프라, 경영혁신활동, 경영혁신성과 평가

＊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일반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으로 구분

제출서류

메인비즈넷에 접속해 기업정보, 주생산품, 서비스품목, 재무사항 등 입력

3년간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경영계획서 등 현장평가 시 제출

선정절차

온라인신청 (연중)		･ 메인비즈넷(www.mainbiz.go.kr) 접속 후 기업등록, 자가진단결과 600점 이상일 경우 현장평가 신청 가능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 1666-5001)
현장･ 경영평가		･ 경영혁신인프라･활동･성과 부문의 현장평가에서 700점(1,000점 만점) 이상일 경우 현장평가 통과 * 신용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 기술보증기금 의 전문평가자에 의한 현장평가 실시 * 문의처 :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 1666-5001
확인서 발급		･ 중소벤처기업부 (해당기업의 본사 소재지 지방청에서 확인서 발급)
종합연계 지원		･ 금융, R&D, 판로수출 등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사업 우대지원

지원혜택

분야	지원내역	우대 사항
세제	정기세무 조사유예	• 정기 세무조사 유예 (수도권2년, 지방3년간 유예) * 단, 탈루혐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도래 시 제외
	관세조사 유예	• 1년간 관세조사 유예 (별도 신청없이 관세청이 확인 후 적용) * 단, 관세법 위반, 체납, 전년도 유예 기업은 제외
	세금포인트 적립우대	•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세금포인트 관련 적립 우대 (기존) 납부세금 10만원 당 1점 → (우대) 10만원당 2점 •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범위 내), 징수유예 등 납세담보 필요시 담보 면제에 세금포인트 사용
금융	금융지원 협약보증	•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차감(0.1%) * 금융기관 금융지원 협약을 통한 우대 : 부분보증비율 85% •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확대 및 이행보증료 우대 * 보증한도 신용등급별 우대 및 보증요율 10%할인 • NH농협 : 기업 대출시 금리우대 최대 1.65%p 차감 • 한국은행 : 혁신기업 지원 중소기업 지원 자금 *지역본부별 상이 • 신한금융투자 : 기업공개(IPO) 및 코넥스 상장 컨설팅, 자금조달 컨설팅, M&A 자문 및 인수금융 자금 지원, 부동산 PF 자문 및 금융 자문 등
정책	R&D	•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1/3 감면 • Tech-Bridge 활용 상용화기술개발, 해외/인증규격적합제품기술개발사업, 산학연cllabo R&D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스마트제조혁신기술개발사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 개발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사업 가점
	판로･ 수출	• 조달청 나라장터 물품구매 적격심사 가점(2점, 제조업2.5점) • 조달청 나라장터 일반용역 적격심사 우대(신인도평가1.5점) • 수출 인큐베이터 수출바우처 메인비즈 기업 가점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신청기준 완화 • 공영홈쇼핑(아임쇼핑) 우수제품 판매/홍보 시 우대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광고 지원(TV,라디오 70% 할인)
	인력 및 기타	• 중소기업연구인력 지원사업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우대 • 병역특례지원 가산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 044-204-7746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고객지원센터 : 1666-5001

전용정보사이트 : 메인비즈넷 (www.mainbiz.go.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개인사업자도 업력이 3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설립 후 3년이 지났다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에도 신청 조건인 업력 3년에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한답니다.

명문 (名門) 장수기업 확인제도

기업 성장의 롤 모델 (Role Model) 제시로 모범기업이 존경받는 기업문화 확산

5-5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

선정대상

중소･중견기업 중 업력이 45년 이상인 기업으로 경제적･사회적기여 및 혁신역량 등이 우수한 기업

제외 업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에 따라 아래 업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한국표준사업분류상 건설업은 대분류, 그 외 업종은 중분류)

＊ 건설업(F), 부동산업(L68), 금융업(K64), 보험 및 연금업(K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K66)

지원혜택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국문, 영문) 및 현판 설치

명문장수기업 마크 활용(생산제품 부착 및 회사 홍보에 활용)

중소기업 지원사업(수출, R&D 등) 참여시 가점 부여

병역지정업체 신청시 가점 부여

언론 및 SNS 등을 통한 기업 홍보

선정절차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접수 및 자격확인 (관리기관)		서면평가 (관리기관)
선정 및 확인서 발급 (중소벤처기업부)		심의위원회 (관리기관)		현장평가 및 검증 (관리기관)

＊ 관리기관 :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선정기준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표(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확인‧심의 후 선정

* 세부평가지표는 공고문 참조

신청‧접수

신청서류 및 평가자료를 접수마감일까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접수만 가능)

* 제출처

‧ 중소기업 : (우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부(3층)

‧ 중견기업 : (우 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대흥동, 상장회사회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팀(5층)

제출서류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 평가자료(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 평가자료 등 세부 제출서류는 공고문 참조

선정규모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중소･중견기업

* 선정현황 : ’17년부터 ’22년까지 총 37개사 선정(중소 29개사, 중견 8개사)

‧ 연도별 선정현황(개사)  : (’17) 6 → (’18) 4 → (’19) 4 → (’20) 5 →
(’21) 11 → (’22) 7

문의처

신청･접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부(02-2124-3146, 3147)

-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팀(02-3275-3093, 2106)

정책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044-204-7443, 7448)

명문장수기업 홈페이지 : www.time-honored.or.kr

Q&A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기업의 업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개인기업의 업력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사업과 법인의 주된 업종이 같을 것 - 개인사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에 현물출자되어 있고,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부채를 모두 인수하였을 것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자발적 기술‧경영혁신 노력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드리는 혜택

5-6

자발적으로 경영혁신 노력을 추진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정부지원 혜택을 부여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경영혁신 교육 및 활동을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가점 등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과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지원내용

경영혁신 마일리지넷을 통해 기업회원 가입 후 경영혁신 교육 및 활동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정부지원 사업에 가점 등으로 활용 (상시 적립가능)

신청·접수

경영혁신마일리지넷(www.mileage.or.kr)을 통해 마일리지 상시적립 및 사용 가능

적립방법

교육마일리지 : 마일리지넷에 등록된 교육과정에 대해 시간/대상별로 마일리지 적립

총점 = 대상(CEO 10점, 임직원 5점) × 교육인원 × 교육시간

활동마일리지 : 기업에서 제출한 경영혁신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 후 심의를 거쳐 마일리지 적립

총점 = (혁신활동 수 X 300점) + 추가가점 (혁신성과 있을 시)

혁신성과 : 적립기준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

① 혁신형 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 : 140마일리지

＊ 중복적립 불가, 최초 1회만 적립

② 정부사업 참여기업 : 건당 100마일리지~140마일리지

＊ 성과보상기금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참여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증기업, 산업계주도 NCS 기업 활용 컨설팅사업 참여기업, 스마트공장 수준진단 확인서 제출 기업

③ 경영혁신과 관련된 수상기업 : 건당 140마일리지

＊ 혁신(경영, 기술)과 관련한 수상경력으로 중앙부처장(청장급 이상) 또는 광역지자체장 이상 수상 시 인정

④ 매출 또는 고용증가기업 : 건당 140마일리지

＊ 전년대비 매출 또는 고용 30% 이상 증가기업(중복 허용)

처리절차

적립 절차에 따라 부여된 마일리지는 5년간 사용 가능

- 교육마일리지 적립

교육과정 선택		마일리지 부여대상 교육프로그램 확인 (마일리지넷 참조)
교육이수		해당 교육프로그램 이수
마일리지 적립		경영혁신 마일리지 적립 (교육기관에서 적립절차 진행)
마일리지 활용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 신청 등으로 활용

- 활동마일리지 적립

혁신활동계획서 등록		경영혁신 활동계획서 작성 및 등록
혁신활동 수행결과 제출		활동계획서에 따른 혁신활동 수행 후 해당결과 제출
혁신활동 승인		평가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제출 결과보고서 승인 후 마일리지 적립
마일리지 활용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 신청 등으로 활용

활용처

마일리지 활용가능 사업별 지원내용

구분	사업명	지원내용
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성장기반자금(운전자금) 대출한도 우대 500 마일리지 기준, 연간 대출한도 5억→10억
보증	신용보증	1,000 마일리지 기준 기업 보증료 0.2%p 우대
	기술보증	1,000 마일리지 기준 기업 보증료 0.1%p 우대
수출	수출컨소시엄사업	500 마일리지 기준 가점 5점, 최대 5점
판로	정책매장 운영	500 마일리지 기준 가점 1점, 최대 3점
	온라인 시장진출
	중소기업 공동A/S지원
인력	산업기능요원	500 마일리지 기준 가점 1점, 최대 3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 044-204-7746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 02-2230-2177

마일리지 공식홈페이지 : 경영혁신마일리지넷(www.mileage.or.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사업신청을 했지만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면(탈락하면) 사용한 마일리지는 어떻게 되나요?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현장(서면)평가에 가점이 반영되었으나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경우 사용한 마일리지는 반환처리 되지 않습니다. 단, 확인서 발급을 받았지만 현장(서면)평가에 가점이 반영되기 이전에 변심으로 확인서 발급을 취소하고자 한다면, 반환신청이 가능합니다.

1	중소기업 판단 기준 및 확인방법
참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연락처

부 록

중소기업 판단 기준 및 확인방법

1

□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중소기업 범위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등)

규모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

- 규모기준 : 업종별 매출액 기준과 상한기준(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을 만족할 것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제조업 (6개업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1차 금속 제조업	C24
	전기장비 제조업	C28
	가구 제조업	C32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광업		B
제조업 (12개업종)	식료품 제조업	C10
	담배 제조업	C12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C1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C1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수도업		E36
건설업		F
도매 및 소매업		G
제조업 (6개업종)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 제외)		E(E36 제외)
운수 및 창고업		H
정보통신업		J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N(N76 제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금융 및 보험업		K
부동산업		L
임대업		N76
교육 서비스업		P

독립성 기준(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관계기업 : 기업 간의 주식등 출자로 지배 ･ 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단,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은 관계기업제도 적용하지 않음

□ 중소기업 여부 확인 방법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가능

증빙자료 제출이 온라인으로 완료된 경우 신청서 작성･제출과 동시에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고, 중소기업 확인서 출력 가능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각 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절차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연락처

참고

소속	연락처	주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06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04	(46754)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64	(427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22-11본관동 2층
경북북부사무소	054-859-8164	(36709) 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240 안동상공회의소 2층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11	(61902)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 나라키움 광주통합청사
전남동부사무소	061-727-5713	(58034) 전남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로4로 13 전남TP 지식산업센터 2층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51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북부사무소	031-820-9012	(11497)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종합지원센터 2층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24	(2163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22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76	(31169)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9층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06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3층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11	(24427)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강원영동사무소	033-655-4146	(25440) 강원도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11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09	(28119)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11	(54966)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13	(5143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신월동)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발행년월 : 2023년 1월 발 행 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정책분석평가과 세종시 가름로 180 (어진동666) 전 화 : (044)204-7477 팩 스 : (044)204-7479
	www.mss.go.kr